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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가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랑 가장 다른 행보는 뭘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완화의 시대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완화의 시대는 아니죠. 한국 금리 인하한다 이야기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적인 금리 인하 시기여서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금리 인하, 물론 들어가는 곳들도 있지만 세계적인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바젤 3 적용이 가계 부채에 많이 안 됐고 그래서 DSR 적용이 거의 막판에나 됐죠. 이재명 정부 때는 DSR 적용이 됐고 이것이 예외인 부분이 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게 6·27 대책이죠. 정부 집값 대책. 여기 한 문이 안 붙은 겁니다. 이 정부 집값 대책. 문 정부 28번의 규제를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뭐 내용은 한도 6억 원, 만기 30년, 전부 의무, 그다음에 전 금융권 다주택자 규제, 생활 안정 자금 맞고, LTV 줄이고, 정책 대출 줄이고, 신용 대출 줄이고, 오증 비율 수도권 80%까지 낮춘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효과가 없었냐? 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락을 만든 대책이 뭐였을까요? 문 정부부터 집값 하락을 시작한 대책은 9·13 대책이에요. 이때부터 첫 번째로 완화가 없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강력 규제가 들어가고 특히 투기 수요 위주, 이게 9·13 대책 때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9·13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부양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금리 인하를 토대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던 거. 그러면 요거는 금리 조금 인하했더라도 떨어질 요인이었는데 이게 끝나갈 때쯤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5월까지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던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강력 대책이 나왔어요. 물론 금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요인으로 내렸다면 지금은 어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려다 말고 있죠. 계속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 같다라고 하면서 환율 낮추는 데다가 자꾸 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낮추고 있죠. 미국 그 파월 의장이 단서 살인마잖아요. 금리 인하 때릴까 때릴까 안 때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단서 살인마에 꽂혔죠? 제가 보기엔 그냥 계속 안 때린다. 한미 금리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게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내수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수 경제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게 이번 정부는 내수 경제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가계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부채 있는 사람이요 500만 원으로 늘리는 거랑 1억 부채 있는 사람이 1억 200만 원 늘리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거 태도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거기에 자, 방송 기준으로 46분 이후 발표되는 규제가 하나 또 있죠. 스트레스 DSR 3단계, 현재 11시 14분이니까 이제 곧 3단계 규제가 시행이 되죠. 이게 뜻하는 바는요. 3단계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기보다 요거 시행 전에 대출받자였는데 요거 시행이 아니라 6·27 이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3단계 규제는 또 한 가지 점은 권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전에 우회해서 받았던 대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검토가 되고 있죠. 요런 거 도입되면 한 200조 거량이 대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 자금이나 정책 모기지 요것도 DSR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난 건 아닙니다. 이것은 6월 하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제가 저 규제들이요. 6·27 대책은 저 규제들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표가 됐죠. 근데 제가 저 규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말만 하면서 시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의 불협화음 같은 이야기도 있었죠.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한 거다. 정부에서 저런 거 때리려고 하니까 그보다 조금 약하게 금융 당국에서 먼저 때렸는데 저것들이 언제 시행이 될까요? 규제가 효과가 없으면 시행이 되겠죠. 규제가 효과가 있으면 시행을 안 하더라도 그럼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계 부채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가계 부채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초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어, 예외가 있네요. 2024년 초에는 어떻게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가계 부채가 줄어졌는데 대신 집값이 주택 도시 기금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책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택 도시 기금이요. 2022년 50조에 달하던 금액이 현재 8조 안 되게 남았습니다. 3월 기준으로 많이 풀어도 8조 이상 못 푼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8조만 푸는 게 아니라 작년에 2차 보전액으로 1.3조에서 1.4조, 4조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정책 대출 많이 내줘서 이자 부담해 준다는 소리예요. 거 빼고 요거 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한 2, 3조밖에 못 풀 텐데 총액 대출 2, 3조 푸는 걸로 가계 부채 줄이면서 주택 시장 부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올랐다고 칩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착해서 올랐다. 