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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headed by Elon Musk. Who is in the gallery tonight? If you are, throw out of here. Did Elon Musk? 100만 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해가 될 거라고 비을 진행을 하기는 뭐 적격인 사람. 일기 때 동약 이행률이 매우 낮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정말 단단히 벼르고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달까지 연방정부 공무원 10만여 명이 명의 퇴직을 하거나 해고됐는데요. 이 급진적인 구조 조정을 이끈 게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를 하는 통해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미국 워싱턴 D.C. 신우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우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공개석상에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과 굉장히 같이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의 첫 의회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 되게 특이한 어, 상황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은 지지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어, 정부 효율가전 탈피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어, 연방 공무원들의 그 책임을 강화하고 어, 정부의 지출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어, 일을 잘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그리고 납세자들이 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왜 이렇게 어, 힘을 휘두르네.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 어, 정부, 연방정부의 인력과 이제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른 부자가 정치의 간섭을 하는 경우에 어떤 그, 어, 기업의 이익과 정책이 이제 충돌되는 거에 대한 어떤 어,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그 모습도 보면은 뭐 정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 되게 가볍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다든지 좀 이런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어, 사람들이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복의 관련 직원을 해고했다 번복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 잘못 다가 다시 하기도, 이런 사례들이 좀 도드라지게 좀 보도도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좀 공개된 게 있나요?
사실 그게 그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어, 그래서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테슬라, 뭐 스페이스엑스 근무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칼을 휘두른다, 이런 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어, 사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잖아요. 근데 어, 이 일론 머스크가 어, 이제 정부 구조 조정을 대량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 직접 고용된 연방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어, 그 관련된 조달 업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그런 보훈청 같은 데를 뭐 8만 명을 자른다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그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너는 공화당 의원인데 이걸 안 막고 뭐 하느냐라고 이제는 이런 항의를 실제로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그도 어, 이제 이 좀 강력한 아젠다를 너무 빠르게 이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이런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 대략 한 30만 명까지 감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조달 업체까지 하면 어, 연방 정부에 여러 가지 IT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는 어, 뭐 그런 딜로이트, 뭐 IBM이나 뭐 뭐 부즈앨런 해밀턴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어, 해고되는 사람들까지 하면 이제 총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고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를 그, 그 인수했을 때도 어, 정말 뭐 대부분의 직원들을 어, 해고를 했었고, 그래서 뭐 어, 그런 일을, 이런 구조 조정을, 무자비한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기에는 뭐 적격인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부 효율의 업적을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반대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어, 지금 트럼프의 정부에 있어서 연방 정부 구조 조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이다. 아,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연설의 좀 성격이 마치 선거 운동 같은 이제 랠리, 선거 운동 같은 이제 그런 어, 느낌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권, 바이든 정권 당시에 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어, 물론 이제 그 많은 열거를 한 것 중에서는 뭐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모잠비크의 어, 뭐 그, 그 폭경 수술을 위해서 뭐 8밀리언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딱 폭경 수술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원했다라기보다 이제 모잠비크의 그 에이즈 구제 사업을 위한 어, 그런 그 프로젝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뭐 유권자들은 거의 99% 유권자들은 뭐 그 별로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팩트에 대한 관계없고 상관하지 않고, 아, 정말로 이렇게 어,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어, 정말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어, 허투루 쓰고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로서 열거를 한 거고, 그래서 어, 이제 그 트럼프의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인 연방 정부 구조 조정을 어, 주민들이 좀 지지해 달라 이제 이런 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변화에 저항하는 관료들은 바로 해고하겠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수 싱크탱크, 지재단에서 어,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 2025고 이제 그 공화당이 2024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을 한 그런 거가 있는데, 거기에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행정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 그 2017년, 뭐 18년, 19년 그때 제가 이제 어, 진행한 그 로비 프로젝트들을 보면 뭐 장관이나 부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 이제의 어떤 그 로비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장관이 약속을 받은 경우에도 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제 한국식으로 치면은 이제 뭐 과장급 뭐 이런 분들이 어, 그냥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 모른 척하고 있거나 뭐 이제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반발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그 정치 평론가는 그 트럼프 시기 때, 트럼프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70~80%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설문 조사 중에서 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 그 연방 정부 공무원 중에서 어, 한 65% 정도가 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모두 최대한 사용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정말 단단히 벼르고 있었겠네요. 취임하자마자 내가 이거를 정말 바꿔 버리겠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관 인선의 기준도 보면 어, 어떤 그 부처와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인선의 기준은 충성심입니다. 어,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어, 뭐라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마음대로 그, 그거를 이제 충실하게 이행할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 부처에서 어, 오래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부처와 관련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예 외부에서 내려오면 훨씬 더 그런 어, 구조 조정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4월 14일까지 어, 이 정부 부처들에, 어, 이내 정부 부처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나 이 사무실들 중에서 워싱턴 말고 다른 데로 옮길 때가 어딘지 다 조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은 뭐 미국에서 뭐 두세 번째로 물가가 비싸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부가 왜 워싱턴 D.C.에 있어야 되냐? 미국의 에너지 캐피탈은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인데, 휴스턴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휴스턴은 거기는 공화당 지지가 강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럼 에너지부를 그쪽으로 옮기면 에너지부를 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겠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반도체 지원 없애겠다 이런 기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실제로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이제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봤을 때 정부가 주는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거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 이 법이라는 것은 어,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훨씬 더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은 행정부에서도 어, 그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법안을.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 그 법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오로지 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 예를 들어서 같은 당, 뭐 공화당 대통령인데 공화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서 원하는 대로 다 찍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 자기 주나 자기 지역구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즉 다음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으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 룰에서 좀 예외적인 것은 있어요. 어, 어떤 의원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네 지역구의 다음 선거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너의 대항마 후보를 내가 지지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너를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걸 이제 겪은 의원들이 사실은 일기 때에 비해서는 어, 많이 좀 어, 그 대통령의 말을 듣는 편이죠. 이제 그 공교롭게 어, 그 칩스법으로 촉발된 투자, 대표적으로 뭐 애리조나의 TSMC, 텍사스의 삼성이나 인디애나의 SK하이닉스 프로젝트 전부 다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 지역이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칩스법에 힘입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 뭐 이런 주에 뭐 일자리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 우리 투자 못 하겠다라고 하면 당장 인디애나 주, 텍사스 주, 애리조나 주에 있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반대를 할 것이고 어, 그러면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셀 것이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 그 작은 정부를 위한 어, 정부 보조금의 삭감 어, 이거, 이 아젠다 두 개 이제 그, 그 컴피티션이 있는 거죠. 어, 이거 누가 이길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 11월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 정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왔다 가셨어요. 그룹들의 어, 뭐 회장님, 회장단 같은 이제 대형 고위급 사절단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 어떤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어, 동맹으로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좀 그런 게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음, 미국의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는 해외 이슈가 아니라 국내 이슈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의회의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의원들로 하여금 이게 국내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즉 그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되는데 이게 악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많은 그 한국 기업들이 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한국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 이런 이슈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워싱턴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워싱턴을 움직이려면 각 주로 움직여야 되고, 지역구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그 지역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 그럼 그 의원들은 우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맹이다, 어, 뭐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 많이 사 준다, 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좀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고, 그 의원별로 그 테일러메이드 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아, 의회를 또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