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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천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일단은 어제 계엄의 밤 CCTV가 공개됐습니다. 아, 그날 국무위원들이 회의하는 장면 한덕수 전 총리의 예, 재판에서 공개가 된 건데, 그동안 이제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좀 상반된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상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 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네. 검사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화면을 또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서로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재판정에서 일단 그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이제 계엄 선포 전후에 예, 윤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 네 개를 표시하면서 또 이제 네 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대표님?
저 CCTV가 나중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와서 그 상황을 설명한 것과 발견되고 나서의 실황을 비교하니까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덕수 전 총리 등 다른 분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는 서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번 장면을 보여 주니까 그게 아니고 상당히 좀 협조적으로 이 국무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공된 법규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새로운 사실은 분명한 것.
예.
예. 예. 예.
어, 저런 CCTV가 있다는 걸 모르고 아마 현장에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고요.
예.
다만 저걸 가지고 과연 형사 사건으로 기소했을 때 제일 중요한 그 고의성의 문제가 인정되느냐는 거죠.
음.
예. 그때 그때 상황 리얼타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의 이유가 자기는 모르지만 대통령만은 따로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막 들어놓을 정도로 한글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검찰 측이나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다투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한 전 총리 기본 주장 개엄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게 드러난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어제 재판 과정이 그렇게 다 알려지고 저 CCTV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오늘 이제 정청래 당 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행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이제 구속 다시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어요.
음.
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사항이라든지 어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놓고 참 추태를 보인 그런 모습이나 국민 여론이 참 탐탁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CCTV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좀 국민을 이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라든지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 본인이 답변한 그런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한덕수 전 총리도 지난번 구속은 면했지만 앞으로는 참 이걸 방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은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상당한 민주당이 이제 압박이 가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정기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임위마다 하나 정상적으로 지금 작성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이런 처한 정쟁을 버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한쪽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내란 심판을 통해 가지고 내년 지방 선거까지 그 이상을 행사하자는 거고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청년 어 그런 사례 사건부터 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금지 사항부터 해 가지고 또 상당히 또 볼 사람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또 다시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이 다시 지금 소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랑 한덕수 총리가 두 분이 대화하는 장면에 있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 뭐 지시한 현등 구속이 됐어. 이분이. 근데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빙글에 웃으면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날 밤에 그 회의 자료 내용 자체가 여유 있게 담소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아 저 웃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그 상황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일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녹음은 안 돼 있으니까
녹음은 안 되니까 모르죠 뭐 정보 기관원을 불러 가지고 그 입술 동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독하는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 제삼 이번이 계엄 사태의 본질이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의 작당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저 방첩사령관 등등.
어 그걸 난 재확인해 주는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단수 언론사에 대한 단수 단전은 그건 과거 비상계엄 때도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이성민 장관는 절대 안 했다는 거고 그 밑에 경찰 간부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이분 그 웃음도 상당히 그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정청래 당 대표의 입장과 또 바로 이어져서 이 공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엄에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들의 그 민낯체가 다 이제 드러났다.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군다나 대적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갖다가 붙잡아치려고 하고 이렇게 적극성을 이렇게 보인 자체가 내란 이제 우두머리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번 구속영장 적부심사 같은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다툴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영장 그때 기각됐지 않습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걸 사법부를 이제 압박하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 이v 하나에서도 지금 내란 방조 우두머리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함한 실질적으로 공범인데 이걸 갖다가 다툴 여지가 있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영장을 갖다 기각했느냐 그래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요렇게 이제 공세를 지금 이제 이어갈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부분에 상당히 참 이 CCTV 영상물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나왔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재판정에서 어제 틀은 거지만 검찰 특검에서 이제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제 법원 측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제 틀었던 장면이긴 한데 어제 이제 재판부에 그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질문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그니까 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상 계엄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어떤 조치를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덕수 총리는 아 계획 몰랐다. 아 그리고 대회 시인들 문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답을 하자 판사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무장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국민들과 대체를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냐 묻는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본인 거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판사 질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추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신은 들어누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라고 들어누어서 막아야지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느냐.
음.
그것 다 사실상하는 그런 예단을 깔고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저 CCTV 자료 이게 결정적인데
예.
1974년에 저 닉슨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노벨 학관 녹음 테이프였거든요. 그때 이 녹음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대화를 로고하는 시스템이 있었는 거예요. 그걸 제출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커졌는데 또 제출할 때 중요한 부분 지우고 해 가지고 그게 말썽이 됐는데
예.
