"범인찾기" 시작된 환율 논쟁

자, 반갑습니다. 여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장난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되게 교강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었는데 아마 많이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창종 총재님 월 젊은증 쿨하다며 해외 투자에 몰린다.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 기사들이 사실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놀랄 만한 사실은 딱 잘라갔다가 그만큼만 가져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총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원문을 찾아봤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금리 뭐 이런게 아니라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창용 총직님이 딱 젊은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왜 사요란 질문에 어, 그냥 해외 주식 사는게 쿨하다. 한 젊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을뿐 한국의 젊은 층들이 일반적으로 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한다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기사의 제목만 보면 조금 온동의 여지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그럼 이창용 총직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하얀 또 뉴스 기기들 기자들이 온갖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냐? 야, 원문을 보니까 심지어 더 심각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창현 총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유니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투차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솔림 현상을 막아주면 또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로 뭐 환율도 문제가 되고 또 수출, 수입, 물가 이런게 문제가 되니까 해외 투자를 맡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야, 북한이야, 뭐야. 요즘엔 중국도 아니라 이러겠다. 우리나라 시장 경제 국가 아니었어? 그런 놀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 인터넷에선 아니 이창용 총재님 해도회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국장에서 그렇게 많이 대이고 고생하고 이제 진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투자, 미국 주식 투자 이런 걸로 좀 눈을 떴는데 곳에 그걸 막아 버리겠다. 이렇게 분통을 터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번 총재님의 발언에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 증이 바라보기에 아니 이거 너무 내로란불 아니야 하는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으셨죠.

