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경제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냐? 돈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의 돈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돈이라 그러면 역시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보죠.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수요 대책, 공급 대책에서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초강력 부동산 안정화 정책. 투기 과열 지구가 이만한 수도권을 거의 휘감을 정도로 지정이 됐던 아주 초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냐? 안정화됐냐? 물론 안정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확 누르니까 맘이 급하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대책이 적용이 되기 전에 나는 타야겠다라고 버스 떠나는데 뒤에서 급박하게 매달려가지고 와, 그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펄쩍 뛰어서 거기에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가 떴습니다. 한 주에, 원 위크,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에 0.5% 상승해도 12개월이면 1년에 6% 오르는 겁니다. 한 주에 올랐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한 주에 0.5%가 많이 오른 건가?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주간 통계를 작성했는데,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엔 급해갖고 잡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튀고 이제 한 번 내려가겠죠. 이런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지만 어쨌건 통계 작성일에 한 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 상승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가면 1년에 26% 오르는 거예요. 많이 오른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많이 오른 구, 많이 오른 아파트가 26% 올라도 대박 났죠. 10억짜리 아파트면 3억 오른 거, 20억짜리면 5억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거 구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가 0.5% 통계 이래 최대폭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요거를 색깔로 보면 오, 색깔 봐라. 야, 진짜 장난 아니네.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야, 이게 무슨 건포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빵에 잼 발라놓은 저 영롱한 색깔. 아, 갖고 싶다, 빨간색. 야, 이거 이거 이거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거의 보석처럼 박혀있죠. 서울 0.5%, 경기 0.16%. 그 외에는 대부분 보합. 대구 -0.02, 강원 -0.02, 대전 -0.0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실 테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서울 0.5%. 근데 이건 양극화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 이렇게 되냐는 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10.15 부동산 대책 그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호가가 올라간 거죠. 비싸더라도 사겠다. 몇 년 막힐 것 같아? 1, 2년 막힐 것 같아? 비싸더라도 사겠다 하고 막차를 비싼 가격을 주고도 감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초강력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초강력 패닉바잉. 요즘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초강력 패닉바잉. 주식도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한 십 몇 프로 올랐지만 아유!!! 하고 잡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나오면 못 살 거 아니에요. 뭐 나오고 뭐 나오고 허가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싸더라도 사자라는 사자 효과가 들어오면서 초강력 패닉 바잉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보면 많이 오른 데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 분당은 1.78%가 올랐어요. 이거 한 주잖아. 주, 원 위크. 1.78% 이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일시적이지, 진짜 일시적이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걸 연율로 따지면 90%예요, 90%. 한 주에 1.78% 오르면 9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배 오르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1년에 2배 오르는 게. 그러니까 아마 패닉바잉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가가 위로 튄 게 아닐까. 과천 1.48%, 분당 말고 다른 성남도 1.29%, 광진구 1.29%. 와, 광진구, 성동구 1.25%, 미쳤네. 강동구 1.25%. 한 주입니다, 한 주. 양천구, 송파구, 마포구 대부분 다 1% 가까이 올랐고요. 전체 평균이 0.5라는 거니까 많이 오른 주는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도 왜 없냐? 거기는 이미 기존에 막혀 있었죠. 이제 막 막히는 지역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새롭게 막힐 지역들이.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이 호가가 찍힌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초강력 대책이 나온 다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락을 해요. 비슷한 기간, 이거는 한 5일. 여기는 거의 한 8, 9일 됐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70%, 80%가 급감을 합니다. 근데 거래가 될 수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주택 매매 신고가 거래 후 30일이기 때문에 최근 값들은 아마 조금 조금 신고를 하면서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에서 호가만 그렇게 찍힌 게 아니라 급한 분들이 지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려오는 건데. 꼭 그 어떤 유튜버들이 말이야. 역대 최대폭 가격을 상승했다는 둥, 뭐 0.5% 말이 되냐는 둥, 연율 90%가 올랐다는 둥. 요런 소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심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FOMO 오게 하고. 나도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야, 어저께 뭐 경제 유튜버 채널 보니까 그거 가격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자기야, 우리도 살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잠깐 올랐다 내려온 건데 한 주 찔끔했다고 그걸 또 어그로 끌어갖고 썸네일도 이제 이 어그로 끌겠죠. 그냥 어그로 끌겠죠... 그쵸? 썸네일로 이거 어그로 끌면서 또 뭐 최대폭 상승 이러면서 막 제목 짓고 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심쿵심쿵하고 진짜 막 많이 오른 것 같고 우르르르 하는 그 밴드 웨건 이펙트라 그러죠? 쿵덕쿵 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될까 봐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현재 국정감사죠. 국정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하던지 비공개를 검토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자꾸 어떤 그 몹쓸 유튜버가 0.5% 한 주인데. 한 주 겨우 한 주 찔끔한 걸로. 한 달이거나 한 분기거나 최소 2주, 그것도 아니고 한 주 찔끔한 걸로. 야야야,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투기를 부추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 혹은 비공개하자.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또 썸네일 낚시할 거, 낚시는 아니죠. 어그로 좀 끌 거 아니냐. 월간 단위나 최소 2주 간격 발표하거나 아니면 더 길게 하거나. 국가기관이 계속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국부동산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여기 국토부 산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서 주간 부동산 통계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국토부는 국정감사 이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동향은 조사를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또는 격주 단위, 이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또는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이거 잘하면 진짜 주간 동향 안 나올 것 같아요. 격주 동향, 월간 동향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말이야 끓는다고 그냥 확 끓고 내린다고 확 내리고 급등하는 거 안 좋아요. 지수 투자, 어? 천천히 적립식 투자 사고 사고 천천히 사면 되는데 꼭 그렇게 변동성 높은 것만 하면 결국에 돈을 잃죠. 그렇다 보니까 주간 부동산 조사가 진짜로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번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죠. 거기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그걸 물어봤네. 주간 아파트 통계를 없애야 하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총재님. 주간 뭐요? 아, 그래요? 그거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려워서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꼭 해결책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답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있는 데이터를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모르죠. 격주, 월간 이렇게 길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 공식 통계 말고 민간 아파트 통계 하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KB 부동산도 이거 주간으로 발표하죠. KB 부동산 통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0.5가 아니죠. 0.66입니다. 박수 치면 안 되지. 많이 올랐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안 올랐다고 슬퍼할 수도 없고. 0.66으로 한국 부동산의 0.5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민간 통계가 잘못한 건지, 하여튼 뭐 조사하다 보니까 오차가 날 수 있는 거죠.