이번에 새로운 알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통령 집무실 금방도 녹음이 되고 있구나.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녹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 5층 대회의 접견실이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와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였던 그러니까 한덕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이 부분을 상당히 초점으로 물었다는 것은 결론은 시비 그 비상 계엄의 그 오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적인 한마디로 우발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어 그런 절차를 갖다가 이행하는 데 참석했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좀 면제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저 CCTV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동안 민주당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특히 주장한 그런 내란 공범으로서 음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께서 뭐 자신이 헌재 심판이나 또 국회에서도 참 많이 저 관련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 본인은 상당히 진중하고도 또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자기는 정말 물리적으로도 총의로서 그 한계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정도였는데 사상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음흠. 그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을 지울 수 있었는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민 장관이라는 게 딴난 역할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사 단전 단수 또 지시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속 지금 이제 수감돼 가지고 특검 수사는 이어지고 또 재판으로까지 기소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 CCTV 공개는 저는 앞으로 저는 아까도 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히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국무위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분이 이제 구속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호출을 받고 제일 먼저 집무실에 도착을 했고 대통령이 국무의 정족수가 차기 전에 자리를 뜨려고 하자 붙잡았어요. 또 이분이. 그다음에 계엄 선포에는 이상민 전 장관 위전 부속실장을 불러 가지고 뭔가 또 지시하는 모습도 CCTV에 있었고 이제 박 전 장관은 뭐 검사 파견 지시라든가 출급 금지 조치의 확인 혹은 또 수감 시설 상태 확인 이런 것적인 법무장관의 업무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번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체가 그 국무회의를 할 때 이 계엄 선포의 합법 여부를 따져야 될 사람이 법무장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게 법제처장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는 없었던 거 같고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꼬치꼬치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고 한다면은 음 그건 조금 구속 사유.
예예. 그 뒤에 뭐 검사 파견 이런 거보다도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직무를 다 했느냐? 제일 핵심적인 게 위원이니까 위원적 계엄 선포를 했고 예 뭐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균하는 폭동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데 예 그때 만약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은 음 일종의 직무 유인데 요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
예.
아까 전에 저 이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어 구속 지금 현재 그 전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 상당히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언론 보 법 법에 출입하는 기자 마침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
이제 이 비상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서 음 어 이렇게 이제 사실상 어 구속 영장이 이제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히 법조계에 이제 출입 기자들은 그런 상황을 좀 전에 조갑제 선배님 말씀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그 CCTV 영상물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내란 그러니까 공범으로 이렇게 이제 불광적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국무위원이 아니라 아 저 상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또 제지하는 어떤 그런 공무위원으로서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 판단에 대해서 그건 제지하고 다 거부하고 반단해 반대했다. 음 그 주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법조계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장 심사에서 이제 특검하고 이제 아 이런 박성제 전 법무장관 측에서 이제 치열하게 지금 범죄 다툼을 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뭐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 판단할 문제지만은 음 만일 이제 박성제 법무장관이 이제 구속적필유자 신문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결국은 발부된다 하면은 분명히 이 사안은 이제 국면이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어 저는 그렇게 되면은 어 그때 참 구인 전원이 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오판 오판에 의한 대통령의 어떤 비상 통치 수단이 정격적으로 작동되어져 가지고 어 그 국무위원들은 불광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 음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특검에 호소한 이런 사실들이 상당히 좀 그 CCTV 영상물 하나로 가지고 음 기존 이제 사부에서도 상당히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게 뭐 쉽게 말하면 음성 내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뭐 제한적이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는 그런 상당히 내용들이 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뭐 그 청.
근데 그 논의가 국무회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포고령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논했느냐 안 했느냐니까 포고령에 보면은 국회예 정치 참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 발동 금지하고 예예 그 의사들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뭐 처단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 보내는 거는 완전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비상계엄 하에서도 사법 행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은 국회는 아무리 없는데 그걸 법무장관이 그냥 방관했다면 그대 읽고도 있는데 논의도 안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포고령 문제. 포고령의 위헌성 문제.
그 계엄 선포 위헌성과 포고령의 위헌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영상을 보면 계엄을 TV 앞에서 선포를 하고 돌아와서 또 국무위원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거든. 그 장면들에서 또 막 자료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라는 부분. 자, 이제 특검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피의자 소환을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아, 좀 당황스럽다. 그리고 할 테면 해 보라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근데 저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냈다는 그런 뜻인지 이걸 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왜 피자로 전환할 만한 만큼 예예. 보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세게 안 했느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을지는 모르죠.
