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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캐나다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내보낸 관세에 반대하는 광고 때문인데요.
이 관세를 반대하는 광고에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이 실렸거든요. 로날드 레이건이 어떤 사람인가요? 현대 보수의 아버지. 공화당의 정신. 물론 지금의 공화당 그리고 보수와 당시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공화당 그리고 보수는 결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날드 레이건이고요. 지금도 공화당에서는 아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 하면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런 레이건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광고에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끈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또 레이건 파운데이션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다.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거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뭐 관세 때문인지 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에게 부과를 한 창호 관세 1심과 2심에서 전부 폐소를 하고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니까 여러 가지를 좀 민감하고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거를 탁 건드린 거죠.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APEC에서 중국하고도 무역 협상을 해서 뒤를 이끌어냈는데 왜 캐나다하고만큼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저도 캐나다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봤지만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의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국경을 건너는 것도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분석하건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게 크게 안금으로 남았을 것이다라고 짚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USMCA 농업 관련 협상입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캐나다, 멕시코하고 맺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 화가 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항상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거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무역적자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큰 시장에 많은 국가들이 물품들을 수출을 해서 그들만 이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쇠퇴하게 된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게 가속화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제조업의 쇠락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NAFTA입니다. 사실 캐나다, 멕시코하고 미국은 이 전에 맺었던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NAFTA를 철폐하고 다시 맺은 것이 USMCA입니다.
1990년 6월 10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사실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노동 조합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고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노동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빌 클린턴이 반대를 하겠거니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선에 실패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가기 전에 굉장히 급하게 사인을 하게 되죠. 사실 클린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이 뭐였냐?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세계화였던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지만 빌 클린턴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NAFTA를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NAFTA가 북미 대륙의 경제상을 완전히 재편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993년 2,900억 달러였던 북미 무역 규모가 2016년에는 무려 1조 1천억 달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AFTA로 인해서 북미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그 긍정적인 영향이 산업별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조업입니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NA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70만 개가 멕시코로 옮겨갔다라고 통계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NAFTA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그래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이 NAFTA를 두고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NAFTA를 철폐하고 훨씬 더 미국한테 유리한 USMCA를 이끌어내겠다라면서 협상에 돌입을 했고 거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USMCA 협상 당시에 캐나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산업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철강, 목재.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농업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캐나다 농업 시장은 좀 특별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가 관리하는 이른바 공급 관리 시스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 할당제입니다. 농가별로 이 농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격하게 할당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 통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관세입니다. 캐나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는 농업 제품에 대해서 30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견딜 수 없잖아요. 그 당연히 농업 시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산 농업 제품에 대해서 이 초고율 관세를 없애라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시행이 된 캐나다의 우유 등급 제도였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제품을 클래스 1부터 클래스 7까지 세세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클래스 7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생산 할당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10년대부터 유행한 다이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탄고지죠. 그러면서 버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버터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유지방이거든요. 우유에서 유지방을 빼게 되면은 탈지유 그리고 단백질이 남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남아도는 단백질 그리고 탈지유가 팔리지도 않고 버려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탈지유라든지 농축 단백질 플러스 초여까지 클래스 7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7에 속해 있는 초고율을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 미국의 초유가 캐나다로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 시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캐나다 내에서 초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수입품들을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냐? 이 초유를 수출을 하고 있었던 많은 농가들 그리고 농업 업체들이 위스콘신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하면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뉴욕을 하게 되면은 농업 벨트라고 불리는 데리 벨트가 됩니다.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초유를 캐나다의 무관세로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큰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초유를 낮은 가격으로 캐나다 내에서 살 수 있게 하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실제로 미국산 초유 수출이 2015년에는 1억 7천만 달러였던 것이 2018년에는 3,2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라는 통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를 협상을 할 때 이 클래스 7을 없애는 것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새롭게 맺어진 USMCA에서는 클래스 7뿐 아니라 클래스 6도 없애고 그리고 미국산 농업 제품들이 캐나다 농업 시장의 3.6%에 달하는 무관세 쿼터를 확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버럭버럭하면서 캐나다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캐나다가 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관세 대신에 일정 수준의 쿼터를 주는 것을 TRQ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USMCA 이후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수입이 되는 농업 제품에 대해서 3.6%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사실 미국산 농업 제품들이 캐나다 마트에 쫙 깔리기 위해서는 캐나다 유통업자들에게 TRQ를 줘야 되는데 캐나다 정부는 유통업자들이 아니라 농업 생산자들에게 이 TRQ를 준 겁니다. 캐나다 농업 생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의 유제품 완제품들은 자기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캐나다의 농업 생산자들이 TRQ를 배분한 곳은 어디냐? 미국의 농업 원재료를 파는 곳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으면 다 알잖아요. 완제품과 원료는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 3.6%라는 이 시장 쿼터를 미국 농업 완제품에 사용을 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로 3.6%를 충당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겁니다.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3.6% 할당 물량 우리 채웠으니까 약속을 어긴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했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 줬다 뺏으면은 화가 나고 또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오히려 당했더라라는 생각이 들 때 분노가 일게 마련입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농업 관련한 USMCA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 USTR의 대표인 제이슨 그린블랫 USMCA 협상 당시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서 봤더니 우리가 당했다라는 것을 몸소 겪고 목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나왔었습니다. 내년 2026년 7월부터는 이 USMCA에 대한 Joint Review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아마 이것을 캐나다와 농업 관련된 재협상의 창구로 바라보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 USMCA 협정 뒤에 남아 있는 앙금 그리고 내년에 있을 리뷰에 앞선 기선 제압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좀 뒷목이 걸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관세를 무효화하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마이너 성향을 가진 하원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고요. 설사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얄미운 국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