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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온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한 여당 의원이죠. 더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오랜만에 서서 반갑습니다.
>> 네. 오랜만에 많입니다 의원님. 말이 보이네요. 이거 아침부터.
>> 네. 아 원래 아침에 원래 그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 네.
>>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요새.
어 제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힘내서 좋은 기운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 이거 근데 주제가 별로 그렇게 의원님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 어 그래도 우리 즐거운 마무리 해야 돼요. 우리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서 대한민국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 사람은 지금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건데 그다음 날부터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일 겁니다.
와 >> 안 그래도 한구력 내렸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비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조금 말씀 올려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산 기획처 장관이란 자리. 이 자리가 >> 기획 예산처 장관.
>> 어, 기획 예산처 장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 123 내란 때 봤지만 경우에 따라 대통령께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릴 때 막아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자리. 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책임질 수도 있는 또 실, 단순히 한 부처의 장관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 저는 그래서.
>> 아, 또 특히 기획 예산처 장관한테 힘이 엄청 세지요. 국회를 주고 있 >> 어, 국회의원들한테도 갑어보더 갑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찍히면은 다음에 예산도 못 받는다 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건데. 네.
>>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기 예산처 장관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라서 항상 기준을 생각하는데 네 가지 기준. 첫 번째.
>> 강력한 헌정수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직을 정말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기 때문에. 두 번째. 어 국정 방향성을 대통령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의 첫 번째죠. 왜냐하면 기획 예산처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여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것이 어 도덕성이나 기타 여러 조건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 근데.
>> 네.
>> 이예훈 후보자는 네 개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 저는 일단 이 네 가지를 보는 기준 중에 어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합격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 과락이면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 다 합쳐서 합격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국회에서 이제 검증하고 그걸 잘 검증하는 게 국회인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헌법 수호 의지는 저는 과락이라고 봅니다. 왜 과락이냐?
>> 어, 그동안 어, 이훈이 후보자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 원회당협 위원장인데 원회당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통령 탄핵 반대 열심히 나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서울 쪽이다 보니까. 근데 사람은 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적극적으로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동수가 어 문제가 되자 말자 한동수 지키려고 뛰어나가고 100분 토론 나가서 윤선열 지키겠다고 소리 높이고 현수막 걸고 그리고 대통 아 저 장관 지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자기 당협에서 연수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수회 내용은 아마도 빠른 거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하의 연수회였기 >> 때문에.
>> 이랬던 사람이.
>> 그 사과했잖아요. 잘못 썼다고. 근데 장관 지명 이후에 그냥 말 한마디로 사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헌정 수호 의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진정성이 들 수 있는 정의진성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 기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다릅니다. 원칙주의자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다 버리고도 선택, 고립을 선택하는 게 원칙주의자인데 기회주의자는 그게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 바뀌는 사람인데 기회주의자는 본질상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잘 안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기회주의자를 하는데 이런 기회주의자는 특징이 어 당연히 헌정을 지키겠다라는 이 원칙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러고 다진상 없다고 판되면 누구보다도 정수호 의지 없다고 수밖에 없는 그러분 같은 경우는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인 겁니다.
>> 일단 과락.
>> 예. 과락이니까 일단 안 되고.
>> 진정성 없다. 그니까 장관하려고 그냥 갑자기 말 바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헌정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는 위험인.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1교시락교시 과락이면 나머지 2, 3, 4교시 볼 필요도 없긴 한데 다 그 이교시도 과락이에요.
>> 뭔데요? 이교시가 뭐였죠?
>> 이교시가 어 대통령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는가? 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도 과락이죠. 그리고 뭐 능력 부분은 제가 한 뭐 감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논하기는 어렵고. 3교시는 모르겠어요.
>> 3교시는 최점 불가. 최점 안.
>> 채점자가 능력이 안 돼서 모르겠어.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채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사교시도 지금 사교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매일 터지는 의혹은 사교시 분야입니다.
>> 사교시 분야도 지금 어 국민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사교시도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잖아요. 똑바락이죠. 그 봤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예요?
>> 뭐 다 총체적 문제던데.
>> 그래도 도둑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 뭐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는 거 같은데 매일매일 하라씩 터지는데 뭐 통일교도 터졌다면서요? 통일교도 터졌다. 아,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 그니까 이것도 이 정도면.
>> 통일 관계자한테 고위 관계자한테.
