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예. 후보장님 힘드시죠?
네. 최선을 다 하십시오. 네. 예. 오전 예지를 통해서 제가 좀 느낀 소개가 좀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후보님은 정말 명문가시네요.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도층에 지금 속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을 좀 보면은 어, 이제 재산 영생이라든가 뭐 자녀들 어 대입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 부분이는 어 상대적인 아 우월적인 취 있지 않습니까? 재산 영생이라든가 교육 문제에서 예, 상대적으로 우열적인 정보라든지 또 그런 기회를 갈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했던 행동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기보다 볼 수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은 있잖아요. 규범과 또 도덕적 잣대를 스스로 적용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떠한 그 문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좀 지적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되돌아보건데 개별 행위에 어떤 시비를 떠나서 우리 후보자님 어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이런 기회는 감히 이제 범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중산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행위들에 있어서 조금 더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남의 눈을 좀 의식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각별히 더 살피고 더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더 국민 눈높이에 더 신경 쓰고 더 맞추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네.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바탕을 까시고 이렇게
네.에
좀 지의 답변해 주시면은 좀 더 더 소구르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정책 영량에 대해서 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스스로 예. 아,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정부 국책 기관에서 또 연구도 하시고 또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경제 또 재정 군야에서는 또 어, 두각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많은 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아, 관련해서 이제 기획 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여겠습니다. 아,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얼마나 관찰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기획 계산처는 이번에 최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어 운영한 결과에 대한 어떤 공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우리가 잘된 것은 계승해야 될 것이고 또 그때 아셨던 점들 있지 않습니까? 시행 착오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 계획 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경제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것이 일정 부분 저는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따로 논다. 그리고 이제 원팀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견제와 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시릭이 훼손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 새로 출범하는 기획기처는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견제와 균형만큼이나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획의 산책이기 때문에 기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국가 전략 아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적인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 해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일 텐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우리 국가 발전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향은 5년 동안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 타게팅 해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단기적인 어려움 그 고한율로 인한 물가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 그 두 가지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당장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신성장 동력과 그런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입해야 되는만큼 재성을 어떻게 보면은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 그와 동시에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지출 효율라 그래서 재성의 건전성 그리고 또 재성의 생산성 효과가 나는 곳에 재종을 집중하고 선택 집중한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에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두 가지를 양대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예. 잘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저 국가가 이제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 성장 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있잖아요. 많은 역할 그러니까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성장의 세수 기반은 많이 지금 Y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분에서 이제 그야말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게 말 좀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까지 지난 정부사 안 했던게 아니죠. 매년 지금 보면은 예산당구에서 연간 20조 정도 지출 구조정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출 구조를 더 할 수 있는 요력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지칠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부처도 마찬가지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 수유자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재원을 염추를 해 낼 수 있겠느냐. 구조 조정에 대한 보관이 좀 있으세요?
네. 일단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 여러 부처에 나뉘어서 동일인일인일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직업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기는 좀 민감해서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지원자 반남 수혜자 중심으로 1인 1계자로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부처들이 거의 비슷한 지원을 동일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의무성 지출 그리고 경직성 지출을 효율하는 재구조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고보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직급이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