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습니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폴리틱스]

경제에 가장 나쁜 거는 불확실성, 예측 불가성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예측 불가한 사회가 됐습니다. 나라가, 시스템이 망가져서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부동산 시장은 어떡하느냐? 그 누른다고 눌러집니다. 뭐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돼 가지고 국부 전체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 회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져 가는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줄여 가자는 겁니다. 양극화 해소? 이런 말 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죠.

스텔스기인데, 그 사람만 한 사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정사가 잘하면 훌륭한 무기가 되는 거고, 조정사가 술 먹고 전이나 자고 이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특별 기획, 더 폴리틱스. 아, 오늘 드디어 그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라이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굳이 저분께서 라이브를 하시자고 하셔서 좋습니다. 라이브는 나오신 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좀 편집해 줘라,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건 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자, 오늘 3% 폴리틱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지, 뭐 경제 관련해서 또 정치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무려 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3년 조금 더 전에, 원래 5년 만에 한 번 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뵙게 되네요. 어, 뭐 약간 심각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프로가 나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3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근데 상황이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 뭐 소비 거의 지금 망가졌고, 지금 웬만한 상권, 뭐 강남역 포함해서 홍대 이런 데도 지금 1층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임대 막 내놓고 문 닫은 집들이 너무 많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한데, 대표님의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일단 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뭐 사회 문화, 또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일단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이고, 이제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이 좀 나빠도 예측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매우 불안정해서 예측이 안 돼요. 이건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원인인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전체가 극단주의, 음,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경제 측면만 드리다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곧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곧 0%대, 그냥 두면 아, 마이너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전반이 뭔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도 문제인데,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이 없다, 정부의 산업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없다, 부재 상태다. 이게 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태풍은 센데, 선장은 없고 그냥 선원들끼리 갈팡질팡하는 배 같은 느낌이에요. 전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또 외부 환경이 뭐 굉장히 녹록치 않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한두 달 됐습니다만, 그 뭐 파도도 높은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 선장은 없고… 해도 괜찮을까요?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인공지능 중심의 소위 디지털 전환 영역, 소위 첨단 기술 산업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 수입 대체라는 측면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풍력, 태양광이라고 말씀하세요. 풍력, 태양광, 뭐, 뭐 예를 들면 전기 저장 장치, 또 송배전망 이런 게 많죠.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성장성은 많이 훼손이 좀 됐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정치는 지금 실종돼 있다, 이 정도로 아마 진단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거부터 하나하나 좀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죠? 모르는 건 뭐 모른다고, 막 그런 거 원래 잘 안 물어보잖아요.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또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언제부터 전문가가 뭐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게요. 예를 좀 갖춰야죠. 왜냐면 지금 저 슈퍼챗 들어오는 거 보면 예를 좀 갖춰야 돼요. 예를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이게 굉장히 잔머리 아닌가. 근데 아무것도 지금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 적고 오셨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적었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 질문 날카로울 건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뭐 우리 셋 다 그 면을 부드럽게 받으면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상속세, 우리 또 이 프로님 전문 아닙니까? 아, 뭐, 뭐 내가 왜 상속세를… 사실은 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속세 자체로는 크게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상한선, 요거 조금 낮추는 거에 이제 이견이 좀 큰 것 같고…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상속세에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뭐 문제 있다, 이거는 이제 다 공감하는데, 어느 부분을 그러면 손을 댈 것이냐는 완전히 달라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뭐 비슷한데 왜 싸우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건 이게 기초 공제, 상속세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을 정할 때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대, 배우자 5억,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1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줬어요. 뭐 그 외에 뭐 이런저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상속세 기초 일괄 공제를 좀 손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23년도에 서울에 갑자기 상속 대상자가 된 사람이 15%대가 늘었대요. 갑자기.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28년 전에 집값은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는데, 내 집 상속 받는데 세금 없으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다 10억을 넘기 때문에 아버님 또는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가 사망했다, 슬프잖아요. 그 조상을 봤어요. 그다음에 상속세 내는데 돈이 없어요.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에 못 살고 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송도 많이 걸리더군요,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잔인하잖아요. 