예. 예.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근거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 얘기는 도피성 출국할 때 못 가게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 같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아 비대장 시절도 그 빨리 돌아와서 하라는 가장 큰 입장을 했던 것이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니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도피성 출국으로서 당시 장관으로서 이 출국 금지 조치를 시키고 어 법무부 장관이 또 이제 그런 이제 대사 임명과 관련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그런 뭐 인사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또 잘못되지 않냐 어 그런 부분이라 이런 게 다 이제 그쪽에서 다들이다 보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느슨하게 방치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이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 같은 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정치 생명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먹을래 지금 이러고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양평 이제 공무원 사망 사건도 뭐 참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은 너무 저인망식으로 관련성 연결 짓고 이렇게 뭐 다 갖다 붙이면 되는 시기에 그런 방식은 저는 좀 지향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백현종 경정에 대해서 이제 동부지검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을 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 그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외압을 받아 수사를 본인이 장관 시절에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근거 없는 허위다. 아, 모든 걸 걸겠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현종 경정에 대해서 스타팅 합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말 위법 지시다라면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이 부분 어떻게
자 이거는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린 건지 물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말이 좀 바뀌었대요. 정승호 법무장관이 그 지시한 게 아니고 그냥 권고다. 이제 한 발 빠집니다.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어 마약 그거는 히로뽕인데 히로뽕 수입 뭐 몇십 그램을 어 적발한 것까지는 공을 세웠는데 예예. 그 뒤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뭐 하는 사람을 몽땅 그냥 어떤 외압의 주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는 그 말이 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예. 이게 뭐 내란 자금 만들기 위한 용이었다든지 음 그 배우에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검찰총장까지 몽땅 지금 배우 세력으로 하는데 제시하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네. 그런데 뒤늦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상당히 혹해 가지고 음 아주 결정적인 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맞지 않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시 그것도 그 폭로자를 수사관으로 하라고 사실은 명령한 거지. 명령한 거.
예.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 잘못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져 가지고 비상령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업무론에 너무 깊게 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딱 힘을 주면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정군 지휘관 회의 해 가지고 기무사의 세무 세월호 가족 뭐 사찰은 뭐 일탈 행위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뒤에 수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당시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한 거 자난 거의 연상돼요.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하면은 젊은이 무리가 생깁니다. 저는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 더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그런 백현종 경정의 그 망상이 실질적으로 왜 현실화되고 있냐? 그 뒷배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정인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이제 오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를 통해서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에서 뭐 잘못 문거 같다 도망가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는 지금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잘못 물었다. 도망가지 말고 계속 그대로 대통령 지시에서 임원정 동부지검 검사에서 경찰청장 지금 대행이죠. 이 수사가 제대로 해라. 음장이 수사 접했 때 이거용이다. 이거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이면서 법률가이면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어 검찰 뭐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할 사안이 있고 지시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지시해서는 안 될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혜련 경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지시에 따라서 예이 마약 수사를 다 중지시키고 그 검찰 경찰의 그때 어 검찰 수사 팀을 폭파했다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주장들을 대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잘못 지시한 거다. 음. 이런 뭐 쉽게 말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그 허위 망상 그런 쉽게 말하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 앞으로 대통령이 또 수사에 직접 가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또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좀 보고 그렇게 또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실 안에 이 비선이 있는데요.
음. 음.
이게 민정 민정 수석실에서 근의가 올라가서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민정 수석이 봉국 예. 예. 봉국수석. 아주 그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이 이런 지시 하도록 하실 이유는 없고 그건 비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특수 정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에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동부지검 임원정 그러니까 검사장이 아 믿는다 하더라도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거는 중대한 불법이에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군검찰 수사에 예 그 절차를 어기고 경찰에 왜 이첩했냐 그걸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결론은 해병대 최상 최상병 사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특검이 또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는 그만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확실하다 이거는.
음.
확실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 주었는데 지금은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그 저 부정선거 유포하는 유튜브 듣다가 거기에 망상에 빠진 것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여튼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 사람을 띄우는 알고리즘이 많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뭐 망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사는.
예.
일단 관련 수사 팀이 발족이 됐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국정감사 오늘 이틀째인데 법사위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일은 또 대법원장에 간다고 하는데 자,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님들 카메라 내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가 있다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이해 주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하고 일단 끝날 때 다시 끝나는 말씀 마무리 말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었는데도 하시는 이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예.
예.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등장하고 이제 퇴장하는 그 사이에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굉장히 좀 뜨거웠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자리를 이동하지 못한 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받았습니다. 한 90분 가량 진행이 됐는데 질의에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90분 가량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민주당이 성공한 거 같아요.
성공했다.
예. 뭐에 성공했냐 하면은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성공한 거 같아요.
음.
그리고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뭐 감금은 아니지만 잡아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음.
무슨 권으로.
음.