서울 0.66%. 여기서 나온 자료를 좀 더 보면 서울 지역별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색깔 영롱합니다. 광진구 1.85%. 여기입니다. 성동구 1.65%. 여기입니다. 한강변 동작구 1.58%. 미쳤죠? 마포구 1.45%. 축하드립니다. 강동구 1.10%. 축하드리고요. 한강에서 멀수록 조금 덜 오르네. 그러네. 이제 보니까 한강에서 가까우면 조금 주황색이고 조금 멀면 하얀색이네요. 그런 특성이 있구만. 지금 봤는데 하여튼 엄청 뜨거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매매 지수를 만들어 보면 이건 뭐 급박하게 오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전세 가격도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매매처럼 바로바로 물량이 나올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이벤트에 대응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전세도 꽤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말도 많죠.

한국은행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라고 하셨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시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하는 총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워낙에 뜨겁잖아요. 워낙에 가파르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돕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아마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동시에 한국은행의 부동산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거예요. 일본과 중국의 건설 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 부동산 버블 빵. 이거. 그다음에 건설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지 못했어요. 쭉 내려가죠. 우리나라도 건설업 종사자 수는 쭉 내려갑니다. 근데 주거용 토지는 아직 안 터졌어요. 안 터졌다니 이상하다. 버블이 아니니까 안 터졌죠. 버블이 아니니까 안 터졌지만 좀 빠지진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버블 이후에도 이 레포트의 내용은 그겁니다. 건설업으로 경기 확대를 시대했다. 예를 들면 버블이 여기 터졌는데 그 이후에도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건설을 계속 밀었다는 거죠. 버블이 터진 다음에도 그랬다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건설업은 결국에는 침체로 가더라. 비슷한 걸 중국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했다. 중국은 이미 주택 가격 하락으로 들어갔고 건설업 종사자 수도 다시 빠지고 있다.

