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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메인 주제 하나 심각해지는 중국, 일본 관계 중・일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 생각보다 장난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1월 8일 날 일본지의 중국 외교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올렸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는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더러운 목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 와, 워딩 보소. Are you ready? 각오는 돼있냐? 이게 주 오사카 총영사 쉐 젠이라는 인물이 중국 외교관이죠. 자기 SNS에 올린 건데, 그 더러운 목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 목이 누구냐? 놀랍게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인은 오사카 총영사인데, 이게 이래도 되냐? 외교관이 올릴 워딩이 아니죠. 워딩 자체가 무슨 타국 총리를 참수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게다가 무슨 뭐 해킹당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타국 총리를 왜 해하려고 들어?
쉐 젠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대만의 유사 사태를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는 입장은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선택한 치명적인 길일 것이다." 본인 SNS에 올렸는데 현재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뭐라고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치명적인 길이라는 거죠.
쉐 젠이라는 인물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11월 7일 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공격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영토에서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공격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국과 대만의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래서 괄호치고 나오는 말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개입할 수 있다 로 해석해서 듣는 거죠. 개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 일본의 평화협법이란 헌법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내용들이 있어야 자위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생존을 위협한 상황이라는 말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야 이거 일본의 개입 전쟁 개입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말 중에 '일본 영토에서 100KM 떨어진 대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과 대만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멀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단 가깝지만 그래도 거의 1,100KM 제가 찍어본 겁니다.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왜 100KM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잘 보니까 일본의 영토가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서 그치 점점점점점 점점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 영예를 이렇게 잡죠. 태평양 저 멀리에도 점 하나 있습니다. 얘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태평양에 다른 나라들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양심 터지게 잡아놨는데, 하여튼 점점점점 있으니까 이 점과 이 대만 사이가 100KM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도로 보여드리면 일본의 최서단섬 요나구니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구니죠. 여기서부터 대만까지가 1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전쟁이 나면 일본 영토 100KM의 전쟁이니까 본인들의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다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 유사시에 해상 봉쇄로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또 무언가 무력을 행사한 사태를 가정할 수 있다. 이걸 가정하면 전함을 사용해서 무력 행사를 수반하게 되니까 일본도 존립 위기 상태가 될 수 있고 전함과 전함 간의 싸움 있으니까 일본도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실제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전함 배치나 군사력 사용 등 무력을 사용할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미군과 함께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들도 위협을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일본의 2015년 안보법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방어하는 것, 직접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일본이 받으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생존권적인 위협을 받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적 허용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본인들도 동맹국의 공격 한마디로 대만 전쟁이나 그런데 개입이라 그러면 뭐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대만의 전쟁시를 가정을 하고 자국의 존립 위기고 자국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 총리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굳이 내가 그걸 말해야 되나? 아니 전쟁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소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대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지.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지. 일률적으로 내가 개입하냐 안 하냐, 일본의 존립 위기냐 아니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항상 회피해왔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가서 들이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존립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외교관이 참수 얘기를 한 건데, 일본 관방장관이 참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외교관의 게시물 의도가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본인들의 총리의 목을 자르겠다고 얘기한 그 글은 극도로 부적절하다고 말해야 된다. 극도로 유감이다." 라고 유감을 표현했고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본심이다. 중국의 가면이 더 벗겨지고 있다. 이제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항상 좋은 이웃을 말해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다. 매번 실패했어. 자기들은 좋은 이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이웃처럼 행동할 때다." 라고 또 미국 대사는 또 일본 편을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대만 대통령실도 한마디 했어요. 사실은 본인들 얘기죠.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완전 땡큐 베리 머치죠. 일본이 본인들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대만은 중국 관리들이 일본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베이징은 국제 문제화가 되는 짓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 라고 대만은 뭐 일본 편을 들고 지금 뭐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반응을 봐야겠죠. 중국은 뭐라 그랬냐. 일단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을 옹호하는 잘못한 위험한 발언이 있고, 거기 목을 자르겠다. 외교 간의 그 게시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게시물일 뿐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냐." 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일본은 "설마 중국과 대만의 일에 무력으로 개입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대만의 해협에서 일본의 무력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고 중국 통일이라는 대의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해봐라. 일본은 중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이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고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중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은 끼어들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전후 국제 이슈에 대한 도발이 될 것이고 중일 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외교부 공식 논평이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공식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내가 언급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시나리오일 뿐이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되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말하지 않겠다. 일본의 생존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생존이 위협되면 당연히 개입을 하는 거지. 하지만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가정하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완전 불타오르게 됩니다.
