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를 켜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저녁) / 채널A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를 제출했고요. 이사 당시에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명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김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비와 관련해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용산 며느리가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던 것은 아닙니까?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간다든지, 친구들 집에 자주 간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 그러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는 >>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 네. 네.

>>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이사했다면,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25평 안에 다 들어가던가요?

>>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창고에 물건을 다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계약서, 이사 계약서에 보면 창고에 물건을 다 넣고, 그리고 용산에는 사실 단출하게 옷가지 정도만 들고 갔고요.

>> 그리고 나중에 원펜타스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 옮겼습니다.

>>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 네. 네. 그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며느리가, 후보자 일가족이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용산으로 간 2014년 7월 31일 직전에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관할입니까? 그런데 아까 지리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 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발병하는 등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에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 집이나 그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계약이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진 며느리가 있던 그 용산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때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경찰 수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사이가 상당히 악화돼서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 용산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집,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왜 하필 그 파탄 지경의 며느리가 있던 그 용산 아파트에 일가족 다섯 명이 다 이전에 한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른 에어비앤비나 호텔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즘 단기 계약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사이가 파탄 지경에 이른, 서로 불편한 그 며느리가 있던 그 용산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뭐 지분의 반이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비앤비나 요즘 단기 계약하는 곳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때는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아들과 관계 있는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 이사를 했다는 거네요.

>> 뭐 며느리가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일단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 네.

>> 예. 후보자님.

>> 네.

>> 저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재정부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위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구 영종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서 양도세 등 5억을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 의원님, 저기 소득세법 96조 2항 8호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168조의 14항 3호에 의하면 국가 기관에 의해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워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 시 기준 시가, 취득 시 기준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에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아침에 문제 제기 하시고 나서 저희도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 예.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까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했죠?

>>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 네. 근데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이던 기간이었습니다.

>> 예. 근데 그게 고등교육법상 국외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절차를 거친 겁니다.

>> 교육청 허가 자료 될 수 있습니까?

>> 교육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라 지금 24년 거라.

>> 아니, 동일한 건으로 과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입니까?

>>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 건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학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에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 기관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 아빠.

>> 예. 장남, 차남 초교 미국 체류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 네.

>> 그리고 그때 규정은 배우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 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셨어요?

>>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 대통령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고사인은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 예. 그러세요.

>>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뵙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규정을 들이대고 하셔요. 언론이 또한 상식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간이에요.

>>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동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 네.

>> 네. 간단히 먼저 좀 하시겠어요?

>>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진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기간도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 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때 잘 또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 우리 후보자께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좀 있죠.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자본주의란 말도 있죠. 국가가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를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기업이 정부와 민간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 성장 펀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 투자 쪽에서도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공공 투자 확대 소요는 많지요. 특히 우리가 SOC 시설들이 지금 뭐 4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화되어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 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망 확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망 확충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걸 다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영향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확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자 사업의 대규모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 적용이 필요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먹고 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처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내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 네. 네. 재정 건전성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는 게 꼭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래서 여튼 단연도에 숫자를 맞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그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좀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 네. 네.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민의힘 박승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행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인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서민을 외쳤습니다. 신고 재산만 175억 원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 업체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채 3억을 매입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증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속과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외미안 원펜타스 부정 약 의혹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일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어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용료 지불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 의원님,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쓰는 게 통상입니다.

>> 위조하셨죠?

>>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 급조된 서약서 아닙니까?

>>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 상식적인 국민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취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좌진 댓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 주십시오.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다 경 수사 기간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꼬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 아,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근데 보좌관이 정말 뭐 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 안 해도 보좌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 자, 1부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님이 본인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지시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실성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사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 네.

>>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 이산인지 한 5, 6년 돼 가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 아까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에서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극 3특 체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립할 때부터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져야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성을,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 네, 맞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합니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이끈다고 하는 5극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방 통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 네.

>> 요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 네. 총리님이 5조를 얘기하셨죠.

>> 매년 5년, 4년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 네.

>>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네.

>> 제가 동원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 지방부세 지방세 교부세율을 좀 올리자. 네.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말씀.

>> 네. 19.24%로 되어 있는 것을 5% 정도 더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5억, 5조씩 매년 내려주겠다, 20조, 이게 공염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에도 수십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네.

>>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 네.

>> 이. 네. 아까 1분 저축.

>> 네.

>> 네.

>> 네. 1분 주십시오.

>> 그래서 이 5조,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 정부의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 세율이 이게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부처, 행안부 그리고 또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 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기반에 두고.

>> 네.

>> 해 주십사라는 것을.

>> 네.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안 만들면서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감액과 증액을 총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삭감 필요하면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 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기후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산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 게 기획재정부 직원분들이 유독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지역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공항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드는 거라거나 이런 사업 얘기를 꺼내면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기후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NDC 목표니 이런 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후 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 성장 잠재력 훼손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K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 네.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기후 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인구 위기 다음은 저는 기후 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 네. 그 정부가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봇 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 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운전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정말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 물론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든 중추적인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내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 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주시는 거죠?