이 레포트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아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인 건설 부양책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건설 부양책을 하면 여기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다가 터질까 봐 구조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레포트의 내용은 경기 부양 목적의 건설 투자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장기 부진이 불가피하고. 아파트랑 관계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건설 투자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빌딩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건설 투자 비중이 아마 향후 추가적으로 아직도 높다는 거죠. GDP 대비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중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언론에 정말 많이 탔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전세 제도는 없애야 한다. 진짜 센 얘기죠. 정확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세 제도를 끊어내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 중에 예를 든 게 전세 제도인데. 하고 싶으신 말씀은 부동산 구조 개혁. 아마 한국은행은 이런 거를 우려하겠죠. 일본처럼 버블 이렇게까지는 안 터지겠지만 중국식으로 와도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꼭 가격이 빠지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상승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한국은행의 방향을 말하는 데는 아니니까.

전세 제도는 왜 없애야 되냐? 아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 코스피로 치면 3배 레버리지 상품, 4배 레버리지 상품을 없애라는 말과 비슷하죠. 보통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 레버리지는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DSR, DTI, LTV 뭐 이런 걸 하면서 소득 대비 대출, 자본 대비 대출, 가격 대비 대출 이런 거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조절이 가능한데 전세 대출은 조절이 잘 안 되죠.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5억 집을 4억 전세 놓으면 1억에 살 수 있죠. 레버리지가 5배가 됩니다. 1억만 있어도 5억 집을 살 수 있고. 옛날에는 5억 집인데 전세가 5억이야. 옛날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가끔 있지 않나? 제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무슨 연구회였는데 5억 집을 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2012년이니까 2013년에 들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쵸 비트코인은 못할지언정 그거는 살 수 있었는데. 진짜 그 말이 들었습니다. 5억 집으로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레버리지 몇 배입니까? 5억 집, 500만 원. 100배죠, 100배. 100배짜리인데 전세를. 그리고 버티는 거죠. 간만으로.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급등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주택 가격이 높은 레버리지로 계속 자금이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아마 이런 걸 우려하셔야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전세자는 반면에 저렴한 주거 비용의 근원이죠. 전세 제도 때문에 저렴하게 살죠. 대충 예를 적어놓은 겁니다. 정확히 이 숫자는 아니에요. 계산하기 쉽게. 10억 집의 월세를 5% 잡으면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10억 집을 7억에 전세 살면 7억에 대충 5% 기회 비용 잡으면 3,500만 원이죠.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전세가 좀 싸죠. 5%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이게 왜 되냐? 10억 집을 7억에 전세 내놓는 게 한국이죠. 잘 생각해보면 기적의 논리입니다. 10억 집을 샀는데 7억에 전세 살게 해줘. 집주인은 천사냐? 이게 외국인들의 생각이죠. 집주인은 3억 어디서 샀어요? 3억 은행에만 넣어도 얼만데. 3억 갖고 금융 소득도 1순위고. 3억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보석 상인 3억 손해 봤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되죠. 집주인이 결국에 승리하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승리해왔죠. 보석상이 손해 본 거 아닙니다. 손해 본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승리하더라. 3억의 금융 소득에 대한 기대 이익보다 10억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전세 제도를 지탱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더 싸게 주거 사다리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저렴한 주거 비용의 근원이었지만 어쨌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 가격에 부동산 구조 조정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역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높다, 낮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환율이 높다, 낮다 이런 거 잘 안 해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정도는 하지. 그런 걸.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 되게 우려하시는 거죠. 버블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도 코스피 요즘 4천, 아! 걔는 안 높아. 주가는?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면 버블자를 끝내지도 말라는 거죠. 연초 60%가 올라도 버블이 아니다. 그러면 원래 2,400이었는데 2,400의 코스피는 무엇이었나? 올해 시작가가 2,400이에요. 저가가 2,200입니다. 올해 코스피 2,400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사던데. 이게 60% 올라도 버블이 아니면 원래 코스피는 뭐였나. 뭐 이거 동네 잡주도 아니고 아직도 버블이 아닌 정상가입니다.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해요. 정상 영업.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 영업하니까 문 안 닫았어요. 문 안 닫았어요. 좋습니다. 정상 영업하는 훌륭하고 건전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하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워낙에 급등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막 그렇게 풍부한 게 아닌데 막 금리도 높잖아요. 금리도 2.5%고. 우리가 양적 완화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뿌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M2 그러니까 광의의 유동성이 지금 8%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원래 6%, 5% 높아도 7%. 그런데 유동성이 지금 8%가 풀리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보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냐. 지금 보니까 과거에 쌓여있는 유동성들이 예금에 있던지, 동네에 자동차 주차석에 있던지 아니면 마늘밭에 묻어놨던지 모르겠지만 적금에 있던지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더라. 머니 무브를 하면서 자산 가격으로 간다. 특히 일부 자산 가격 예를 들면 부동산 예를 들면 코스피 예를 들면 또 어떤 상품 이렇게 가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은 마치 자산 가격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가격 지수를 생활비용 지수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월세를 주로 보죠. 월세 지수는 보통 생활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월세는 물가에도 포함이 되죠. 아파트 가격은 물가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게 오르건 말건 자산 가격일 뿐 생활비용에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서구권 아니면 경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레포트를 보더라도 생활비용 지수로 접근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은 생활비용 지수가 아니죠. 투자 자산이야. 거의 주식이야,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파트. 이렇게 3개의 거대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제일 큽니다. 국민 투자 상품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삼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있죠. 삼전도 안 돼. 아파트 앞에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삼전, 뭐 요즘에 몇백조 되나? 뭐 한 6-700조 되잖아요. 700조? 아파트는 아휴.. 쨉도 안 돼. 쨉도 안 돼. 쨉도 안 돼. 국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본다.

