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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거기 비대위이신 거죠? 예, 저희도 비대위고 지금 저희 동네는 지금 예정지구 고시가 인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지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절대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오, 아니 진짜 왜냐면 예, 어, 원래 3080은 정당한 보상을 한다, 그다음에 이익금,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나눠 준다. 아, 예? 아, 뻥이에요! 대박. 아, 저희도 지금 실거래가가 하나도 안 나와서 저희 어디로 이사를 해 볼까요? 여기다가 인천 최고 분양가예요. 네, 최고 분양가인데 감정가는 형편없고. 네, 네. 이걸 주고 이동, 어디 못 간다고 반대하고 싶지만 저희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버려서 네, 1분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분양가랑 보상가를 이게 무침 개발이잖아요. 보상가도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는 무지막 개발이에요. 근데 이걸 사업승인삼이 줘요.
어머,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그렇게 해요. 어머어머.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분양가를 사업승인 전에 분양가와 보상가 공고를 하겠다라는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일반 재개발은요, 네, 분양가, 보상가 알려주고 그래도 할래를 한 번 더 물어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얘네들이 민간 개발이 훨씬 나아요. 민간개발은 진짜 분양가, 분양가 다 들어보고 할래 안 할래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못 정해요. 네, 이미 사업승인 다 내놓고 못하는 단계에서 분양가랑 보상가를 알려줘요. 높은 분양가, 낮은 보상? 야, 그럼 망하는 거죠. 그냥 진짜 주민들 불러주세요. 제가 앞에 나와서 설명할게요. 진짜 너무 열받고 막막해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저, 결국은 저희 재산을 나라에 바치는 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라에 세금도 안 낸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고 1분 가격에 뺏기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리고 양도세도 되잖아요. 맞아, 양도세도 돼요. 게다가 전매 금지 풀어준다 그래도 전매하면 이건 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양도세가 1년 안에 아마 77%라면 그랬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도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그럼 이거 양도세는 수용당하면 양도세는 몇 %, 얼마 정도 나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양도세가… 그 아니, 뭐 이연시킬… 그러니까 현물 보상, 그러니까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 저 그 뭐지? 어, 이연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연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양도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왜 늘어? 그때는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안 늘어나고 그 금액을 나중에 그 나중에 8대 2 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 플러스 8대 2 금액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연이 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플러스, 높아진 거만큼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이연을 시킬 필요 없다.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고 어, 사실 감정 평가사를 뽑을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진행이 된다면 진짜 잘하셔야 되고, 감정 평가 금액이 아무리 높게 나온… 네, 또 아파트 분양가가 높으면 서울은 그렇게 역전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요, 거기도 지금… 그러면 그 재무… 즉 주민들도 처음에는 다들 다 좋은 건지 알고 찬성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핑크빛 미래로. 당연히 그건 주민을 위한 개발이고 개발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 준다.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거 어, 2억 5천은 받으니까 어, 그때 당시 빌라 25평, 28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25평 그 집에 들어가는데는 거의 분담금 없이, 추가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2억 5천은 나온다고 배팅을 친 거예요. 그러면 빌라가, 보상가가 2억 5천이고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 25평 입주하는데 분담금 하나도 없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도 없이는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아마 2억 그 정도, 2억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25평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아파트 1억 5천 나왔습니다. 어머, 그 1억 5천 나온 데 많이 나온대요. 다른 데 4천, 뭐 9천, 8천, 뭐 장난 아니에요. 공공주택이 완전 망가졌어요. 단독주택도 당연히 그 가격 받고 그 비슷한 것도 사지도 못하지만 공동주택은 진짜 더욱 대박살이 난 거예요. 