그분이 형사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의 출발은 뭐 지난 5월 1일의 그 선고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중간 단계로서 4월 초에 한덕수 정상명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논의했다는 그 허위 허위 아닙니까? 로 밝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 청문에 불러내니까 안 오니까 막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권위는 많이 실추되었는데 음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법부 힘이라는 것은 법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권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권위를 부수는 면도 있지만 민주주의야말로 정말 어 사법부의 권위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 독재 권력이야 군대가 있으니까 권위가 없어도 돼요. 이 권위는 도덕성에서 나오는 건데 법에서 나오는 건데 어제 그 장면은 철저하게 한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전투에서 이겼죠. 참패 보이는는 했는데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이길까요? 난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여론이 불리하고 판사들과 언젠가는 만날 것 아닙니까? 사법부.
그렇겠죠. 예.
판사들이 무슨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게 대법관들을 더 단결시켰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조희대 그럼 대법원장을 앞으로 탄핵하는 방법이 탄핵 소주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헌법 재판소에서 그 기각 안 가겠습니까? 음 등등 앞을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왜 이러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예.
이게 자충수입니다. 이거.
음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입법 행정 사법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상 권력을 갖다가 이 서열 문제로 이렇게 자기가 부각시키면서 직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다 간접 선출 권력이다 여기는 그렇게 이걸 딱 규정을 짓는 순간 아 저거는 내가 볼 때는 향후 위험한 시그널이 된다. 그게 이제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뭐 일간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위원 이런 분들이 어 또 김용민 그런 그 보사의 민주당 간사 이런 분들이 지금 내년 6월 3일 지방 선거를 놔두고 자기 정치가 너무 좀 심해 가지고 저는 주대가 있다 그러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 다면은 지금 사법 개혁이라고 사법 개혁이 이래서 사법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자신들 나름은 만들려고 했지만은 저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모욕감과 심한 그런 쉽게 망신을 주면서까지 저걸 사법 개혁으로 연결 짓는 그 이제 그림이 이제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 이재명 당시 그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어 내란 특별 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이렇게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대로 정한 게 아니라 입법부의 근원이라고 그걸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특히 국정 감사를 통해서 법사위에 저런 독단적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군사 정권 때나 또 전두환 노태우 때도 사법부가 이렇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87년 그때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국정감사에서 그럼 오면은 국정감사 시작될 때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그런 국정감사 헌법적 행위를 갖다 존중해서 인사말 하고 그 외에 법원과 관련한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의원들 질의 답변을 하는 거고 마무리 때 또 아이 의원님들 수고하셨다 그러고 올 지적하신 내용을 뭐 법원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정인 채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냥 아예 그냥 창고 심부. 이거야말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야원전은 아니지만은 상원격인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추태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법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이런 사람과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이게 정신이고 그게 공정한 법칙의 어떤 기본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사법부의 권위 거는 우리 조갑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총칼에서 나오는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직접 선출 권력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걸 심판하는 그 권력이 누굽니까? 사법부의 권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런 방식은 앞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권력 사법부 당신 너들이 독립된 재판이라 해 가지고 우리들 마음대로 손대지 마라. 그 메시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은 어제 이제 일곱 명의 그런 위원을 갖다 조희대 대법원장 상태를 질의해 가지고 그 질의가 아무리 민주당도 사전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하지 말자 그랬는데 당장 그렇죠. 전에는 이연 뭘 했습니까? 지난 5월 대부분에서 저는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유죄 취지로 고비 한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문제를 걸은 겁니다. 그건 재판에 관여인 거예요.
예. 음.
저는 이게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권 차원의 불행이 아니라 저는 국가적 불행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음 이게 모든 출발점은 이게 저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소출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사실은 헌법 학자들도 거의 반반일 정도의 그게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법 법원이 박완송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안 잡았잖아요. 연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을 때의 상황은 사실상은 법원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안 한다는 쪽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그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안묵적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정면으로 재판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예.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 음.
재판하면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이런 악몽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블랙홀이 돼 버리는 예.이 되면 또 법원도 딱 부러지게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쭉 가면은 음 한구적인 정치 불안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어제의 장면은 음. 한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장면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특히 최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유정 대변의 뒤를 바을 이어받은 사람 아닙니까? 대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당의 위래 그 저정 비례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죠.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명 조치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국회됐는데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자신이 우습게 보이지만은 국회된 지 3일 말에 저렇게 천박한 모습으로 저게 이제 저렇게 하라고 맨날 특권을 갖다 국회의원들은 그게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한 사람의 그러면 일탈된 정치적 행위가 저렇게 사법부 수장을 갖다 저런 식으로 망가뜨려 버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누가 지키냐 이거요. 그러니까 만일 선출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지금 선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최고의 어 아니 주권보다도 더 중요한 건 헌법이거든요. 헌법.
예.
헌법 말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헌법 위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거 해결책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이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이 위험한 게임을 할 거냐? 음. 하면은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고 이제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 표명을 하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자, 오늘 또 라커룸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기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