근데 그렇게 작동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아파트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생활비용 지수라면 이걸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죠. 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춰야 된다니까. 근데 투자 자산으로 보면 그걸 보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하면 안 되듯이.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마치 자산 가격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쓴 소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가 이제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주거 비용을 어떻게 낮춰보고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실생활 비용 이런 생각보다는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산으로. 생활하는 어떤 공간, 생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는 쪽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죠.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예를 들면 2배 올랐어. 어떤 문제가 펼쳐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근로 의욕은 완전히 개판 나겠죠. 야, 아파트 2배 올라가면 누가 일해. 코스피는 일합니다. 코스피는 일하지만 아파트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희한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코스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어차피 많이 먹은 사람이 별로 적어요. 별로 적어요. 이상하게 아파트는 몇 억씩 먹는 것 같고 옆에 있는데 코스피는 먹어봐야 500만 원 갖고 1000만 원 갖고. 그래서 괜찮아. 근로 의욕을 별로 훼손시키지 않는데 부동산은 다르죠. 부동산은 한탕주의나 근로 의욕을 완전히 훼손시키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9월 23일 날 통계청에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값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전국의 사업체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지금 자산 가격 가잖아요. 부동산 가고 주식 시장 가고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 엄청 뜨고 지방으로는 안 가고.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3년 대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했어요. 와, 좋구만. 우리나라 팡팡 잘 나가. 사업체 수도 635만 개, 10만 개가 늘었고요. 종사자 수도 아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꺾일 예정이지만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는 늘었는데 회사 법인이 줄었어요. 개인 사업체가 12만 7천 개가 늘었고 회사 법인이 4만 개가 줄었습니다. 뭐 뒤에 있는 건 별로 볼 필요 없으니까요. 앞이 대부분이죠. 개인 사업체가 늘은 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힘들지만 뭐가 줄었습니까? 회사 법인이 줄었어요. 4%. 회사 법인이 어디가 줄었냐? 가서 보니까 이 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쭉. 6.1% 감소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제조비 줄었습니다. 3만 2천 8백 52개가 줄었어요. 부동산업은 이제 요즘에 부동산 PF, 건설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많이 줄었죠. 제조비 6%가 줄었다. 작년엔 얼마가 줄었냐? 작년엔 9%가 줄었습니다. 5만 4천 개가 줄었어요. 2023년엔 9%. 2024년엔 6%가 줄은 거죠.