>>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천 건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예.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에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필요한 자료만 제한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청문위원들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 업체도 관련해서도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이 책 조를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대부업자라고 하셨지만 회사 명의는 J2BC 대부라고 되어 있고 보내는 분 통장에 우리 메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메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 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증여, 삼남은 자금 대부니까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 회사채 매입이 증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 배우자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

>> 배우자 동생의 지인.

>> 네.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 배우자 동생의 지인.

>> 네.

>> 근데 삼촌이 지인입니까?

>> 아니요. 삼촌의 지인.

>> 삼촌의 지인.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 왜 그 삼촌이란 말을 숨기고 그냥 지인이란 말을.

>>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좀 일반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네.

>>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저 동생의 지인이잖습니까? 그렇죠? 그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 근데 그거를.

>>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와 일면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 기사가,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들은 보 자료만 보기 때문에 만 가지고는 아 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지인이고 이야기가 달라져서.

>> 전체적으로도 그 후보자의 신뢰에 많은 그 실망이 있다.

>> 네. 아,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 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뵀어요. 후보자님은 전직 삼선 의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바르게 대해 주셨고 방송 내용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러블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좌진들한테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터넷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거 같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예운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 후보자는 보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 및 기재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위 간사도 하시고 뭐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 학위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나 재정 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네. 유니스 의원 지적하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초점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KDI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네. 어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출이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얼핏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만큼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 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장이 지금 120개가 넘는이 단독 기사에 관 관련한 내용을이 저 규명하려다 보니깐요. 정책치질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어 기획 예산 직원들이 제발 낭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처음 듣습니다.

>> 낭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 네. 처음 듣습니다.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질이 일부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이 아파트 청약 문제점 하더라도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 부양 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데 살고 했을 때 다섯 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그 지냈습니까? 그 방 세 개짜리인가요?

>> 네.

>> 예. 어떻게 지냈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아 잠이야 마루 여러분인데 마루도 자고 똑같도 잤습니까? 예루

>> 아니 근데 의원님은 되게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 마루에 안 자죠.음

>> 네

>> 방에 자지 왜 마루지 잡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 다섯 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 다섯 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아니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 보는게 80짜리 살 80평 아파트에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그 28살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 의원님 80통에 있었다고 자꾸 부르시는데요. 이사치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참고해 넣었습니다. 3톤을. 네. 네. 그 제가 방 얘기지 얘기 묻는 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 핀테크 그 대부업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어쨌든이 회사 J2BC 대부라는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 아, 허위 신고가 고입니까?

>> 원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 네. 중간에 바뀌니까

>> 2016년에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 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요? 또 거짓말하시잖아요.

>> 아 거짓말이

>> 어쨌든이 허의 신고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들 못 하시네.

>> 1번만 주세요.

>> 자,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 윤영석 위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지리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 예. 시간 빼 주시고요. 시간 다시 주시고 발현하십시오.

>>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이

>>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만나는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렸 요청했고요. 근데 자료가 아직

>> 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드렸는데 지금

>> 드 아까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여기 못 받고 왜 그러는 겁니까?

>> 그니까

>>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 아니 지금 기획 그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좌관 후보자는 계속 하는데

>>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비서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 얘기하셨잖아요.

>> 고지해보자.

>> 네. 고지해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회 보좌관 계시나요?

>> 저기 있어요. 저기 갑니까? 고보자 지금 저기 있는데

>> 아네 바로 드리겠 지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 예 주세요.

>> 그렇게 자꾸 그

>> 있는데 뭐 못 받았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보고 충분히 위원님이 그걸

>> 그렇게 보자 이름까지 되면서

>> 지관에게 서류 저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 어느 분입니까? 안 받 계속하고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좋는데 왜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 아 그 저 후보자을 확인하시고 하지 아까부터 계속 주었다고 그 저 제출했다고는데 아

>>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의원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 네.

>>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자료 조출했고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저 줄 알았습니다.

>>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 예.

>> 네.

>> 네.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자리 아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님 말씀하

>> 그

>>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창 관련해서 그 당첨자하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공원들도 좀 이상하네.

>> 빨리 빨리 드리세요.

>> 아니 제출들을 잘 좀 하셔야 질리가 되.

>> 아니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또 들어보세요.

>>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 관련해서 어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의 근거 자료도 채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앞

>> 것도 안 됐어요.

>> 네. 드리러 갔답니다.

>> 아니

>> 예.

>> 자, 청문에 잠깐 중단하십시오.

>>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 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 정희령 의원님께서

>>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 예.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행 예산처 그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좋는데 좋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무너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지

>>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자료를 줬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후보자님 누굽니까?

>>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가

>> 면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오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 누구죠?이어서 보십시오.

>> 자료 담당하는 분이 간부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지러 나갔습니다.

>>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사관에게 설명하

>> 아 줬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안 줬는데도 좋다라고이 지금 청문의 장 장 장소가 여기가 지금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 저기 보장관께 설명드리고 있

>>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 좀년에도 좋다라고 얘기했고 오지에 보장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누군지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지책하고 이런 거를 해주면 돼요. 뭘 뭘 뭐

>>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 그서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 표정이랑 말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 지금 제가 보니까

>>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지금 앞에서 나와서 얘 아직 안 했어요.