저는 이게 경제적 정의, 뭐 이런 관념도 있긴 한데,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모, 뭐 배우자 떠난 것도 억울한데 그 집까지 내가 떠나야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 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중산층 정도라면… 저는 원래 20억 갈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18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개선해 줘서… 했지만…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8억에 2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20억 주장하고 있죠. 그 여야 차이, 없다는 내용이 좀 달라요. 예, 내용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인데 이걸 5억으로 하자. 자녀 수에 따라 좀 다르고… 그쪽이 20억 가자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전대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 핵심, 그게 아니에요. 예, 50%로 되어 있는 과표를, 과표 구간을 40% 낮추자. 즉, 50% 구간 상한선을 없애버리자. 아, 최고 세율, 최고 세율 하나를 없애자.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30억 이상이 50%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기초 공제를 하고… 그러면 기초 공제를 우리 주장대로 하면 18억 공제하고 30억이 48억이잖아요. 그 뭐 대충 그냥 대충 한 50억, 또 뭐 시가 계산 한 50억, 60억 사이 정도부터 이제 50% 세금을 내는데, 이 대상자가 1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한 해 초고액 자산가들, 재벌들.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뭐 500억, 1천억 이렇게 된 분들이 몇 백 명 계신데, 그거를 10% 포인트 깎아 주면, 50억, 100억 꼭 깎아 줘야 되냐? 그게 급하냐? 세수도 좀 부족한데, 뭐 그런 얘기로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최고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이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매기는 방식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어서… 한 말씀하셨던… 한 3, 40억 정도 혹은 5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많이 내는 곳은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들은 되게 소득세 비율이 좀 높아요. 세율이 좀 높아요, 우리보다. 예.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은 데는 소득세율이 좀 낮은 나라들이에요.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소득세율을 좀 높이고 상속세를 국제 표준에 둘 다 맞추는… 만약 그게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죠. 소득세 여기서 높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득세 여기서 높… 그러니까 그 소 생각만 좀… 소득세가 예를 들면 저는 근로 소득세는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요? 근로 소득세가 이것도 똑같아요. 예, 과표에 따라 누진세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누진 구간은 똑같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것도 16년 전에 만든 구간인데, 아,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 그 명목 임금이 오르잖아요. 실제 임금은 안 올라요. 근데 세금은 늘어요. 왜? 구간이,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이 자꾸 올라가니까, 구간이 물가 반영 안 하니까 사실상 증세죠. 이건 그 강제 증세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증세를 당한 거죠. 그렇죠. 나라가 올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부에… 저는 이런 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에도 도덕성이 있거든요. 사실 알면서 모르척 한 거예요. 왜냐면 월급은 봉급이잖아요. 쉽게 뭐 말이 없으니까 월급날 딱 되면 느낌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양쪽 정… 제가 뭐 그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은 뭐 포퓰리즘 소리를… 요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데… 지금 이게 논쟁이 된 이유는 법인세수하고 개인 소득세수가 역전돼 버렸어요. 아, 개인 소득세가 많아졌죠. 예. 이게 비중이… 네. 그러니까 얘 법인세도 오르긴 올랐는데 비율은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네. 네. 개인 소득세는 우상향을 해 가지고 드디어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돼 버린, 그 골든 크로스, 역전돼 버린 거예요. 뭐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소위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겁니다. 예.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실제 오르는데 세금을 자꾸 올라가고… 맞아요. 저희 계산을 해 봤어요. 어,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하면 과표를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물가 따라 과표를 물가 따라 올려야 되는 거죠. 요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손실 규모가 한 10조에서 한 12, 13조. 아, 지난 다음에 나라가 벌어들일 세입이 그렇게 줄어들니까…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매년 10몇 조씩을 월급 생활자들이 더 냈다, 자기도 모르게 더 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법인세하고 역전되게 돼 버렸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을 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요. 그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세금 책이 너무 복잡해요. 그 불합리성이 너무 많아요. 내부를 다 보면 제가… 그러죠. 세금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세무사들도 계산이 어렵대요. 세무사들이 꼭 있어야 돼요.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네요. 상속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 여기 맞춰 잠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조세 체계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단순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단순화는 다음 문제인데, 불합리한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네. 자본 시장 관점에서, 주로 상장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뭐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업, 뭐 시가총액이 500억, 1천억, 뭐 2천억 되는 회사들을 통상 우리가 중견 기업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이제 상속을 자기 지분만큼 하면, 두 번 상속하면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재산을 거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이 아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고, 부실 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소위 가업 승계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실제로 자본 시장에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금화해서 다 주세요,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의 상속세 완화, 이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또 자본 시장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경영권을 소유하신 분들,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결국 못 하지 않냐, 상속세 내더라도 다 주식 지분 팔면 경영권 확보가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이죠.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업 승계에 대한 그 기초 공제,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현재 600억을 올라가 있어요. 600억 아래는 세금이 없죠. 