여기에 대한 비슷한 수치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전력이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수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1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수. 우리나라는 제조업체 국가잖아요. 계속 늘어왔거든요, 숫자가. 2023년을 기점으로 꺾였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1,253개가 줄었죠. 36만 개로 처음으로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8월 값까지 나왔는데 작년에 거의 2배 속도입니다. 작년에는 1년에 1,253개가 줄었는데 2020년 8월까지만 1,488개가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2000개가 훌쩍 넘을 수 있죠. 감속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제조업체 수가 이제는 꺾인 겁니다. 게다가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한계 기업이라고 불리는 적자 기업, 적자 기업 3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한마디로 적자를 보니 자본을 그냥 이자 받는 게 나은 기업.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 한계 기업입니다. 최근 10년 새 꾸준하게 늘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15%를 넘고 위로 가고 있죠. 17%가 지켰습니다. 이제는 구조적 문제일 거다. 한계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구조 조정이라는 말은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걸 발표했어요. 올해 제조업체의 약 75%가 사업 계획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본다. 주황색은 이겁니다. 사업 계획이라는 건 원래 미달하게 짜긴 하지만. 목표를 2021년 50%였어요. 미달 전망이 60% 되더니 2025년에는 75%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목표치를 미달할 거다라고 답했던 비중이 74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원달러 환율 문제도 있고 트럼프 문제도 있고 관세 같은 거 무역 전쟁 문제도 있지만 어쨌건 코로나 팬데믹보다 뭔가 사업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더 높다는 거죠. 제조업 판정으로는 같은 조사에서 2025년 흑자를 예상하는 제조업 손 드세요 했더니 27%가 찍혔습니다. 이거는 손익분기 수준이라는 거고요. 적자 손 드세요 했더니 32%가 찍혔어요. 적자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OECD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사실상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위에 아일랜드 있지 않냐. 여기는 예전에 한번 슈카월드에서 했었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진 기지가 가장 많은 나라. 사실은 아일랜드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온 여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 1등이에요. 아직도 2등은 일본. 파이팅. 외로울 뻔했어. 외로울 뻔했어. 그래 갈 때 같이 가야지. 딱 손잡고 있어. 뒤에서. 가장 제조업이 높은 나라. 근데 제조업 기업들이 감소하고 굉장히 뭐가 안 좋다. 물론 아니 수출 좋지 않습니까? 수출 얼마 전에 수출이 최고인데 좋죠. 우리나라 수출 요즘 엄청 좋아요. 매년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의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입니다. 또 한두 개 잘 나가는 거 있죠. 조선, 자동차 이런 거 제외하면 상당히 더 안 좋을 거예요. 끌고 가주는 미친 섹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한 전반적인 제조업 분위기는 감소로 들어갔다. 이미 조금 전부터 2023년, 2022년?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 내수 소비 회복 지연되고 건설 경기 침체되고 내수 여건 개선되지 못하고 이런 당연히 제조 기업들은 힘든 시장 상황이다.

그런데 내수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얘기를 해보면 내수는 1번 레버러지에 연관이 되죠. 가계 부채. 일본의 예를 들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쭉 올랐다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 되잖아요. 중국도 디레버리징 하고. 근데 우리는 아직 디레버리징.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디레버리징이라고 불리는 가계 부채가 주는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가계 부채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800조였어요.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 물론 화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쵸?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숫자가 이제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면 디레버리징이 오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물론 꾸준하게 제 생각엔 꾸준하게! 완만한 성장, 꾸준한 성장 혁신을 통해서 생산력성을 높여갖고 AI, 기계, 로봇 등등등 반도체 등등등 뭐 하면서 가겠지만 디레버리징이 오거나.