이창년 총쟁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사는게 잘못은 아니지만 과연 아이가 행복한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의 행복도와 또 집값을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배우자명이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서 한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값이 오르는 강남 공화국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흑야 한국 정치인 고의 관료들이 정도 내로남은 패시브 아니니? 어디 하루 이틀 봤어? 은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배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잘 모르는 제 3자가 봤을 땐 저거 완전히 모순 아니야? 내로란불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실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몇 가지를 좀 더 찾아봤는데 하는 총재 성적순으로 대학 선발하는 거 가장 공정한 건 아니다. 대학들에게 용기를 내서 학업 성적이 아니라 지역별로 비례해서 선발하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교수들 결단해 달라. 서울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뭐 말 자체는 총재님만 주장한 바은 아니지만 그렇게 경쟁을 통한 명문대 진학 수도권에 그렇게 주요하게 집중된 그런 일부 지역에 명문대 진학하는 걸 반대했던 이창용 총재님 본인은 본인 자녀들 셋이 모두 해외 명문대에서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그 발언들이 정말 이게 진실성이 있나? 지금 나랑 말장난하냐?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론 원 달러 환율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외 투자를 막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이창용 선생님을 보고 어떤 네티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S&P 500, 나스닥 이런 미국 주식들을 투자해서 더 큰 달러로 벌어서 원하로 바꾸면 개인이 달러 버리를 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해 주는 거 아니냐. 게다가 금상 첨마로 세금도 엄청나게 낸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 자식들은 20억 원을 들여서 유약비를 낸 거. 그 어디 뭐 환불 받을 수나 있겠어? 해외 투자랑 달리 거의 영속적으로 달러를 회소할 수 없이 그냥 유출된 돈일 텐데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간 달러는 괜찮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코스피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해외 투자를 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고 미국 채권 사고 이런 돈들은 안 된다.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정말 개빡쳐하는 모습인데 이런 최근에 총재님의 발언들이나 아니면 또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의 관료들 또 정치인들의 문제가 좀 이런 데서 공무 많이 하셔서 관료가 되신 분들 또 정치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현격히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아 뭐 이창년 총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죠. 뭐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 교수 IMF 아태 지역 국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리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비슷한 눈높이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 아니 비슷한 걸 넘어서 제가 주제남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료분들은 정말 저 하늘같이 저 높은 데에서 아유 우리 우매한 우중들 너네들이 행동하는 거 아유 그건 좀 어디숙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알려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뭐 정보의 격차가 정말 엄청나던 경제학 교과서 한 줄도 정말 어디 서울에 올라가서 뭐 연세대, 서울대 이런 도서관 들어가야 겨우 읽을 수 있는 그런 한 줄 경제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죠. 우리는 정부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어 누구누구 하나하나가 매우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과 그 정보와 지식의 격체가 굉장히 좁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한국은 총재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게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새로 풀린 돈 그렇게 크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그래. 높으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 있고 제치T 있고 온갖 자료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비용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엠토의 상승률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 상승폭이 정말로 미쳤고요. 이창용 총재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그게 다 아카이빙돼서 이제는 박제돼서 그 말이 맞았냐 틀렸냐 다 검증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이창경 총제가 원달러 환율이 원화같이 하락으로 잠깐치솟짜 이렇게 엄퍼를 놓았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 잘못하면 완전히 장투 잡는 겁니다. 폐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해외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다시 주식 팔고 달러 팔고 원화 사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SP 지수는 그 뒤로 배당을 빼고도 배당을 포함한 수익으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올랐고요. 정말 만약에 미국 주식에 든든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고 결심했던 한국의 미국 투자자가 이창용 청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이 반언을 기점으로 이창용 청진님이 도대체 어떤 커리어를 싸워 왔든 솔직히 별로 미없지가 않아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워딩 하나를 진짜로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한국은행 장이라는 분이 한 마디 한 마디가 파급력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서부르게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논할까요? 제 말을 들으시고 좀 기분이 언짠거나 불편하신 분은 아니 흑야 사람이 어떻게 다 맞겠니?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지. 말꼬리 하나 붙잡고 그렇게 공격하면 세상에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겠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은행 기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은행의 설립과 또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까지 힘차게 더 잘 먹고 잘 살게 나라를 이끄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다 고등학교 때 경제학 수업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적절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 은행이 할 수 있는 것 통화 정책인데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러한 국책은행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다.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위반하겠습니다. 앞으로론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펼치는데 시장이 믿지 않아 버리면 쟤네 한국은들 말만 저렇게 하고 반대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우이 열심히 돈 들여서 통화 정책을 펴도 그 통화 정책들이 그 효과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총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직원분들이 정말로 총명하고 똑똑하시고 그런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국민들과의 신뢰를 얻고 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업계의 레전드 전설의 반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에 딱 눈높이에서 소라고도 또 겸손하게 항상 이야기를 나누시는 월앤 버핏 같은 선생님이 얼마나 좀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공부 좀 했고 업계에서 명성을 좀 쌓았다 싶으면 주위소 또 어화 둥둥해 주니까 정말 오만해지기 쉬운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존중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살짝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데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여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겠다. 이걸 보고도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뒷박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해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일부러 가셨겠습니까? 한국의 코스피 돈을 많이 벌고 시가 총액이 올라도 대주주의 횡포 걸핏하면 알짜 자회사의 분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농 때문에 시가 총액은 올라가도 내가 가진 코스피 주식들은 10년 20년 동안 횡보하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주식 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였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너네가 코스피 한국 자본법을 제대로 좀 설립을 하든가 얘다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각종 세세 혜택에서 완전히 사각지대 있던 분들일 텐데 이번엔 또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이런 말에 정말 어이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받는 유일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양도 소득세 공제액 매년 250만 원. 이것도 진짜 빡센게 국내 ETF를 사면 매매에 대한 세액이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거의 영원에 가까워. 근데 미국 주식, 미국 ETF를 사면 양도 소득세가 22%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제액이 딱 250만 원이야.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공제액 자체는 80년대였고요. 250만 원으로 딱 한 번 상향된게 90년대 초반이야. 야, 짜장면이 뭐 한글릇세 1,5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죠.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만큼 그대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매년 증세가 되었던 건데 양도 소득세 22% 이것도 해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과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공제 액수, 공제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약화되니까 얘네들 때문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세금을 거려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어떤 네트즌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잘 투자하셔서 월세 내고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달러 가지고 오셔서 원하로 환전하면 다른게 아니라 그게 수출 기업이고 애국이고 국기 선형이죠. 안 그래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정말 착착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오늘날의 이야기를 무려 30년 전에 꿰뚫어 보신 분이 있으니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 조식은 3류, 기업은 2류다. 시대가 30년이 지나서 바이닉스,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도 인류 중에 인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그룹이 있는 거 같기도 하다. 그죠?

여러분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