승계하면…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1천억 이상으로 올리자,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 지금 600억을 올린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다, 저희 생각이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600억을 올린 지 한 2, 3년, 3, 4년 됐나, 그 정도 돼서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속도가 너무 좀 급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600억 아래는 세금 없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600억 정도 상속세 완화, 상법 개정이 통과하고 하면 시가총액도 많이 오를 거고, 주가 많이 오르면 금방금방 600억원 넘어갈 텐데… 시가총액은 많이 올려 주실 건데, 세금은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주가가 정말로 한 두 배쯤 오르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죠. 총 세수 목표가 있잖아요. 거의 맞춰야죠. 근데 지금 국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R&D 지원 투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함부로 깎아내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장 기업들이 그 CEO 누가 꼭 반드시 오너가 다 CEO로 계속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3대, 4대, 5대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정 프로님. 아, 저는 그래서 당연히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경영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다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그 직원들의 앞으로 생계를 잘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이거나 손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 프로님, 그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하는데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네. 배당을 안 하고 다 쌓아 놓으니까 이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배당 성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보다 낫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악순환이죠. 악순환인데… 배당 성향이 낮은 것도 상속세 내려고 모아놓는 거니까… 아, 그런 거예요. 진짜 보유 주식 성장을 하는 그 역사적인 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 과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 가지고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주식 사서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소위 저 PBR이라 그럽니까? 저… 예, 뭐 그거는 사실은 투자를 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해요. 왜냐, 배당을 안 해 주니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배당을 안 해 주니까…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이 돼 가지고 배당을 안 해 주더라도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 주는 회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침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 얘기하니까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이게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가거든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여당이…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자본 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 자본 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가족 네 명에서 주주 대여 필요가 없거든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뭘 하든지 뭐 관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장 회사, 등록 회사를 규제하는 자본 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자본 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죠.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일단 안 하고 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법을 개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본 시장법은 이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상법은 모든 기업, 모든 유한회사, 합자회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사실 여기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시는 거군요. 예를 들면 그런 악영향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잡하죠. 아,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자본 시장으로 안 나오고 야반도주하면 우리만 뒤짚어 당한다. 그냥 가족 회사 혹은 소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당에서 주주를… 잠깐,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 아니… 그러니까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차별적으로 상법의 관점에서 지배 구조라는, 주주의 권익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그만큼 공개된 회사, 그게 그걸 굉장히 촉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래서 저는 그게 해당, 소위 해당 법사위의 문제냐, 정무위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주주의 한 표, 한 주식, 한 주식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를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상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족 회사 이런 데까지 구제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전자 투표 의무화, 뭐 예를 들면 감사 선정의 절차를 뭐 어떻게 하고, 복수 의결권 뭐 인정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가족끼리 네 명이 다 부부가 주식해서 하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다 규제해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이었는데… 이래서 그게 오해, 오해라니까요. 왜, 왜 그렇게 바뀌어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해야지, 왜 안 해도 되는데 합니까? 불필요하게… 편견입니다. 그죠? 편견이죠.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상으로 그 세금 문제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배당… 배당을 우리 그 기업들이 안 한다, 특별히 상장 기업들이 안 한다.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에 세금이 같다는 말이죠. 아,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나 그 생각 못 해 봤는데… 그걸 차등화하던가… 아니면 제 생각은… 과세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넣어서 종합 과세를 하는데… 차라리…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예를 들면 주식에서 투자해서 손해 봤다, 그럼 이 손해 본 금액을 안전 자산에서 투자해서 내야 될, 내야 될 이자가 있잖아요, 저… 저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차감을 해 주던가… 그 제가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뭐 투자도 아니죠. 그거는 그 소득의… 예를 들면 세율을 좀 조정… 그 왜 제가 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과 은행의 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님, 요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래서 종합 금융 소득 종합 과세를 할 때 이자 소득을 넘는 것은 오케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 과세를 하면… 과세 대주주 배당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종합 과세를 하면 50% 세금이니 이거 뭐 100억을 배당해 줘도 나한테는 50억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니, 그냥 쌓아뒀다가 나중에 아들 상속세에 쓰자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들 상속세에 쓰려면 그… 그것도 상속세 개편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얘긴데… 예. 여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뭐 관계를 악화시킨다든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하죠.