1번, 2번은 인구 구조 변화가 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았지만 지금 당장 인구 구조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아이가 적을 뿐이지. 이제 향후 5년, 10년간 고령자가 500만 명씩 늘잖아요. 10년에 점점점 소비 성향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 제조업체들은 어렵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숫자가 줄고 어렵고 뭔가 그런 건 왜 그러냐.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용이 어렵다. 수익성이 악화된다. 비용이 들어간 만큼 이익이 안 나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건 숫자로도 나오는데 왼쪽이 대한상공회 자료입니다. 왼쪽이 대한민국이고 오른쪽이 OECD 평균인데 최근 10년간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OECD 평균은 증가하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생산성 증가율 증가는 했는데 증가하는 속도. 그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자본 투입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경영 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구조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산업을 만든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한 걸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들어갑니다. 열심히 열심히 밤새서 일하고 이러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오르면 커버가 안 되죠. 커버가 안 되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용 계속 오르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아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그럼 주거비도 오르는 거고. 뭐 공장 빌리는 비용도 다 오르고. 뭐 다 오르죠. 가격 다 오르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같이 오르지 못하면 아래는 다 한계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왜 그러냐. 물론 생산성이 못 오르는 게 가장 1번이죠. 왜 그러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점점 영세화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제조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43명 수준을 찍었다가 지금 40명까지 7%, 8%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고 완전 작은 2인, 3인, 5인 기업들이 10인, 20인, 50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기업들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못 가고 소규모 기업만 늘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가운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영세화 숫자가 점점 줄어요. 중견기업이 없어지고. 완전히 슈카 친구들 같은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 소위 말해 좆소만 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늘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는 소위 말해 강소 중소기업이 잘 없죠. 있는데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혁신하는 국가죠. 대표적으로 중소나 완전히 저희처럼 작은 데가 혁신하는 국가는 잘 아닌 상황에서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500인 이상 대기업으로 갈수록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지고 어떤 변동이 왔을 때 인건비가 오르거나 원재가가 오르거나 대응이 가능한데 작을수록 당연히 생산성이 어려움을 겪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없어지고 있다? 규모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종업원 50%에서 299인, 300인 중견이죠. 딱 300인 규모 기업이 지난 10년간 감소했어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소위 중견기업이잖아요. 150명, 200명, 300명. 그런데 여기가 감소했다. 대기업은 있고 1인 소규모 기업은 늘어나는데 가운데 있는 중견기업들이 감소했다. 성장 사다리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은 왜 어려움을 겪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역시 중국 얘기를 많이 하죠. 제조업이니까 가격 경쟁으로 중국이 밀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로 보니까 중국산이 더 싸다가 8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있나? 중국산이 더 싼 건 30% 이상 저렴하다가 50%가 나왔어요. 여기 있죠? 두 개 합쳐서.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 섬유, 의류.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기술력에서 많이 앞섰었는데 지난 15년간 우리가 앞선다고 말하는 비중이 옛날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 2010년에 90%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력이 앞서지. 89.6%. 2025년에 물어보니까 32%가 나왔어요. 앞서지 못하거나 비슷하다가 70%가 나왔다는 거죠. 거의 50% 이상 요 15년 사이에 뭔가 따라잡히거나 또는 추월당했거나. 게다가 요즘엔 같은 쪽에서 물어보니까 중국이 제조 속도도 빠르다. 한국하면 옛날엔 스피드가 강점이었는데 한국의 강점으로. 이건 제조 속도도 중국이 빠르거나 한국이 빠르거나 비슷할 정도로 차이가 없어졌다.

또 대화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정책 혜택이 성장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있을 때 세금이 가장 적고 금융 지원 체계 많다. 중견으로 가면 급감하고 대기업으로 가면 뭐가 더 급감하더라.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끝까지 유지하고 기업 분할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산업 정책이 성장하면 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더해져서 지금 보면 2013년 기준 중견에서 중소기업 역성장한 기업이 574개가 찍혔고요. 대기업에서 중견으로 간 데도 2개가 찍혔습니다. 반면에 한 해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서 성공했다. 0.04%. 이건 뭐 숫자를 봐야죠. 근데 중소기업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비중은 1% 미만이 찍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견기업이 줄어든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우리가 다 대기업에 갈 수는 없어요. 대기업 일자리가 우리나라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기업 일자리가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 슈카월드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이 사람을 많이 안 뽑아. 사람을 많이 안 뽑아도 돼. 그럼 중견기업이 있어야 여기를 많이 타겟팅해서 가는데 여기가 줄었다며요. 옛날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며요.

