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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한 20대 청년의 뇌사 의혹이 붉어지며 한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유족은 이 청년이 주 80시간을 일했다며 뇌사라고 주장했지만,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은 지문 인식 기기 오류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박했죠.
이후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보도되며 외모 규제, 단기 계약, 임금 체납 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4일 전 유족 측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합의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철회하며 뇌사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전 지점과 대형 사업장 전체로 근로 감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 여부를 살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논란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재빵업계를 넘어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쟁점이 되는 건 바로 쪼개기 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주들은 이를 피하고자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규직의 탈을 쓴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만연한데요. 특히 현장에서 배움이 필요한 업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죠. 많은 고용주는 테스트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단기 계약을 들이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단기 계약을 맺거나 세 사람을 뽑습니다. 단위가 3개월인 이유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고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경기 리그로 체용한데 갔는데 3개월째를 계약을 쓰는데 어무시하게 맞어. 근데 그걸 써요. 이 사람들은 여기 갖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뭐 문제 거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나중에 혹시 찍힐까 봐."
또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그 근로자를 무기 계약, 즉 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이 조항을 악용하면 고용주는 2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23번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계속 사람이 필요한 자리까지 단기 계약을 맺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흡한 법을 보완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긴 하지만요. 이 또한 무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만 제시하고 있고, 실상 법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참고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논란을 계기로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바로 출퇴근 기록 의무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시간이라는 상한만 존재할 뿐, 이를 기록하는 건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출퇴근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거나 뇌사를 입증해야만 할 때 근로자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업주는 뭐 CCTV를 뭐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근로자는 구통 카드를 가져온다던가 판단해야 되는데 버스 카드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인정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많은 기업에서는 계약 시 연장 근로에 대한 여러 조건을 걸어 두는데요. 상급자에게 연장 근무를 승인받지 않았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 등 예외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책임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난 시킨 적이 없다. 일을 줬는데 본인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서 남은 거다"라며 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 일이 안 끝나면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일이 안 끝나면 안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상을 많이 해 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 나중에 가면 해 줄겠지. 이런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제 나중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논란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한 보상해 주면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일을 더 많이 한 친구들 내가 좀 더 줘야지라고 인식만 바꿔 놓으면 포괄임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로자도 아 내가 한만큼 주는구나 이런 보상을 딱 잊게 되면 전혀 근로의 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와 포괄임금제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통과 후 시행 유예 기간까지 고려하면 본격적인 적용까지는 통상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사 관리 차는 상황관계가 아니고 협복 관계 협식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도 뭐가 터지면 숨기기 바꾸죠 뭐가 터지면 입막음하기 바쁘고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게 없었다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업장에서는 반복되고 있을 부당한 근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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