>> 후원금액 후원금 500만 원. 개인이 한 받든 500만 원이 최상한이잖아요. 500만 원을 받았는데.
>> 뭐 그 사람이 저.
>> 이원 지역구에 어떤 민원이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 그러니까 단순히 뭐 후원금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500만 원 받은 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뭔가를 해 줬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 그죠? 예. 뭔가를 해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좀 국민의 힘 후원 조직 상당수가 좀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500만 원 맥스로 후원금을 다 받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면서 민원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묘한 그룹들이 있는데. 아면 그룹에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통교한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1교시 과락, 2교시 과락, 3교시는 채점 불가, 4교시는 현재 어 시험 진행 중인데 어 점수가 매우 나쁜 거 같죠? 자, 이거 무슨 장관 그 다 떠나서요?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정수호 의지. 아, 우리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데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가 주체로 매우 큰 위험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읽으셔가 제일 중요해요.
>> 의원님.
>> 예.
>> 그 당에서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 네.
>> 이 >> 개별적으로 진퇴 얘기 하지 마라. 이 장관 후보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 네.
>> 의원님 괜찮아요?
>> 안 괜찮죠.
>> 또 무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 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위원입니다. 자칫 잘못 임명하면 국정에 아니 나라 자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대 뭐 대통령께서 헌정질서에 이렇게 할 때 이거 헌정질서 막아 주는 사 우리 저한테 봤잖아요.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근데 이걸 어떻게 가볍게 봅니까? 근데 괜찮지 않을 거다. 의원님도 최선 다 들어가 돌아가서.
>> 저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 그래요?
>> 아니.
>> 오늘 하루만 삽니다. [웃음]
>> 청문회가 19일 날 하루 하잖아요. 19일 날 하잖아요.
>> 네네.
>> 근데 아마 1, 2, 3, 4교시 중에서 4교시가 제일 뜨거울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근데 1교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과연 이 사람이 뭐 지금 사과는 뭐 그냥 그냥 사과를 끝내는 형태의 사과를 한 거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 진정성의 여부는 기회주의자인지 아닌지가 핵심 테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사교시 관련해서 그런데.
>> 네.
>> 이제 재산 형성 관련돼 가지고 어제도 또 하나가 오늘 아침 조관심에나 나온 거네. 이.
>> 반포에 있는 비싼 아파트. 요거 로또 청약기라고 불렸던 아파트인데. 요거 당첨받을 때.
>> 기혼자를 미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서 꼼수 의혹 이게 제기됐거든요.
>> 아, 도덕성.
>> 물론 이제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를 그때까지 안 한 거죠.
>>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이 보도됐는데.
>>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산 후보자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돈을 다루는 자리예요.
>> 나라의 돈을 다루는 자리. 그래서 사실 돈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년 전에 아니면 한 5년 전에 사고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5년 이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 네. 김병기 의원.
>> 이예훈 장관 후보자는 결론 사퇴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기 의원은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결론은 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뭔가를 생각하고 결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어 우리 정치에 나쁜 중에 하나가 자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관행이 있어요. 뭐 터지고 나면 일단 꼬리부터 잘라 버리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은 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당에서 가능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잘못됐다면 제명을 해야죠.
>> 당에서.
>> 잘못됐다면 제명을 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뭐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조사가 먼저 엄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를 찾고 관련된 사람까지 다 찾고. 왜냐면 당원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뭐 탈당하고 나가라. 그럼 꼬리 끊겨야 되는 거죠. 자당하고 가다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저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들한테까지도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 심판원에서 물론 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월요일 날 한다잖아요. 월요일 날 그냥 해가지고 야 빨리빨리 결론내. 이거보다.
>>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히 밝혀야 된다.
>> 대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중간 보고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깜깜이 조사가 되어서 안 되고 중간 발표, 중간 발표하면서 진행 경과가 뭐다, 뭐가 문제다. 어떻게 되고 있다. 어 또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공개되고 공정한 절차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와 관련자까지 발본색원해 가는 것이 자정 기능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께서 마음이 많이 다치고 계신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정말 건강한 자정 기능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요. 왜냐하면.
>>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 겁니다.