>>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 장님 지정하면 되잖아요. 가장 나와서 지금 어지니 그

>> 저기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 얘기를 하는요.

>> 자, 과장님

>> 이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제가 왜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어 전달했고 어떤 게

>>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네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렸는데 그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록 관련 자료가 두 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정일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 누구예요?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 예. 기획처 기획대방 유승과장입니다. 아직 청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희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얼렁뚱당 얼렁뚱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 예

>> 박수영 위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아, 위원장님 재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불 차리입니다. 예.

>>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험란합니다. 지금

>>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 빨리 갑시다.빨

>> 참 험란합니다.빨

>> 국회원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란합니다. 자, 지리하십시오.

>> 예. 하겠습니다.

>>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이 상태에서 질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가는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이 우리 이자임영 정부에서 대통령이 양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지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에 입각에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어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욕이 해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어 아까 국토부 주택 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어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 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 청약 해소 의욕 해소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랬때 부정 청약으로 보입니다.요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 주시죠. 그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지료한 것들이고요. 어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아 이거 본인이 작사한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소면 답답변 맞죠?

>> 네.

>> 네. 그리고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들은 직원이네요. 그죠?

>> 그런 걸로 보입니다.

>> 그러니까요.

>> 네.

>>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에 가십니까?

>>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네. 예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예, 저는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 있는 노트북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

>>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 가지고 맞는 거다.이 뜻이죠.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럼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한번 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리고이 꺼지기 전에

>>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의를 바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나? 그것도 나쁜네

>> 잠깐 그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저는 지금이 비망록이라고 제가 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술,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서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 위망목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해지 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

>> 그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양에 대해서는 다른

>> 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 네. 그다음에 보충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지역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그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 같아요.

>> 네.

>> 예. 그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재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환율,

>>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 의원님 말씀의 공감입니다.

>>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 네, 맞습니다.

>> 예,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젠 재정 뭐 긴축제정 사실상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 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올리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 네. 확장 계정을 주장했던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이 전대 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 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성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 질문을 할 텐데 전대 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 재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긴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 지명 후.

>> 그러면은

>>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 네. 실은 이제 윤성훈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예. 같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생 예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경

>> 5.1% 간 적은 없어요. 그

>>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성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시 연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보고

>> 세수 세수 이야기를 했어요.

>> 네. 어떤 방송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 윤성열 정부의 이름과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뭐 뭐 아주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한 것 때문에

>>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지리를 할게요. 네. 윤성열 정부의 이름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일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 핵심이 이제 조사 정책이었는데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그 당시에 윤성열 정부 당시에이 윤성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성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 아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에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의 이세제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어했는지 또 세제만 세수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어호를 하셨어요. 윤성열 정부의 이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 네.

>> 감세 정책 하면서 확장 제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네.

>> 그러 그래서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어 뭐야?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 이게 뭐가 진짜지?

>> 음.

>>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 네. 의원님 실 제가 방송이다 이런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닿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성열 정부의 재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봤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 참담한 생각이 공개적으로 어디 표현된 데가 표현한 데가 있나요? 제가 지난 말고 증명 전에네

>>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다물고 살았습니다.

>> 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 네

>> 이상 아 제가 참담합니다.

>> 예 다음은음 국민의임 김권영세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병전까지 참 많은게 맞기 해요. 어. 그래서 정책에 개관한 거는 그 다음 추가질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과 업질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뭐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그 분실했을 했던 적이 있었던 방이지요.

>> 근데 보좌진을 공항에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잘라서 휴대 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지를 했답니다.

>>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 그 위증의이 책임을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 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이게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긴데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석 취업방에도 하셨다네요.

>> 의원님

>> 그 견디다 못해서

>> 의원님 그런 일 없었습니다.

>> 우선 답을 그저 시간을들을 테니까

>> 그 말을 좀 가로 채지 마세요.

>> 네. 거디나 못해서 의원실을 나간 직원들이 다른 곳에 재추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데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 예.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

>> 의원님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 음.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 아, 그것도 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12월 한 중순이 때쯤이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죠. 사전

>> 죄송합니다. 지금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 날 조금 더 한 12월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 사전질리선을 미리 만들어서 그 후보자라고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을 토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 아, 의원님 사전 지리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느냐? 사전질리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안 썼어요.

>> 썼습니다.

>> 음. 그 사전질리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걸 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보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죠?

>>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점했습니다.

>> 그 12월 중순에 그 저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 이거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 아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얼마큼 오래 안 걸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죠

>>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네

>>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에 대답을 하는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질 지리서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 아니 사전 지리서에 대해서는 보안했습니다.

>>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화 다 없다고 질문을 저 답을 써서 냈을 텐데이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뭐이 저기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 자, 그럼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이 사전일리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예. 1분 더 들리세요.