"나는 정부의 통상적인 입장에 따라 발언했을 뿐이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나는 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 실제로 일본 관방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린 법률에 나와 있는 걸 얘기했을 뿐이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필수적이다.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물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상관없는데 이날 또 독도는 일본 땅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중∙일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응할 것이라는 말을 또 이날 같이 했습니다." 이날 이날 같이 하고 우리나라 블랙이글스가 공중 급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거부했죠. 왜냐하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문제 삼아서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 참석이 무산됐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동일한 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카이치는 일본에서 극우적인 총리라고 많이 불리죠. 오른쪽 중에 오른쪽 총리라고 많이 불리고 이전부터 대만을 지지해왔던 인물입니다. 대만의 강력한 지지자로 불리고요. 국회의원 자격으로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고 가장 최근에 4월에 대만을 방문했죠. 그리고 APEC 기간 동안 대만 고위관리를 만나서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시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고위관리하고 만난 사진을 게시한 게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대만 대표와 만나고 이 둘의 사진을 연달아서 모두 본인의 X에 올려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의도적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SNS에 연쇄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회동을 그렇게 가진 게 아니냐. 물론 APEC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과 왼쪽 대만 대표가 같은 공간에 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하지만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선을 넘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 핵심 문제인데 절대로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일본이 뭐를 했냐? 대만 고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전 주일 대만 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중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맞받아 친 거죠. 맞받아 쳐서 당연히 중국이 분노를 했고요. 일본 정부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훈장 수여를 했다. 대만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조치를 취한 거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는데.
근데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중국과 완전히 머리와 머리를 부딪힌 게 두 번이에요. 취임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됐죠? 벌써 두 번이나 굉장히 거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고 대만에 대해 언급한 거하고 대만 대표 회동 사진을 공개하고 훈장을 주고 이런 걸 벌써 두 번이나 겪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바뀐 거냐. 일본은 미국도 그렇고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취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답을 하죠. 공개적으로 대만에 대해 언급하는 걸 피우고 대만에 대해 물어보면 모호하게 답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은 슈퍼 초 G1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호하게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외교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뭐 버리던지 아니면 덜 취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고.
반면에 세계 G1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 때문인지 몰라도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동맹 탓을 했어요. "너무 모호한데? 트럼프 형은 너무 모호한 것 같아. 이 편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 이게 전략적 모호성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중국 외교관이 일본 총리의 목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모호하게 동맹 탓을 했다. "우리 동맹국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모호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동맹이고 누가 친구고 러시아랑 더 친한지 한국이랑 더 친한지 일본이랑 더 친한지 중국이랑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모호하신 분이다. 이 정도는 돼야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역시 모호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친다." 정말 모호하신 분이에요. 모호하다. 이 정도면 아주 전략적으로는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 정말 헷갈리던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전략적 모호성이고 때려치우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철회를 거부했죠. "다카이치는 중국 측이 엄중함 교속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후에도 고집스럽게 철회를 거부했다. 일본은 궁극주의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인과 아시아인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와, 외교관계에 잘 안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일본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상황에 개입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옛날에 우리한테도 언젠가 불장난 어쩌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한테도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금요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합니다. 초치했는데 그냥 초치한 게 아니라 지시에 따라 초치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도 이번에 언론을 보면서 알았는데 중국 외교부가 지시에 따라 초치했다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시라는 건 중국 외교부 차관의 지시라고는 나오지만, 실제로 지시에 따라라는 거는 중국에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핵심 지도부들의 의사가 들어갔을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상관이 내린 명령에 따라라는 표현이니까 차관급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대만과 관련된 엄청난 발언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될 거다." 중국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만해협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랑 전쟁을 하면 너희는 참패라는 거죠." 중국 국영방송사 CCTV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더 이상 자제할 이유가 없다." CCTV라는 말은 여기는 중국 국영 방송사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누구 편집장 누구 블로거 누구 이름을 따긴 하지만 통과가 됐다는 말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반격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에 대한 성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국무원, 인민해방군부 CCTV, 외교부, 국방부 등등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의 관영언론이라고 보면 되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섰다. 여러 기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하나의 입장이며 일본은 실수를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모호함이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11월 15일 자료를 만드는 와중에 토요일 날 중국 외교부 공식 채널이 자기네들 채널에 메인에 고정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국말을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 중국말, 일본말? 일본말이죠. 이거 한자말, 일본말을 섞어 쓴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넣고 돌려봤어요. 제미나이에 넣고 이거 뭐라는 거야? 넣고 돌려봤더니 오른쪽같이 번역을 해줬습니다. "중국인민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중국의 통렬한 반격을 받을 것이며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일본한테 보내는 글이죠. 근데 외교부 공식 채널이잖아. 무슨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가 서로 머리 맞대고 뭐 참수한다는 둥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강철의 만리장성과 중국인민의 피와 살 뭐 통렬한 반격 준비는 끝났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외교부 공식 채널들이 정말 빠꾸없는 말들을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중국 외교부가 중국인들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제를 촉구했는데 사실상 금지령에 가까운 거죠. "일본 내 중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교부와 상하 공관들은 중국 국민들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우리로 치면 한한령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약 7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보다 많은 수치예요. 물론 그 거대한 14억 중국인이 5천만 한국인보다 비스무리할 정도로 일본을 방문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2014년 우리는 882만 명이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향해서 감사를 하루에 3번씩 표하십시오. 