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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54. 배신자의 말로 이혜훈, 집 잃고 감옥 가!

주진우의 이슈해설11:20

Transcription

예원의 욕심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제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장난까지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즉 감옥 갈 수 있는 이슈로 크게 비하가 돼 버렸어요. 진짜 배신자의 말로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 갑질 이슈가 나오고 부동산 투기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은 자진 사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버티다 보니까 본인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반칙했던 것들이 있고 굉장히 심한 반칙이 딱 걸린 겁니다. 이게 원래 35년간 무주택자라고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다가 이예운이 그니까 20억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아, 무주택자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집을 청약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에 딱 돌컥 당첨이 된 겁니다. 이게 경쟁률이 80대 1이고요. 이게 당첨 2개월 만에 분양가 36억 7,800만 원을 한 번에 완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뭐 자기 운에 따라서 당첨됐으면 뭐라고 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 세 명 있다라고 써서 낸 겁니다. 근데 새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는데 혼인 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또 전입 신고 주소지도 일부러 이해운 밑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이 장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국책 연구원인 대회 경제 연구원이라는데 연구원으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천은 용산에 신혼집이 있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엉뚱하게 주소지는 이예운 서초동 집에다가 해 놓은 겁니다. 그냥 점수로만 보면은 사실은 아들 셋을 전부 다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들은 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장남이 만약에 실제 사실대로 다른데 분가를 했고 혼인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부양 가족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 청약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청약 점수에 따르면 절대 이 아파트는 당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만 36억 7,800만 원이지 현재 거의 7, 80억대 거래가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이 한 방으로 이예훈이 45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잖아요. 80대 1이니까 이 경쟁 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내고 같이 데리고 살지도 않는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내서 분양권 당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45억을 사기친 거예요. 형사 처벌 얼마나 강하게 될 건지 대충 감히 오시죠. 누군가 사기를 쳐서 45억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구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청약 가점이 이제 이해운 인정된 게 74점이거든요. 무주택 기간은 풀로 채워 가지고 32점을 받았고요. 천약 저축 가입 기간은 이거 뭐 다 만점 받는 겁니다. 17점을 받았고 부양 가족수는 남편이 신청하면서 이해운 이예운 아들 셋 하니깐 부양 가족수 네명으로 가점을 25점이다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요새 3자녀 가구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계속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당첨돼도 36억 7억을 현금으로 팍 낼 수 있으면서 새 자녀 가정에 새 자녀를 다 데리고 사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이 쉽게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적어서요. 근데 이게 아들 둘이라고 하면 그런 집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예 당첨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첨권 아래인 69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도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 같아요. 오늘 기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이예원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제 눈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 가능하면 지금 하죠. 왜 언론에 두둑이 맞습니까? 설명 충분히 청문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말은 지금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시간순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예훈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도 8월에 취업을 해서 세종시에서 이미 삽니다. 주 5일 동안 세종시에 있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서울에 출퇴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 8월부터 세종씩 살고 있고 결혼식을 2023년 12월에 4개월 뒤에 올렸거든요.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때 용산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거기다가 전입 신고를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장남은 계속 그 주소지를 서초당에 있는 이해운 지부로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법성이 명백하냐면 다음에인 2024년 7월 29일에 장남도 포함해서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 청양 신청을 하거든요. 딱 청약 신청서 내고 바로 이틀 뒤에 용산 집으로 장남이 주소를 팍 옮겨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틀 사이에 뭐 이사를 했겠어요? 딱 청약 받을 때까지 주민 등록을 유지하고 그 서류를 낸 다음에 서류 내고 나서 그다음에 뭐 검사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원래대로 와이프랑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지를 또 용산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범죄가 명백해요.

근데 이운의 변명이 웃깁니다. 장남 혼인 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장남이 결혼했는데 일부러 이 청약 신청을 하려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이 이해온 부부 집에 주소만 옮겨 놨는데 혼인 신고 여부를 몰랐다고요?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평일의 장남은 세종에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장남 부부가 이예원 후보자를 모시고 살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용산에 전입 신고한게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용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집이 주말마다 뭐 어쩌다가 한번 부모님 집에 올 수는 있어도 거기서 먹고자고 합니까? 이거는 뻔한 거짓말이고요.

이게 주택법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허위 기타 부장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허위로 청구한 사람들은 세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사기제도 성립하고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제도 성립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45억이나 부당 이득도가 얻었기 때문에 인정되면 이제 감옥 한 몇 년 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깐 과이에요. 과욕. 본인이 다른 사람 자녀한테 그렇게 포원하고 막말하고 고함지르고 갑질해서 그게 붉어졌으면은 물러나는게 순리잖아요. 근데 그거 한 자리 더 해 먹고 싶어서 계속 버티니깐 기자들이 이제 계속 비리를 파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수사하면 금방 나올 사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장남하고 며느리 관련해서 신용 카드 내용만 봐도 바로 나와요. 내가 그 집에 산다 그러면 그 집 주변에서 밥도 먹고 뭐도 먹고 교통 카드도 찍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부부 차량이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만 봐도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아파트 요새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이 등록한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로 왔다 갔다 하고 출입국 기록처럼 출입 기록이 남잖아요. 그 몇 번 왔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주말에 신혼 부부가 매 주말다 그 집 가서 잤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관계만 좀 찾아봐도 너무나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뭐 교통 카드가 됐든 또 기름을 넣었으면 주유 카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신용 카드를 쓰면 그 생활 반경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말에 용산 주변에서 쓴게 많다 그러면 잠은 이예운 서초동 집에서 15모님을 모시고 살고 밥은 용산까지 나가서 자기 집 주변에서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배신자의 말로라는 표현을 쓴 건 그겁니다.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분양권도 취소돼요. 청약대에서 당첨된 것도 취소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걸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토보 장관이 좋지 않으면은 제가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보 장관은 이 분양권도 취소하고 결국은 이 당첨은 무효가 되고 후순위권자인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청약 점수가 안 돼 가지고 떨어지게 뻔한 사람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내서 분양권을 취득해서 45억이나 부당 이득을 받는데 실제 당첨된 후순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회나 돈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도 잃고 결국은 감옥도 갈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뭐 장남 얘기하 하면은요. 그 더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하면 바로 나온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고 국민 앞에 사제하고 반성하는 것이 그나마 처벌을 좀 그나마 그 와중에 처벌량을 줄이는 길이라고 제가 강력히 경고하고요. 또 갑질만 하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 제가 추가 독치록도 공개했지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피눈문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본인 자식만 중합니까? 어디? 당장 물러나라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