>>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 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근데이 지금 그 현정부 들어 가지고 그 현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낭마를 했는데 그 뒤에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도 그리고 지금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스이

>> 네

>>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다면 해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자진에게 갑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지들한테 이 탐분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후보자님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음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전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저는 그런 기억을 없습니다.

>>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 아의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의 휴대편 찾주러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명예 훼손하면은 면측 두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부담을 갖고 답변과 지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제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 계산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온,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대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 빈곤이다.

>> 다음 보겠습니다.

>> 가난이다.

>> 맞추셨습니다. 가난입니다.

>> 가나안의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정부

>>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급니다. 죽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켈 총리의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도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실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측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고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득겠다. 대책 말은 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지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이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는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 1분들 주세요.

>>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고 주거급이어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 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 네. 죽어.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내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리에서

>> 어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음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 교정하고 또 보안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 주지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준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그 청문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당해서 외쳤을 때 당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10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 예.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이 개엄업력은 무슨 개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 후보자께서 개몽되신 거네요.

>>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이 그 이유에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게 항상 작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이 책임 있는 적극 전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만큼 개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트로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트로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네.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이 재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 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네.

>>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에는 유성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저는 연결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 그 윤성일 정부에서 주장했던게 재정 건전과

>> 한표로는 또 감세 정책.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수으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 같아요. 그 세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 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게에 24년도에 17.6%로 6%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 기회 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그 파탄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네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 건전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 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몸을 다으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성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밤새도 평생 참성해 왔고 재전 건전도 찬성해 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권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최수 결소는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체매도 200조나 넣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임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게 재정 준칙

>> 네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

>> 그때도 아마 재선 중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선칙 준칙이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성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전 존칙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계산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전 준칙 논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 저희들 의견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그 윤성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 아 아니요. 아 그 재전

>> 존칙에 그런데 있었고 예

>> 재정

>> 준칙도 실제로 윤성 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3%인데

>> 4% 이상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네.

>> 어,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 네. 그래서 그 자멸적 기축이라고 이제 그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이 재정 준칙 문제는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실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1번 정부 지출로 봤을 때에 지출 쪽에서 보면은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에 우리나라 35.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니까 7.4% %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니까 저는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특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라도 물론 지출 효율라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라도 세수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신 어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 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학셨죠. 어 장남 11살 때 유학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 맞습니까?

>> 아니

>>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2년 3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 네. 네. 5학년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자,

>>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갔을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 네. 장남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 그건 뭐 됐고 예. 후에 둘 두 사람 장남 차남은

>> 어,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의 안식년이었고 저도 실직 상태였습니다.

>> 안년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또 1년하고 기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 아,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 조모와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한 동생. 이 캐나다 사람이 영정도 땅 판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자, 그러니까 이게 새 아들이 그 간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 드릴게요. 해위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법률이 있고요. 대통령의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3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아,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이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인원해서 교육청이 허락했

>> 아니 교육청이 법률에 위반되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중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 어떻게 이걸 1분 주

>>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지이 살아 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 줍니까? 마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며 없되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 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가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딱 따박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령 위변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정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답변

>>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법률이 보여 드렸잖아요.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이 >>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해 보세요.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이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보충질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지리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이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에 또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사망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앞에 평등을 내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그님께서 지의할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질이 답변하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 정했다가

>> 네

>>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럼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 예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네.

>>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해징에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어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 위원님 지리하실 순서죠.

>> 예. 차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님 그 아까 제출하신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 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 어어 제출했고요. 어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저 존경하는 김영환 의님 치리 그 가스비하고 어 관련 치리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그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 두 달 그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그 혹시 호텔이나에 뭐 에어 BM 이런데 가서 그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뭐 친구들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저기 호텔이나 뭐 에어 BMB 이런 데가

>> 있지 않았다이 말씀이네요.

>>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자,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정

>>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 네.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그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그 80평짜리 그 아파트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아래에 다 들어가던가요?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의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계약서 저기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창고의 물건을 다 넣고

>>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초하게 옷까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 그리고 나중에 원펜탓으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 옮겼어.

>>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 네. 네. 어 그

>>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가 그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그 레비안 퍼스티즈 용산으로 간 2014년 2024년 7월 31일 어 그 직전에 용기 저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관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 지의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 이럴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뭐 발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 네. 네.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적집이나이 그때 반포레면 퍼스티지 계약 끝났을 때 왜 하필면 그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하필이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 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이 저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집

>>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네.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제가 집을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 근데 왜 하필 그 서희 그 파탄 지경의 1월은 그 결혼한 그 며느리씨 그 주소로 하필면 일가족이 다섯 명이 다 그 이전에 했냐만 말이죠. 그게 상치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 다른 AFM이나 호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그의 파탄 지경에 이르 있는 그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 신고에 있던 거기 가서 거기에 전입 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뭐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 예. 뱀비나 요즘은 단기 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데이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세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관계가 앞에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 이을 했다는 거네요.

>> 뭐 며느리가 살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이따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 박수민 의원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 네.

>> 예. 후보자님.

>> 네.