>> 음. 무오류성을 전제한 것은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하는 거예요. 스탈린,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 무류 무오류가 없는 신 같은 존재를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권력자 어 리더라 하더라도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남의 말을 귀담아듣고 조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대전자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인데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정 기능이 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정 기능이 활발한가 활발하지 않은가가 민주정당의 어 갈림길인데 국민님 같은 경우는 123 내란 이후에 반성도 제도를 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기능이 마비되고 자정 기능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쭉 망가지면서가 버린 거예요. 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우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원 중심의 강력한 자성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당원들께서 들고 일어나시면서 야, 이거 그냥 넘어가서 안 돼. 바로 잡아야 해. 밟은 사고 해야 돼. 야, 잘못된 자 처벌해야지 우리가 바로 해야지. 자정 기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모범적인 자정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사실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정 기능의 이 제대로 발 작동하려면 일단 현상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그렇죠? 요번 공천원금 의혹 있잖아요. 의원님 이거.
>> 요새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청례 대표가 얘기해서 그거 공천원금 의혹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뭐 저는 휴먼 에러다, 시스템 에러다. 뭐 두 개 다 섞여 있겠죠.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검증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위원장이 공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하면 누가 헌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이거는 시스템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면 또 방은 없어요. 그래서 또 아무리 시스템이 나빠도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또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가 합쳐져서 난 사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당에서도 이 시스템 부분도 지금 점검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개처 고쳐 나가는 거지요. 이런 점들은 어 이제 시스템회를 고쳐 나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민주정당의 핵심 징표인 자정 기능을 자정 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님 지난 공천.
>> 강소구에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안 들어봐도 안 들여다봐도 되겠어요?
>> 그렇죠? 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만 봐야죠. 그럼 그러면 지금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 남용되면 우리 당 안에 당내 권력 투쟁이 악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쟁자 제거 또는 뭐 프레임 만들어서 뭐 한쪽 뭐 좀 나가 나와 경쟁되는 사람들을 다 뭐 점수 줘서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왜냐면 이게 공공선법 관련해서 6개월까지가 그거다 보니까 지금 자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로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회로 가지고 의혹만 만들어내고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당내 경쟁자 척결에 당권 투쟁 수단이 돼 버리면 안 하느니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아이고 말 빨리 하고 있어요. 오늘 할게 많은 거 같고 시간은 없고.
>> 그래서.
>> 어 오늘 뭐가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인 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예. 오늘 저 윤성일 전 대통령과 마지막 결신 공판이에요.
>> 특검이 내란 특검에 오늘 구영하거든요.
>>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말을 빨리 했습니다. 아, 구형량 지금 어 윤성열의 구형을 생각하려면 또하시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뭐죠? 내란수계, 내란 음모. 자, 그러면 내란수계와 내란 음모에 대해서 법정 구형과 선고형은 사형,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하는 것이 맞느냐, 무기징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 과거 설례가 어땠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과거 설례를 보면요.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사형 선고.
>> 그렇게 나왔죠. 대중님란 또 광주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우시던 정동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어 사형 구형, 사형 선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 근데 그분들이 뭔가 사실 액션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또 지금 어 기록을 보면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 증거도 없는데 두. 근데 이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란시킬 목적 그리고 조직적 준비 또는 실행.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 어 당시 증거도 없는데도 증거도 없는데도 국권 물란 목적이 있었고 조직적 준비가 있었다라는 공소 사실만 가지고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갔습니다. 아무 실도 없는데도요. 자, 그러면.
>>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윤성열 피고인 윤성열에 대해서 보면. 자, 국헌 물란 목적 있었죠. 왜냐면은 어 헌원법 불법 비상기었고 또 헌법 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비상기업 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국직적인 준비와 조직적인 실행이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설례에 비춰 보면 사형을 구하고 사형을 송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집니다. 죄질이 되게 불량해요. 원래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죄질인데 죄질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범죄 실행 당시에 얼마나 어 고의적으로 나쁘게 기획을 했느냐 하는 점과 또 하나 있습니다.
>>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 아.
>> 수사에 협조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우리 어 윤성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수사에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시간 끌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지로 남핑계를 되고 있죠. 네.
>> 자, 이러면.
>> 자, 그래서.
>>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형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서 사형 집행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법 원칙만 생각한다면.
>> 법 원칙에 따라서 기준 또 설례를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또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기 그 기존에 어 쌓여 있는 판례와 또 법의 원칙과 법의 기준에 맞는 구형과 선고 양입니다.
>> 알겠습니다.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 알겠습니다. 오늘 저.
>>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웃음]
>> 말 빠뜨릴까 봐.
>> 예. 중요한 말씀 다 하셨어요. 예.
>> 아, 감사합니다.
>> 예. 김상욱 의원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