음네,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는 얘기하기 좀 매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알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분야죠. 외교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막 얘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내부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되게 특이한 그 양태가 머스크라인 기업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버먼트 스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 효율을 획기적으로… 사실 저도 미국에 살아보고 뭐 출장을 많이 가 봅니다만, 와 이게 세계 제일의 국가의 행정력이 이런 거구나 느낄 때가 많은데, 심지어 다른 차원의 우리 행정의 후진성과 더불어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공무원 혹은 그 국가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고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무능하거나 엄청나게 부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소수가 그래요. 소수가. 음, 소수가 정치적이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은 제가 성남시 행정을 통해서, 그 조만한… 조만한 동네… 아, 사실은 성남시 행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성과를 냈으니까 알려진 거예요. 제가 뭘 했길래,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뭐 뭐 특별히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게 잘생겼다고 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 성과는 공무원들이 해낸 거예요. 시장 직접… 아니죠. 제가 경기도 3년 했거든요. 예. 그 3년 동안 경기도가 못 겪어본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역시 다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음, 제가 그 저번 2020년에 우리가 소비 쿠폰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카드로 줘야 현금 주면 안 되니까. 예, 카드로 줘야 되는데, 카드가 경기도 개인 개인에게 주니까 130만 명인데, 음, 절반만 주더라도 한 7, 800만 장의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 카드 재고가 500만 개밖에 없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공무원들이 한 3, 4일 만에, 예,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열하루 만에, 제가 기획 시작하고 실제 지급까지 열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음,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해낸 겁니다. 네. 그 신용카드, 현금카드에 얹어 주면 된다, 시스템 다 만들고 이미 카드를 갖고 계실 테니까, 다 있으니까, 뭐 없는 사람은 만들면 되고… 음,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게 일할 자세가 돼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잘 시켜주면. 문제는 지휘를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로봇, 태권브이처럼 엄청난 거대 로봇인데, 예를 들면 스텔스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조정사가 잘하면 훌륭한 무기가 되는 거고, 조정사가 술 먹고 거기서 잠자고 이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아,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 체계는 준비는 잘 돼 있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너무 심한 건 또 사실이고.

음, 일본… 일본이 사실은 장기 경기 침체를 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공무원 사회가 산업 전반을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규제 문제인데, 거기 아직도 인감도장 찍거든요. 아, 자동 인감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전자 서명하면 되는데, 45도로 기울여서 뭐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찍는 거. 그건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왜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규제를 유지를 하니까, 자동으로 인감도장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첨단 산업 사회는. 네. 옛날에 우리가 추격자의 입장에 있던 대량생산 시대에는 공무원이 제일 똑똑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선 공무원이 지휘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사회가 됐는데, 공무원들은 그 첨단 산업 사회의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음. 그런데 여기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놔 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놔주고…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정부 효율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 과정인 시각으로, 현장의 시각으로 공직 사회를 한번 싹 정리한다면… 좀 그렇고,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 예를 들면 지금 기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가 교육부 총리 산하로 돼 있어요. 네. 그 자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분리 좀 하자, 재정비하고… 네, 최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끌어들이는 방향은 정부가 정하되, 그 방향을 정하는 것조차도 민간의 영향을 받자. 음, 조정관은 잡고 있는데… 네, 그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 그래야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음. 데 저는 이것만 잘해도, 예, 미국도 그때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어렵네요. 근데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그죠? 잘 듣게 하는 게, 그게 지휘관이 할 일이에요. 그 권한을 주고 역할 분배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과 상을 분명하게 하면 다 듣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 비대하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대로 배치가 잘 안 돼 있는 거, 그럼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해 놓은 거예요. 아, 어떤 부모들은 너무 과중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겠군요. 그렇죠.