>>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의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땅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기해 드리겠습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국, 영정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이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에 14항 제 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어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존 시가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의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기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이 아침에 그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 신고서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 예. 판자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3남까지 모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 네. 근데 그게 고등 교육법상에 국회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항력을

>> 교육청가 자료될 수 있습니까? 고역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거라 지금 24년 적거라 얘기했죠.

>> 아니 동일한 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낭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이과 다릅니다.

>>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기관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아빠

>> 예 장남차남 초교 미국에 제약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네.

>> 그리고 저때 규정은

>> 배우자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에 활발하셨어요?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후 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고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 예. 그러세요.

>>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 말씀드려요.

>>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베이 똑똑하세요.

>>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 규정을들이 되고 하셔요.

>> 언론이 상의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관이에요.

>>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 더불어민주당 안독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저자님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뢰에 대해 축분이 답변은 못 하신 거 같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 네.

>> 네. 간단히 그 먼저 좀 하시겠어요? 네.

>>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 해도 되지?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 후보자님.

>> 네. 네.

>> 잠시 정의 시간에 군장과 영전에 대해서 뜻을 파악하셨죠?

>> 네.

>> 자, 그러면은 헌법 제 11조 사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면 헌법 제 11조 3망에서 어 훈장이라든가 영전은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전은 영전은 그 그와 관련돼 있고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영전이라 그럽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예. 이랬을 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부의 그 훈장이나 영전을 그 자격 조건 자격 요건에 이게 부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사실 뭐 종교학교들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런 미션 스쿨들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지 하는 궁금함이 들었고

>> 그은 별개입니다. 그는 그거는

>> 음

>> 그거는

>> 우리 대한민 국민 또 자녀 이런 학습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릅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2년 동안 하신 분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은 헌법에 입배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면 될 것이지만 본 이위 이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이법하다. 그리고 이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부분 잘 저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연세대 간 거 같은데.

>>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연세대가 위원

>> 조성 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위원이라는 겁니다.

>> 그러니까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씩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인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위원님 지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서 이용한 부정 입학 의욕에이어서 아빠 찬서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회 경제 정책 연구원에 제출한 입사 지원 수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두 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전 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령 교수, 김철영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전 논문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KF의 입사 어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름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여자 끼워내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말씀 제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치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서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색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 의원님. 자 후보자 남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 발보자분 후보자 남편이 여기 드리겠습니다

>> 해당 논문을 개제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교수가 연세대에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텐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죠. 예. 제가 답변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령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령의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이 중에 한 명인 남모시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의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모시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게 2019년에이 남모 씨가 김철령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 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게 학교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이 학교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 사실 아니에 다시게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이 논문에서 논문 저작 끼워 넣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시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이 이 김철영 교수에 바로 지도학생이 장남입니다. 남모 씨는 지도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김철 교수를 김모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 씨도 학생니다. 자 이럴 때

>> 근데 남모씨의 선배 바로 남자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이 중에 누가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이 남옷이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 그건 알 수 없지만

>> 아 자 잠깐만 자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문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진술이나 이런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껴놓게 한 거라고 보세요?

>> 의원님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이 논문은 김철령 교수가 장남의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이 흡배로 들어온 씨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나라는 분이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똑같 왜냐하면 뒷문을 제가 보습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 장남이 그러던가요?

>>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령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령 교수는 장남의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영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개제되고 나서 저 남모시에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게 먼저인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시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개제가 됐습니다. 의원님.

>> 예. 2분 더 주세요.

>>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저 그러면 어쨌든 제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선호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이 부분은 자 그러면을 2019년에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김철령 씨에 대한 어김 김철령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씨 장남

>> 김철 교수에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남 역할을 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 아니, 선우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욕 그리고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 후배인 교수가 아니고 자신의지도 교수입니다.

>>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 근데 왜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시의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송일 의원님 질의를 들었는데요.

>> 자, 가만히 계세요.

>> 의원님 과하십니까?

>> 가만히 계세요. 예.

>> 제가 발언할 시간 없습니까? 시종일거 지갑기 거지 않았습니다. 그만 참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서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이 자리에 대해 앉아 있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을 주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후보자는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그만 후보자에서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의 지위를 처리하실게 처리하시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심,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후보자님 답변하십시오. 네.이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 지금 7, 8년이

>> 석사 과정. 네. 그 뒤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선선으로 보더라도 어느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젠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어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시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지도 교수인게 먼저고 장남에 어떻게 보면 후배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지도 교수가 먼저 시장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 1자고요. 그리고 한국 계량격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무슨 아 그 학회에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연이었던 건 99년이고 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

이 논문 말고 아빠하고 같이 공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 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김청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개제가 된 논문이고 그것을 2019년도에 그 이게 석산 논문이었 2018년도 석사논문이었는데이 부분이 2019년도에 남모 씨가 이 부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지금 내고 박사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 아, 그것까지 모릅니다. 후에 박 석사가 논문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그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나 이런 저는 정항으로 봤을 때는 남모 씨가 표절이다.