전세 대출, 정책 대출, DSR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요. 앞으로 끝이에요. 소득 대비로 집값이 정상화된 이후에 거품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은 주제가 먹혀서 집값이 떨어지든가. 주제가 안 먹히면은 엄청난 주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든.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상황이 달랐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거품이 끼는 시기였다면 지금은요. 물론 거품이 끼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거품의 한계를 맞아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금 역성장이 났습니다. 1분기가 한국은 그 전에 이미 역성장이 발표가 됐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이 오를 때랑 경제가 무너지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산 거품이 생기는 것은 긴박했다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보다 집값이 빨리 올랐듯이 그때 소득보다 주식이 빨리 올랐습니다. 근데 경제는 최악이었어요. 그때 터진 것이 뭐였다? 경기 침체, 자산 조정 아니 경제 대공황이 터졌다.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런 상황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공급 대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공급 대책이 왜 추진이 잘 안 될까요? 자,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돈 역시 주택 도시 기금이다. 전 정부에서 1분 망났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자금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고 민간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한 집값 상승 정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급이 나오기 전에 멸시를 먼저 만들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같은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9천 세대 들어왔다. 입주 물량이 이것이 뭐 전세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이거 6,000세대짜리 뽀개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가구 수를 엄청나게 늘린 단지 중에 하나고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은 멸시를 만들고 그래서 전세 시장 자극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자체 아파트는 멸시입니다. 지금 엄마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엄청 싼 가격으로 전세 내주고 있죠. 왜 그렇게 내줘요? 살기는 거지 같으니까.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가요? 신축이 될 것이라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목적인 것은 풀어주면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은 안 돼요. 공공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도시 기금 다 빼다 써서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어떠한 규제도 불사를 하겠다. 다만 세금 규제로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론이 세금 규제하면은 개 난리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금융 수요를 컨트롤하는 금융 공급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로만 하겠다. 언론 너희들이 찍소리도 못 하게 해. 이런 것일 뿐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짜장면 가격이 어땠느니? 그래서 뭐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느니 화폐 가치가 그렇게 쓰레기가 되면 그 쓰레기를 나한테 좀 줘라. 왜 쓰레기 잔뜩 쥐고서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냐? 나한테 주지.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폐 쓰레기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상황의 거품이란 점은 항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2년 전 3억에서 12.8억까지 서울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네 배 이상 오른 거죠. 자, 22년 전이면 2003년, 2003년에 짜장면 얼마였어요? 지금 한 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때 짜장면 값 2,500원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실물이 실물이기만 해야 되지 실물 자산이 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리 오르죠.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이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헤지가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헤지가 되는 자산이 화폐 가치 하락이랑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데 소득은 32. 근데 저는 이것도 웃깁니다. 약 44만 원 평균 벌어요. 우리나라 소득 평균도 굉장히 웃겨요. 소득이 제일 많이 오를 때가 윤석열 정부부터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 중요하다고 맨날 그 이야기 나오고 40대 돈 가장 많이 벌 만한 그 시기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인 60대 이상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100만 장자 수는 130만 명으로 주요국 가운데 열 번째로 많다. 소득은 32인데 100만 장자 수는 열 번째로 많은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집값이 비싸니까 소득은 많이 안 올랐는데 자산 거품이 생기니까 열 번째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거품이란 소리죠. 강남은 뭐 살기 좋고 서울은 살기 좋아서 지금 계속 올라갈 것이다. 런던보다 살기 좋고 뉴욕보다 살기 좋냐? 홍콩, 취리히, 싱가포르에 이어서 4위이니까 다른 웬만한 곳보다 살기 좋은 거예요. 소득으로 절대 못 사는 가격인데 어떻게 더 오를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이미 거품이 무너져야 하는데 이런 거나 이런 걸로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정책이냐, 말이 되는 대출이냐 이런 걸로만 버텼을 뿐이다. 거품 무너지는 건 이제 정상화만 시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규제까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냐? 답은 다 나왔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