음,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산업체나 대형 화재 사고 이게 너무 많이 나요. 경기도가 넓기도 넓죠. 예, 넓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그 산업 안전 관리를 하는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이 없어요. 그냥 법률상 규정만 만들어 놓고 기업가들한테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실제로 감시를 못 해요. 음, 사고 나면 책임만 물어요. 네. 그 사용자들은 딱 태도가 그거죠.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일단 그래요. 사고 났어요. 음, 그런데 과징금은, 배상은 산업체 보험 다 들어 있어요. 위자료 조금만 주면 돼요. 음, 아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음, 단속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단속권을 줘라, 음, 우리 돈 들여서 단속할게.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0명에서 많으면 한 400명 정도 뽑아 가지고 단속을 실시간으로 하면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했으면 그런 사고 많이 줄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예, 성남에 얼마 전에 그 불 났죠. 저기 저 야탑동에 그 불 났잖아요. 건물 완전히 다 타 버렸잖아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보통 그 정도 불나면 사상자가 생겨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네. 제가 몇… 그 몇 년 전에 제가… 제가 성남 시장을 하고 있을 때 수내동에서 학원 건물이 불이 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탔어요. 음, 네. 그런데 학원에 학생이 230명인데, 70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뭐냐면 방화문을 잘 닫아 놨던 거예요. 음, 방화문… 근데 보통 방화문 다 열어 놓죠. 예, 밑에다 쐐기 박아서… 쐐기 박아서… 예, 뭐 무슨 놈의 규정인가 뭐 해가지고 다 세워 놓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제가 성남시에 그걸 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하면 15만 원씩 포상하는 제도도 만들고… 번… 전체적으로 그… 그 점검을 끝난 얼마 후에 그 학원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방화문이 다 작동을 했죠.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다 단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룰만 잘 지켜도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늘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은… 예. 1년에 산재 사고로 한 500명 이상이 죽잖아요. 음, 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죠. 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시민들한테 고발하고 포상금 주면 시민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직접… 그 수입인 사회적 간접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 이야기는… 부동산 문제를 먼저 드렸는데, 그 골치 아픈 얘기… 뭐 매번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2030세대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죠? 거기다 전세 사기에까지 맞습니다. 완전 취약한 동네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부동산을 그냥 옥죄는 정책만 하려니, 또 경기… 말씀하셨는데, 경기 살리는 데 부동산 정책만 한 건 또 없고요. 그래서 현재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좀 듣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도 비교적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편안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묘안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산은… 자산은 현금 자산 아니면 부동산, 둘 중에 하나죠. 네. 원래는 금융 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투자 자산… 예를 들면 뭐… 그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이죠. 네. 사실 이 부문이 좀 커야 기업도 자금 조달도 좀 쉽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거의 죽… 죽은 건 아니고… 쨌든 매우 작아요.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음음. 그래서 국토는 좁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전 재산이 집밖에 없어요. 음, 인생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아, 축하드립니다. 그걸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안…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도 딱 한 번, 내 평생 집 한 채, 재산인데, 앞으로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오른… 내 전 재산인데… 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된 말로 용서가 되겠냐고… 나도 해야지… 이 욕망이 너무 커요. 음.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맞습니다. 맨날 이사 다니고… 막 갑자기 많이 오르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살도 빼고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이 두 측면 모두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음, 금융 시장을… 그걸 키워야 됩니다. 뭐… 이런… 같은… 근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떡하느냐… 그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방 도시들이 서울로 다 뭉치고, 읍면은 군… 네, 로 다 뭉치고… 네, 대한민국 서울은 이제 유족으로 뭉친다 말이에요. 음, 이 흐름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에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돈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예, 나는… 이 동네… 예를 들면… 어… 특정 지역 강남이 아니더라도 바다가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어디… 이걸 나는 뭐 5억이 아니라 500억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 같아요. 음음.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일가구 일주택, 실제 거주하는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꾸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음… 죄악시할 필요 없다. 