>> 아, 그건 누가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순서가 그러니 장남이 표절했을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최현한님 나중에 더 지리하실 얘기 있으면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그 제가 나 또 뭐 파악하기 힘든 가서를 좀 한번 어 말씀드릴 텐데 어 너무나 노요하진 마십시오. 예. 예. 검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지금 삼남이 다녔던 초등학교하고 어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삼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어 그분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 맞습니다.

>> 네. 아까 이제 뭐 유학 관련돼서는 박 박수영 관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법적인 다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정도 땅 등기부등부를 보니까 이동훈 씨가 지금 36년생이신데요. 88년에이 영정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된 그 땅입니다. 한 2,000평인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 그 노는 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 90

>> 공사가 92년도에 들어갔고요.

>> 네. 그럴 겁니다. 네.

>>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들어갔습니다.

>>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 어느 개발 계획이요? 영정도 개발 계획이요? 아니면 한 영종 하늘 도시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그러니까 국제 공항 개발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주변 개발 계획이 잡힐 겁니다.

>> 예.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히는지 아시냐고요?

>> 전도한 정권 때입니다.

>> 아, 그러니까요. 예. 전도한 정권 때 잡히고

>> 그다음에 어,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하죠.

>> 네.

>> 그런데 제가 이게 어, 제 추입니다. 예. 한번 좀 마음 어,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이 김태우 전 내무 장관님 이력을 봤더니요.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관을 거쳤고요. 전도한 정권 때도 대통령 정무 제2 수석 비서관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인천 시향도 하시고 경기 도지사도 하시고 85년도에 초선월을 시작하십니다. 어 내무 장관도 그 이후에 하시고요. 그렇죠.

>> 제가 다른 모르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네. 그이 외삼촌과의 관계인데 어 영정당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이 섬까지 오셔서이 땅을 매입했다는 배경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 실은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일이고 잘 모릅니다. 예.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어 영적 영종도 땅에 대한 90년도 당시 좀 어 투이 열풍이 좀 불었던 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어이 땅에 대한 사실은 어 참명 의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거주하신 분이 직접 영도까지 와서 일부러 땅들을 다 보시고이 2,000평을 찍어서 매입을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좀 그 들리는데 매우 확률적으로 캐나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 외주벌도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관리도 안 돼요. 세금 천압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 사기도 당했답니다.

>> 아니 어떤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 등기부등본에 나올 겁니다 아마.

>> 예. 그래서이 땅의 출처 이분을 좀 나중에 한번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그래요?

>> 예. 의원님 88년이면 제가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도 안 됩니다.

>> 혹시 배우자한테 무슨이 사실은 이게 뭐 증여의 문제니 증여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증여세는 아까 박수민 의원님 말씀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예.

>> 그래서 제가이 땅을 좀 어 평당 가치를 좀 한번 그 어 기준 시가로 공시 시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이 매입했던 당시 가격보다 적게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 네. 제M당 제곱미터당 11만 얼만가 취득하셨고 그때 공식 가격이 1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때 어 매도한 가격이 어 제곱미터당이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차익이 그렇게 나신 겁니다. 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매입이

>>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제가

>> 시댁 뭐 어른들하고 남편과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등공까지 보여 주면서 저한테 한 설명은 어쨌든 장기 캐나다 국적의 장기 부제 지주인 외삼촌이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뭐 세금내고 이런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됐었고 또 그 소유권이 사기당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땅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외삼촌이 공매 법원 공매가 통지가 되자 팔아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IMF 끝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매자를 못 찾는 상태에서 공매일이 다가오자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듣긴 들으셨네요.

>> 지금 이번에 들었습니다.

>> 네. 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시지

>>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제가

>>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88년에 그분이 왜 구입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의원님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 아 그런데 여튼 저한테 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소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그 재정정책 제가 사실은 좀 하려다가이 문제로 빠졌는데 아까 재정정책 얘기하시다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적이 틀린게 있어서

>> 예. 윤성열 정부 때 2% 성장을 했다.

>> 윤성열 정부 온전한 예산으로 반영된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제가

>> 예. 1.6%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 24년도가 2.0 잠재 성장력을 간신히 찍었어요.

>> 그다음에 비상 이후에

>> 0.8%로 모든 기관들이 다 하락 그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서 1.0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 네.

>> 내년 경제 성장은 이제 2%

>> 이상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이제 어 후보자의 어 특명 중에 하나. 거기까지 하십시오.

>> 예.

>>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우리 김태현 위원회 지의 어 확장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어떤 재정책 경제정책을 보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좀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어 윤소결 정부 3년 차인 2024년 9월 4일 JTBC 5대0 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뷰에 나가셔서

>>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 네. 그러니까 김태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방송 같은 거 일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네. 2024년에하고 2026년이니까 한 2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2026년 1월 며칠인데요.

>> 음.

>> 횟수로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많이 아니고.

>> 네.

>> 근데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거의 끝물이 아닙니까? 3년간의 경제 재정 정책을 충분히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 네.

>> 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안정시켰다.