어머, 근데 저희 공동주택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오피스텔로 등록이 될 전포라 그래서 걔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진짜 알아봐야 될 게 많대요. 그런 설명은 하나도 안 해요. 저희는 지구지정 당시에는 어, 주차장 부지 200평, 그다음에 생활 SOC 200평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 부지 200평, 생활 SOC 200평은 얼만큼 더 늘어나는지 아직 확인도 못 했고, 주차장 200평을 1500평으로 가져가요. 어머머머. 규퉁이, 규에 있던 거를 정중앙에… 그런데 귀퉁에 있던 거가 거기다 한 동을 더 지으려고 용적률을 높이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으로 옮겨서 200평만 가져가라. 똑같이 1층인데 왜 안 되냐? 네, 안 된대요. 그러면요, 이게요, 사업지구 지정되고 나면은 소유주가 뭐 이렇게 건의해도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전혀 없어. 그게 이제 주민 대표가 그런 걸 권위를 해야 되는데 LH나 IH가 갑이에요. 운영 규정을 보세요. 여기는 주민 대표의가 갑이 아니에요. IH가 갑이라고, LH가 갑이에요. 아, 그러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가지고 주민 대표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요, 예,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를 너무 좋더라고요. 동네가 우리 동네. 예, 우리 동네. 여기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는 개발을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누가 해도 개발이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도 종상향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두 단계 종상향을 해 줬다는데 두 단계 종상향하면 뭐 하냐고 주민들이 거기 못 사는데 그 종상향은 도시공사에 좋은 거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200%를 지어도 돼. 우리 용적률 200%가 그대로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린 용적률 지금 490%로 늘어났단 말이야. 원래 단독 주택 때 200평인 게 그러면 우리 200평 주고 너는 290평 가져라. 근데도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가져가겠다, 다 뺏어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2조 사업 중에 지금 저희 토지 보상비로 잡혀 있는 게 네, 호지랑 뭐 2주 거주 뭐 이런 거 다 해 갖고 아마 4천억도 안 될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2조 4천억이 수익금이에요? 아니면 그 청사비예요? 아니, 저희 아, 보상하는 금액, 보상 금액이 예, 아니, 그러니까 2조 4천억이 무슨 비용이에요? 아니, 2조, 2조라는 비용은 이 사업비예요. 총사업… 아, 총사업비요? 근데 그중에 도시공사가 1, 190억 꼴라깁니다. 190억? 아, 10%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1%죠. 1%? 아, 근데 저희가 예, 그리고요, 아니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네, 어, 주민 기술, 주민이 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업이네요. 그죠? 그 완전히 미친 사업이 내가 이게 묻지마 개발이라 내가 지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 그전에 이거 하기 전반에는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완전히 장미빛 희망만 심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 이차 사업 설명해 보니까 개발 이익을 소유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익은 분양 할인밖에 없다고 아예 명문화를 박아 놨어요.
맞아요. 게다가 현금 청산, 그러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개발 이익은 그것뿐이 없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나눠 준다라고만 했어요. 아, 근데 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음, 바꾼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주민 대표일나 추진위원회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속았을 거야.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겠지. 쟤들 뭐라 그래도 이런 개발 사업하려면 최소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보고 해야지 무작정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뭐지? 어, 아니 저도 이 개발이 처음에 시행되고 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개발이라… 저도 서울 살아요.
아, 예. 저는 서울 살고 거기 제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네, 옆에 똑같은 코너 있는 상가, 저희만 못한 땅에 땅값이 1분이에요. 네, 예, 예. 그 그렇게 보상가가 나왔어요. 1밖에 안 나왔어요. 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단독이나 다가구는 보상가 얼마큼 잘 나… 뭐 단독이 공시지가에 한 1.8배 정도 나왔어요. 네, 많이 나온 데 두 배 나온 데도 있고. 네, 근데 여기 공시가 엄청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아,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요. 네, 네, 맞아요. 지정된…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몇 년 동안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데 그걸 기준으로… 아니, 저희는 21년도 기준 공시지가로 받고 그 돈을 받는 건 올해 말쯤이나 돈을 받고 많이 입주를 하실 분들은 31년도에 입주하세요. 네, 10년 있다 입주하는 건데 그 돈을 거기다 묶히면 물가는 얼만큼 뜨는데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물론 개발은 다 그래요. 그거는 예, 이제 진짜 감평사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