대기업은 잘 나가고 중견기업은 어렵고 작은 기업은 늘고 소기업은 늘고. 그럼 이거는 청년이 일자리 구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냐. 요즘 고용 동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이렇게 늘고 줄어드는 거는 아마 더 늦게 취업을 하니까 20대 감소하고 30대 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은 잘 못 늘고.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요. 우리나라 역시 어르신들이 해주는 나라입니다. 대단하셔. 38만 명이 고용 동향이 늘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개월 연속 고용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때가 51개월이라 그러고 17개월이면 코로나 때보다 길어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파란색 어르신입니다. 여기 노동 시장에 많이 뛰어드시죠.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연금 생활 같은 거 하고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는 거고. 현재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통계 역사상 최대다. 1,385만 명. 왜냐하면 어르신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500명씩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결론적으로 이제는 청년의 고용 한파라는 말은 구조적 요인의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일시적 충격이 이제 아닌 것 같다. 구조적 요인을 바꿀 구조적 요인은 없냐? 있죠. 청년의 숫자가 점점점점 줄어들면 그것도 구조적 요인으로 이제 취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처럼 좋은 구조적 요인은 아닌데 우리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구조적 요인을 극복해서 이제 취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한 10년 뒤에. 그렇죠. 뭐 어떻게든 극복하면 되니까 모든 게 방법이 있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자본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쪽이 잘 없고 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을 많이 육성, 스타트업을 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정답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더불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24대고 얘가 20대 정도 되는데. 다행인 거는 노동 생산성에 가장 낮은 나라가 두 개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하나가 일본이고 하나가 한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외롭지 않아서 좋다. 그쵸.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일로 오렴. 어디로 가려고. 우리 어깨 걸고 가야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나라의 또 특징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중국이 많이 올라가고 일본이 중소기업 생산성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고령화가 많이 됐죠.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고 고령화가 너무 많이 돼서 2025년에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60%가 안 됩니다. 우리는 70%예요. 물론 곧 따라가지만.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가지만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급격한 감소가 또 대한민국과 판박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뭐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도 어르신 재취업이 트렌드예요. 어르신의 취업률이 날로 올라가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60-64세의 취업률이 73%를 찍었어. 이 나라는 64세가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니까 73%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뭘 하냐? 디지털 전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과 디지털이 되게 멀어 보이는데 공장 자동화 솔루션, 그런 거 첨단 산업, 반도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제 안보 재고, 해외 인재 유인, 디지털화, AI 도입. 쉽지 않아 보이죠. 일본도 우리도 비슷하죠. 최근에 나온 정책은 AI 국민 성장 펀드, 첨단 산업 관련 기업 지원해서 점점 스타트업도 만들고 중견기업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막 하고 있죠. 우리도 일본과 한국은 이러고 있고.

대만은 얼마 전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여기 대만이야. 주황색이 역전했어. 일본은 당연히 역전됐고. 이젠 대만, 한국, 일본 순이에요. 동아시아 GDP 숫자가 원래 옛날에는 일본, 한국, 대만 순이였죠. 일, 한, 대. 그러다가 우리나라 역전을 해서 한국, 일본, 대만. 그러다가 한국, 대만, 일본. 그러다가 대만이 앞으로 가면서 대만, 한국, 일본입니다. 나오는 전망에 따르면 대만, 한국, 일본 순서 1인당 GDP가 꽤 오래 지속될 걸로 봐요. 최소 5년은 갈 것 같다고 봐요. 대만은 5만 달러를 예상합니다 2030년에. 근데 너무 급격하게 IMF가 전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하여튼 계속 높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죠.