>> 그러니까 저는 어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변하고는 계시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아 기획기 선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생각을 바꾼 아주 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면에 있는 것이니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반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신념을 바꾸고 세정부의 정책 정책적 기조 또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그게 좀 낮겁게 생각되시나 봐요.

>> 학자를 떠난지는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정치적인 양심입니까? 또 보시죠. 아까 우리 조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위익이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그 균형 발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포함시켜 가지고 편입시켜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 네. 이걸 막 어무하면서 어무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울을 억눌러서 국가 경쟁력을 훼소시켰다는 취로 토론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게 뭐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러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성하고 세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애써 무슨 전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아, >> 그건 뭐

>> 그런데 국민은

>> 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저렇게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의 지명된 이후로 정책적인 소신이나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세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실하게 발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2004년 2024년 총선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 예. 2024년 총선이요. 몇 년 전이라고요?

>> 예. 지금부터 2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 네. 이테면 제가 아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임 당협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네, 맞습니다.

>> 그 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후배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 지역구의 지방 의원들의 공천도 좀 살펴 줘야 되고 챙겨 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을 챙겨 주는 것들은 다 뒷전이고 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세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판단에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있고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이런 정체적 사안이나 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30초만 더 주십시오.

>> 네.

>>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기획 예산처 장관은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곧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일인만큼 누구보다도 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직성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드님이 그러저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혼래를 올렸고 혼인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고 별도의 신혼집을 얻었지 않습니까?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너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정신에서 붙여 보면 후보자가 오히려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집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셨습니까? 해외 초등학생의 유학과 관련해서

>> 양 모두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교육청에 상담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자 가식들 좀 좋은 것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가? 저는 도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인 열에 내물려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원님 좋은 교사에서서 거육시켜 갔다고 생각했으면

>> 그렇지 않으면 왜 갑니까? 아니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이고 제가 실직 기간이었으니까요.

>> 저는 그런 점에서

>> 후보자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 각성이 필요하다.

>> 네. 의원님도 똑같이 그런 점을 취득하고 계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네. 이번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족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라미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정 성략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된 거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장님 그 파가이 가셔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강연한 적 있으시죠?

>> 네. 여성의 권위에 관한 거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포럼이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네. 당연히 아닙니다.

>> 그 왜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에 가신 겁니까? 사실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인 줄은 몰랐고 글로벌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통일교인지는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고 연사를 오시는데 저도 연사를 와 달라 그래서 저는

>> 네. 그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후보자가 여기이 행사 참석한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까?

>>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지요.

>> 그때 후보자가 의원이셨나요? 이게 몇 년도죠?

>> 아는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 아마 실업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 사무실의 직원율이면 누군가요?

>> 아, 우리 저기 이게 이제 어디 화제가 됐을 때는 제가 국회 복귀하고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의정 활동 홍보에 이거를 직원들이 넣으려고 해서 4년 11월 18일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파라가로 출발 출발하는 날이다. LA 공항에서 트렌짓 하느라 기다리는 동안 어이 글로벌 피스 파ound데이션 한국 사무소의 김미화 소장과 대화하다가 GCF 의장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이며 문선명의 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 병력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 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후보자의 이제 육관순 사업회를 통한 그 정치

>> 2017년 9월 19일자 비망로 56페이지인데요.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음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권 지위를 내릴 듯 방법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후보자께서는 최동욱 전총장을 선임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뭐 권영세 의원님 지리도 하셨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최동욱 전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라고 했거든요. 그 후보장님 당시에 기존의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 최동욱천 법무법 그 총장에 있는 법무법인이 당시에 추가로 선입했던 건 맞습니까?

>> 아닙니다. 사실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 그래서

>> 범프법인 서편은 선멸 저기 선임했을 겁니다.

>> 아니 제 얘기 제이 그거잖아요. 지금

>> 그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 아니요.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는 법인 같으면

>> 원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넣는 경우들도 많 최동욱 전 총장이 속한 범무법인을 당시에 선임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아,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아, 이제 수구의원한테 김부겸 장관에게 당시 행부 장관이었죠. 하명 수사 우병우 김재원 라인의 조윤선 청탁 수사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조배수 의원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당시에 후보자님 당시에 조배수구 의원한테 수사의 부당성이나 억울함 이런 거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배스 의원이 그런 걸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10년쯤 전 얘기를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 조백숙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어 후보자가 당시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적이 있다. 조백수구 의원 당시에이 얘기를 만나셔었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데 이게 조배수구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 특히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 네.

>> 이게 어쨌든 후보자의 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동료 의원에게 어떤 로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

>> 어쨌든 뭐 억울함을 하든 뭐 김부겸 장관에게 뭐 얘기를 하든 뭐 조배수 의원은 본인이 김부겸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 이런 내용을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 아 당연히 하죠. 그리고보자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자진들은 의원의 일거수 일토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하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수구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 다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 아니 그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석 의원하고 동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 소설를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 아유 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 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와 정부의 권난이지만 그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난 아닙니까? 지금의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이 권한 행사 서로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 저도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을 많이 해 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비해감 같은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저희는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이 있었습니다.

