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의원님, 저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음. 이해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탈세한 걸 딱 들켜서 목소리를 떨고 당황했습니다. 재산 신고하실 때 보니까 매각 가액 30억 4천만 원, 매입 12억 6천만 원, 양도 차익 17억 8천만 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억 6천 정도에서 양도세 한 4억 8천 정도 낸 것으로 재산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실거래 매각액은 44억 원으로 LH에서 수용되었고요. 매입하실 때는 7억 5천으로 등록세 내셨어요. 이에 따른 양도 차익은 3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저희가 혹시 실수했나.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거래가 가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득세법 96조 2항을 보시면 거기에 8회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준 시가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8억이 맞는 것으로 전.
예. 그러면 기준 시가로 신고하셨는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셨는지 그 신고 양식 보여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띄어 주세요. BPT 붉은 점은 실거래로 신고할 때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 기준 시가 혹은 환산 취득 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할 때는 파란선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매각하실 때 빨간색 선 안에서 기입해서 신고하셨어요. 즉 실거래로 신고하신 거예요.
네, 의원님. 저기 물론 제가 한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에 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실거래로 신고하셨는데 기준 시가라고 답변하신 얘기는 뭡니까?
기준 시가로 신고한 건데 의원님 얘기하신 저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탈세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중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완전 100% 빼도박도 못 하는 증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