나… 다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아, 그런 측면에 좀 접근을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죠. 그거는 한쪽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죠.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불합리하게 늘려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LH 어디에 택지 개발을 하면… 네, 거기다 땅값 수용, 뭐 조성 원가 등등 해 가지고 건축 원가까지 해도 그게 천… 천… 한 1, 200을 넘기 어려워요. 수용에서 평… 아니, 땅값까지, 조성 원가… 막 그 기반 시설 다 만들고… 그린벨트 헐고… 그러니까 다 그린벨트 헐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딱 분양하자, 지금 3천만 원 아닙니까? 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누군가는 로또처럼 가지잖아요. 물론 이게 꿈일 수 있죠. 음음. 근데 저는 이… 이런… 예를 들면 불러서도 그게 가까운… 이걸 누가 가질 거냐 놓고 막 경쟁률… 건… 건설 회사가 일단 돈을 벌고… 아, 청약 같은 거… 예, 추첨 하잖아요. 네. 막 추첨 경쟁률이 400대 1, 1대 1 이러잖아요. 예, 페이퍼 컴퍼니… 막 페이퍼 컴퍼니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로또로 돈 버는 거죠. 또 분양하는 단계에서 분양 받는 사람도 거의 로또에 가까워요. 이거 불합리하죠. 아, 저는 이 부분을… 그 재원을 좀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네, 정말로 청년 세대를 위한 정말 부담 없는 장기… 장기 임대를 해 주자, 싸게. 음,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택지 개발 지구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공공 주택으로 다 배치하라고 했어요. 그 뒤쪽은 분양하면 된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공공 주택을 제일 어려운 데다가 하고… 네, 제일 후미진 데 하고… 분양 주택을 역 근처에다 해요. 네. 아, 뭐… 왜… 그런 것들을 좀 바… 바꿔야 된다.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분양은 좀 더 가격을 풀어줘서 자율성을 좀 주고, 대신 뭐 주… 기들이 수익… 수익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 벌어서 나가서 사면 되니까. 네. 네. 네. 지금은 임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살기 싫은 집을 짓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고치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제 아마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야, 이 우리 재산권 왜 이렇게 침해하는 거냐. 아, 그건 걱정하게 되는 게… 예, 이 기획을 하는 단계, 집 짓는 단계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도 그렇고… 이 조건으로 이게 땅… 택지 개발하게 해준다 하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꽤 많은 무주택자들 중에 목소리가 큰 무주택자들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분양 받을 수 있게… 자산을 좀 키우고 싶다, 내 집값도 올… 올라가는… 내 집 마련하고 싶으니까 시세보다 싼 집 달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양… 장기 임대… 중간에 절충한 형태들을 많이 구성할 수 있죠. 음, 예를 들면 토지 임대부, 건물만 분양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대 기간을 최소한 길게 해서… 길게 해서… 그동안 임대로 하고 나중에 분양을 봤을 때 분양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국은 그 차… 조정 수… 어쨌든 좀 조정을 해야죠. 지금은 너무 로또가 돼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거고… 세율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뭐… 글쎄요… 뭐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많이 낮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에 세율이 높았다는 뜻일 텐데요. 다시 그거를 뭐 손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방금 그 생각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좀 바뀌죠? 과거에는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었고, 지금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있어서 책임이 좀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죠. 음,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고요. 간디가 그… 그랬잖아요. 당신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간디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국토 보유세의 문제도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토… 제가 보기엔 무리한 거 같아요.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음, 그거에… 이제 없애는 거예요. 아니, 그… 뭐 구상에 불과했으니까… 음. 아, 근데 반발만… 반발만 받고… 음… 떨어지고… 음… 안…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 가상… 가상… 가상… 앞에 있잖아요. 암호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크립토라인… 이거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을 받으셨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젊은 사람들이… 뭐 저…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하고, 상대가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결정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음, 제 뜻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가상자산 문제는 그때 당시 현실적인 문제로…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서… 근데 시행을 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기재부 쪽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면 오히려 조세 행정에 혼란만 불러올 상태였어요. 저희는 만약에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면 또 판단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죠. 네. 