중국이 750만인데. 하여튼 이 말을 하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일본 가면 좀 쾌적한가?" 역시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지 않나 생각하고. 야 그러면 관광지가 좀 쾌적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국이 저렇게 뭐 거의 전쟁을 할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긴 뭐 우리야 뭐 쾌적한가에 더 관심이.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얼마 전에 APEC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뭐 악수하면서 관계 안정을 하겠네 뭐 사이 좋게 지내겠네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갑자기 왜 이렇게 들이받고 싸우는 거냐.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CCTV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카이치는 정치적 기회주의자고 이거는 지금 대만 문제를 이렇게 막 붉히고 막 일부러 뭔가 막 도발하는 거는 다 계획에 있는 거야. 실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일본은 이를 통해서 군사 예산을 확대하려는 핑계로 삼고 있는 거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 중국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11월 12일 날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의 비핵화 원칙 전환 가능성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자국 영토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3비핵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될지 말할 수 없다.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핵무장을 안 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할지를 말할 수 없다. 일본의 비핵 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라는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를 했고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노벨평화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평화법 때문에. 근데 이걸 유지할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2024년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에 저 비핵화 3원칙이 지금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이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3비핵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GDP 2%까지 빠르게 올리겠다. 2027년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 내로 GDP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방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비핵 원칙을 포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겠다." 전략적 모호성을 여기에 취하는구만. 아니 중국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라고 그랬더니 비핵 원칙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앉았네. 실제로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헌할지 모르겠는데 비핵 원칙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 추진 이번에 미국이 핵 잠수함 추진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장점, 단점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도 뭐 뭐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이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영언론의 반응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봐라 일본은 군국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다. 많은 일본의 군사보고서들은 중국 바다에서 잠수함정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모든 징후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고 일본의 행위는 유앤 헌장과 평화헌법 위반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었는데 일본은 이를 위반하고 있어 그럴 권리가 없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러시아와 한국 같은 주변국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중국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별생각 없었는데 아무래도 핵, 비핵 관련해서는 별생각이 있죠. 대만에 관해서는 그랬는데 하여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타임스의 마지막 문장인데. "일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만과 허영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중국과 일본에는 죽음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진짜 강하다. 다른 나라에게 죽음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라고 중국의 관영언론이 일본에 대해서 거의 반협박이죠.
그리고 경제적 제재 뿐만 아니라 지금 곧바로 군사적 위협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들이 일본 남쪽 해역을 통과하면서 일본과 함대를 맞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력 시위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은 일본의 731 부대 이 연구가 국가적으로 대흥행을 했죠. 지금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중국에 사는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말 쓰지 마라 함부로 나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그래도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전쟁까지는 안 나겠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총서기의 대만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한 설명과 대만 문제를 위한 당의 전반적인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이다. 조국 통일 대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일본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현재 66%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고이즈미 준이치로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 이 내각이 81%였고 72% 내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1, 2위가 역대 1, 2위고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역대 세 번째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의 지지율보다 높아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힘이 막강해. 어쨌건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니까 레임덕이 아니라 힘이 막강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굉장히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현재 둘 다 지지율도 높고 피할 수 없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이 중국 대만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워싱턴의 대만 지원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인지에 대한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모호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어쨌건 모호하게 안 했어요. 이걸 왜 모호하게 안 했다고 얘기하냐면 바이든 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입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스! 하지! 방어하지, 전쟁하지!" 대만 오면 한따까리 하는 겨? 라고 바이든 아저씨는 얘기했는데 트럼프 아저씨는 모호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군을 파견하겠다! 전략적 모호성 따위는 없다.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이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입장 때문에 대만은 더 걱정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또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신중한 처리를 요구한다. 한미가 핵, 비핵 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거니까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를 신중하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리죠. 그런데 중국은 핵잠수함 편대를 지금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잠수함 80척을 건조한다. 2034년까지는 핵잠수함 SSM과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SSBN에 대한 지출을 360억 달러. 얼마입니까? 50조원! 뭐 이렇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본인들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80척이라고 하는데 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 등 5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다." 라고 주한 중국대사가 얘기했는데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뭘 또 국가와 국가가 교훈까지 주시려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말하는 걸 보면 하여튼 한∙중∙일 연합이 힘을 합치면 유럽보다 EU보다 커지고 미국이 두려워하고 러시아가 덜덜덜고. 한∙중∙일의 동아시아 연합 양쪽이 말하는 걸 보면 이거는 교훈을 얻어라 다른 나라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거를 보면은 한∙중∙일 연합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한 100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100년 정도는.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일본과 중국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아시아에 찬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