대만은 얼마 전에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다면 전국민에게 현금 4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하는 이유가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지급했어요. 초과세수로. 부럽다 진짜. 우리나라 맨날 세수 빵꾸난다 그랬는데 여기는 초과세수야. TSMC를 이수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초과세수가 왔어.

초과세수 1인당 1만 대만 달러,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1인당 GDP가 많이 좋죠. 대한장공회의소는 성장의 예시로 대만을 들었습니다. 왜? TSMC 만들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TSMC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은 맞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중견기업과 함께 도약하더라 라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입니다.

후공정 기업이나 미디어텍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함께 가더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가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손잡고 어깨 걸고 가더라. 뺏지 않더라. 말이 이상하지만 안 뺏죠? 안 뺏죠. 설계 전문이 위탁 생산이니까 서로 이렇게 짝짝 업무 구분이 되면서 위탁 협업을 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많은 기업들이 함께 중소기업까지 올라가는 생태계를 구성을 했다 라는 게 대한상공회의의 평가고,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이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이 강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다 같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대만 GDP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성장하자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아까 자금도 얘기를 했는데, 제조업 생산성이 내려가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이 몰리는 곳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죠. 부동산. 제조업 내 자원 배분 비효율성도 점점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자원에 올라갔을 때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한상공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레포트에 나온 말인데, 기업의 퇴출과 진입이 활발해야 혁신이 촉진되고, 혁신이 촉진되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혁신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야 누군가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성공한 기업가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을 보면서 또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고. 몇 백억, 몇 천억 부자들이 아파트를 사서 코인을 해서 코스피를 해서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코인도... 하여튼! 파서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 어떤 생산성 향상, 뭔가 새로운 혁신 이래갖고 부자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 전체의 효율,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한국은 퇴출률이 낮고 라이센스로 벽을 쳐있고 경쟁을 시키고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고 집단 반대가 생기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는 하고 싶지만 파괴를 파괴라고 하면 뭐하고, 뭐라 그러죠? 구조조정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경쟁을 막고 고인다는 말인데,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 파괴 안 하고 창조적 메커니즘만 하자. 파괴하지 말고 기존 거 내버려두고 창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걸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울지 모르겠어요. 쉬울지 모르겠는데, 왼손에 있는 걸 놔야 오른손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죠. 정말 안타깝게 쉽지 않습니다. 규제 막아라 막아라.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만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제를 없애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반발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그 반발이 이깁니다. 반발이 이겨요. 전체 사회, 전체 국가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분의 반대가 있으면 이쪽이 이깁니다. 경쟁이 막혀지고 고이죠.

기업의 퇴출과 진입, 혁신 촉진. 혁신을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합니다. 거기를 밀어주죠. 나쁘지 않죠. 반도체도 해주고 자동차도 해주고 2차 전지 해주고 다 해주니까. 근데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생산성을 늘리는 그쪽이 부자가 돼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대박이 나려고 노력하고 스타트업이 생기는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원하는 걸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규제를 풀고 경쟁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누군가는 중견기업을 가라 그러고.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결국 창조적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누군가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죠. 특히 청년이 없는 나라에서는 더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 피해를 입으면.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라이센스를 약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됩니까? 전체의 뭐가 이득인지 보다는 여기 목소리가 크니까 잘 안 돼. 목소리가 크면 안 돼.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엄청난 욕을.

이게 안 돼서 카리스마 있게 누가 밀고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대기업의 혁신에 목을 매야 돼. AI에 잘 되고 반도체 잘 되고 대기업이 혁신하고 그쪽에서 끌어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될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구를 줄여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구조적 혁신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혁신으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한 구조는 구조로 맞서는 이런 뛰어난 방법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x3 괜찮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도 혁신하고 우리도 변화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하고 변화하는 사람을 응원을 하고 산업화된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응원을 하고 정말 뭐 좀 아프지만 라이센스 같은 것 문턱을 낮추고 노력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노력을 하고 그래야 전체로 봐서는 이익인데 뭐 그런 결정을 못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도전하고 부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 사회에 안 좋은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기업가 정신을 아는 우리 대학생들, 20대들, 30대분들 아니면 40대 형님들이 다시 노력을 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