그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증권세를 시행 안 하는데 가상자산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안정됐다… 뭐 그것도 사실은 아직 안 됐느냐… 예,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통제,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돼 있냐… 시장이 지금 과세를 할 정도의 성숙성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 4년 만에 2억이 됐다, 2억 남았다, 그러면 4년 만이니까 다 5천만 원씩 다 깎아 주자…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는 손해 안… 안 보게… 뭐 이런 것 생각해 봤는데… 설명이 일단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다가… 문제는 상대방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 정치… 정치 현실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100% 완벽하게 맞다라는 판단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소도 있고… 정치는 상대적인 건데… 음, 이걸 뭐 강행할… 뭐 재정적 이익이나… 더는 우리가 집권 세력도 아닌데… 네, 세금… 재정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저희가 연기하자는데 동의해 준 거죠. 지금 여당이랑 대화는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갑갑합니다. 근데 저… 뭐 이 프로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3년 전에 대표님과 인터뷰했을 때 대표님과 지금, 2025년 초의 대표님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거 같은데, 대표님께서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아이… 마지노선… 그것마저도 없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정… 경제 정책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예… 제가 아무리… 아무리 그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지금 성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의… 은 여기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상징을 안 해 봤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음.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버렸는데… 사라진 세상을 살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고… 어쨌든 뭐 내수 시장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건데… 어… 기업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 발전한다. 정부가 그걸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네. 그러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방향 제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인재 양성이나… 음… 기초 과학 기술 투자나… 예를 들면 인문학을 뭐 확산하는 거나… 그래야 무슨 뭐 드라마라도 쓸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젠 자율과 창의가 사실은 경쟁력인 시대가 됐거든요. 네.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키워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시대가 왔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 좀 그렇고… 적정하게… 저는 적정하게 표현을 좀… 이게 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그런 범위 내에서라면… 뭐… 뭐 마약 장사 이거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최근까지도 그 주장하셨던 양곡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 너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이 정부가 20만 원을 보장했고… 근데 실제 거래는 18만 원, 17만 원… 몇 천 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10%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경작 면적을 줄이면 돼요. 초과 생산이 문제거든요. 경작 면적을 줄이는 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대체 작물을 심으면 돼요. 논에다 대체 작물 심으면 약간 손해가 나거든요. 쌀보다는… 차액을 보조해 주면 됩니다. 그 제도가 다른 나라 많이 해요. 예.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옥수수, 콩 심으면 되거든요. 뭐 진행도 됐던 정책 같은데… 왜 안 됐죠? 문재인 정부도 했죠. 이 정부가 없애 버렸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아…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나가는 보조금은… 보정은 없애 버렸어요. 예, 하다 말았어요. 그거는 1, 2천억 정도만 하면 과잉 생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네. 데… 그… 그걸 하라니까… 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쌀값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민들… 그… 어제 120만 명이…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우리 농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줘야 쌀농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죠.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만드는 거… 네,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도 정부가 안 해요. 네. 이상해요. 나 보니까… 너무… 그러나 강제로라도 쌀값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일정 가격에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과시키면… 네, 정부는 이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쌀값을 차액만큼 손해를 보면서 대량으로 구… 매입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겠죠. 네. 이제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요걸 빼고 무조건 쌀을 막 20만 원씩 다 사주란 말이냐… 1조 든다 봐…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혹시 집권하면 방기 양곡을 도입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체 작물로 가실 건가요? 저는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야죠. 네. 결국은 가장 멍청한 짓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쌀값을 일정 가격에 사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음… 대체 작물을 양성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그… 별 돈 들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야, 벌써 한 시간 반이나 됐어요.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경제 정책들 가운데 우선순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도… 그럼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국민들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