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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 대마 합법화 초읽기 | 한국을 덮치는 마약 쓰나미

매경 월가월부10:11

Transcription

[음악] 여러분, 뉴욕에서 대마, 즉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2021년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소량까지는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펜타닐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욕의 대마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마약 전쟁의 진짜 모습까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뒤로 보이시는 곳이 뉴욕에서 2021년 대마 합법화 이후에 첫 번째로 합법 매장으로 문을 여는 곳입니다. 지금 평일 오후인데 계속해서 대마를 구매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무슨 성수동의 편집샵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징 웍스 카나비스라는 곳인데, 이렇게 이쪽에 보면 굉장히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팔거든요. 여성들을 지원한다는 굿즈도 팔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화장품이나 향수류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편집샵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바로 옆 골목인데, 그 길에서 이렇게 대마를 흡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마 쩐내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해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마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불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냐 안 크냐를 따져서 대마를 합법화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 대마를 일각에서는 사람을 차분하게 해줘서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뭐 더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인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우리도 그 매장에서 물건을 사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대마를 흡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마는 그대로 몸에 남아요. 채모 어디든 남기 때문에 머리를 밀거나 모든 털을 밀지 않는 이상 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호기심도 안 된다.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뉴욕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마초 완전 합법화였죠.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새로운 세수 창출과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 감사원은 2024년까지 연간 2억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3,430억 원의 세수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2분기 뉴욕주의 실제 대마초 세수는 고작 2,300만 달러, 한화로 약 322억 원이었습니다. 예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을 선택하는 걸까요? 합법 매장인데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법 매장에서 1온스의 세금 포함 300에서 400달러를 받는데, 길거리 딜러는 절반 가격인 150에서 200달러를 받아요. 더 웃긴 건 뉴욕주가 지난 3개월 동안 1,000개가 넘는 불법 매장을 단속했다는 거예요. 합법화했는데 불법 매장이 더 많다. 이게 좀 말이 안 돼 보이죠?

합법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교나 교회 500m 이내에는 매장을 열 수가 없어요. 맨해튼에서 500m면 거의 모든 곳이 매장을 못 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욕을 다른 주와 좀 비교해 볼게요. 캘리포니아는 1996년 의료용 대마를 최초로 합법화했고, 2018년에는 기호용 대마까지 완전 합법화합니다. 19년에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1억 600만 달러, 한화로 약 1,130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 기호형, 즉 오락용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주는 2024년 기준으로 24개 주에 이르고요.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주는 38개 주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마 등급을 낮춰서 의학적인 용도로 쓰는 것의 이점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대마 유래인 칸나비디올, 일명 CBD를 저소득층 공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적용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틸레이 등 대마 관련주가 하루 만에 60%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는 대마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 스케줄 원 약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전국 다수의 주정부에서 대마를 의료용을 넘어서 기호용으로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대마 등급 재분류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합법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뉴욕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고파는 거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약 8만 7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238명이 죽는다는 계산이에요. 주범은 바로 펜타닐입니다. 2024년에만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48,422명이었습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쌀알 만한 크기로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제조비는 헤로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뉴욕시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3년 뉴욕시에서는 3,046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세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는 계산입니다. 이 중 80%가 펜타닐과 관련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급실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요. 뉴욕시 보건 당국은 14개 응급실에서 24시간 펜타닐 과다 복용 대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펜타닐 해독제인 날록손을 투여하는데, 때로는 여러 번 맞아야 깨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데, 바로 옆에서는 펜타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중국에서 전구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멕시코 카르텔이 이를 수입해서 정교한 실험실에서 펜타닐을 합성한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밀반입하는 거죠. 정교한 국제 공급망입니다. 요즘 카르텔들은 화학자, 물류 전문가, IT 기술자까지 고용해요. 아마존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구글처럼 정교한 기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연간 거래 규모만 수천억 달러요.

많은 전문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 카르텔 수익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카르텔들은 이미 펜타닐과 헤로인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훨씬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권 하면서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미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펜타닐을 미중 갈등의 핵심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중국산 제품의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3월에는 이를 2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에 200명의 미국인이 합성 오피오이드로 죽고 있다면서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요.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카르텔 배를 격침시키는 영상을 직접 올렸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 11명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주 만에 또 다른 배를 격침해서 세 명을 죽였고, 9월 한 달 동안만 총 세 척의 배를 파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1971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 1호라고 선언한 지 벌써 53년이 지났어요. 하나로 1,4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2년만 해도 410억 달러, 한화로 약 57조 원을 썼어요.

근데 이 마약 얘기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마약 취약국이 됐어요. 2023년 한국의 마약 사범은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서 27,611명에 이르렀습니다. 22년에 18,395명에서 1년 만에 무려 50%가 증가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펜타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필로폰이 4년 연속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어요. 가장 심각한 건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3년 20대 마약 사범은 역대 처음으로 8,000명을 돌파했죠. 전체 마약 사범 중 연령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전체 54.5%를 차지합니다. 암수율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269명에서 2021년에는 559명으로 8년 동안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 마약 이야기가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지요? 미국의 펜타닐 위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마약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합법화와 전쟁 사이에서 흔들리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집 3부였고요. 특집 3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1부와 2부도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 대경 월가월부 재미있게 보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