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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비싼 분양가 이래서였나…증거에 딱 걸린 업체들 '대규모 적발' / YTN

YTN1:53

Transcription

12,000여 가구, 당군 1에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일해 이곳을 비롯한 10곳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기둥에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일컫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 등으로 순번을 했습니다.

낙찰가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설 회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담합은 증거를 찾기 힘든데, 이번 건의 경우 들러리 사에 나중에 대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이 남게 됐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낙찰받은 회사가 자재를 사주거나 계약금의 10%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년에 걸친 다막 기간, 10건의 입찰 가운데 예 7권에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가 낙찰받았고, 관련 매출액은 3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20개사 가운데 16개사에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고,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자마트, 한샘네 계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용인된 유법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번 건은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 욕실에 이어 아파트 신내 공사와 관련해 적발된 세 번째 담합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건축 감리와 생활 폐기물 처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