>> 네.

>>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화 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러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정당의 예결소의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비해를 느꼈습니다.

>> 네. 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

>> 놨어요.

>> ABB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조가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게 오히려 제가 보기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네. 네.

>> 저희들도 기면서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 네. 그리고 국민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제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그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에 있어서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어떻게 단기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화시켜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네. 예비타장성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 네.

>>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 경원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 중에서 정책 경제성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C 잘하시잖아. 서울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도 해보셨고 강부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형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국 향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낙후도, 지역 규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네. 우리 재정 여력 어떻습니까? 일단 IMF나 OECD나 각종 국제 기구들이 아직까지 저희는 여력 의석을 중도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 위원님 지뢰하실 순서죠.

>> 예.

>> 예. 차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자님 그 아까 제출하신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 그 제출했고요. 어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저 존경하는 김정환 의님 치리 그 가스비하고 어 관련 치리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그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 두 달 그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그 혹시 호텔이나에 뭐 에어 BM 이런데 가서 그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뭐 친구들 집에 자주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저기 호텔이나 뭐 에어 BMB 이런 데가

>> 있진 않았다이 말씀이네요.

>>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정

>>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 네. 네.

>>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그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그 80평짜리 그 아파트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아래에 다 들어가던가요?

>>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의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계약서 저기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창고의 물건을 다 넣고

>>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초하게 옷까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 그리고 나중에 원펜탓으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이 옮겼어.

>>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 네. 네. 어 그

>>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가 그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즈 용산으로 간 2014년 7월 31일 어 그 직전에 용기 저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지리에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뭐 발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 네. 네.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집이나이 그때 반포레면 퍼스티지 계약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화필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 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 이 저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집

>>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네.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제가 집을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 근데 왜 하필 그 서희 그 파탄 지경의 1월은 그 결혼하는 그 며느리십 그 주소로 하필면 일가족이 다섯 명이 다 그 이전했냐만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 다른 에어이나 호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화필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뭐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 뱀비나 요즘은 단기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데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아들과 관계가 앞에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 이을 했다는 거네요.

>> 뭐 며느리가 살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일단 추가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 박수민 의원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 네.

>> 예. 후보자님.

>> 네.

>>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의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기해 드리겠습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구, 영정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이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의 14항 제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어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존 시가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에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네.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이 아침에 그 문제 제기 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 신고세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량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 예. 판단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3남까지 모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 예. 근데 그게 고등 교육법상에 국의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한 거

>> 교육청 허가 자료될 수 있습니까?

>> 고역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거라 지금 24년 거거라.

>> 아니 동일한권으로 과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낭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이?

>> 과 다릅니다.

>>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생기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간은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안식 기간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 아빠

>> 예 장남차남 초교 미국에 제약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 네.

>> 그리고 저때 규정은

>> 배우자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에 활발하셨어요?

>>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후 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 예. 그러세요.

>>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베이하세요.

>>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규정을들이 되고 하셔요.

>> 언론이 또한 상의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관이에요.

>>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 더불어민주당 안동골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뢰에 대해 축분이 답변은 못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 네.

>> 네. 간단히 그 먼저 좀 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진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간도 어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지의하실 때 잘 또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계 좀 있죠. 지첨 산업 유술권 전쟁 일어 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지금 국가주의란 말 있죠.

>> 예. 국가가 이제 이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도 안 늘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벗기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게 바로 이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선 독립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가 일어나고 정부가 여기에 민간 협력하는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에 국민성장펀드 예 그네 번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 우리 공공투자 쪽에서도 있잖아요.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어 공공 투자 학대 소는 좀 많지요. 특히 우리가 SO 시설들이 지금 뭐 4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화돼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이제 첨단 사람 육수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 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만 확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 확중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예, 그 영향이 좀 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아, 이거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생각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자 사업의 대규모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 적용이 기요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앞으로 50명 먹고 사는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쳐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그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아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내지 않고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재정 권전석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권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는게 꼭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의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튼 단연도에 숫자를 맞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아 저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민의인 박승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인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소름을 외쳤습니다. 신고 재산만 175억원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로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 업체를 악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체를 3억 매입을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 중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매미안 원페타스 부정약 의욕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인탄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일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위욕을 해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어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사용료 지을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장님, 제가 여쪽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쓰는게 통시죠.

위조하셨죠?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급조된 서학사 아닙니까?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상식적인 국민에게이 자료를 드림밀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치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좌진 댓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장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다 경 수사 기간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설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 아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근데 보자관 뭐 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자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자 1부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장님이 본인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가지 지시를 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어 진술을 들었고요. 본인이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 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독성도 성문에서 발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산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한 10분의 정도 되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산지가 한 5, 6년 돼 가고 있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후반자께서 어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적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 정부에서 빠뜨리는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그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국 3특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립할 때부터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져야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성을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합니다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광고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읍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이끈다고 하는 5국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지 그 지방 통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거 같고요.

네.

요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네.

총리님이 5조를 얘기하셨죠.

네. 매년 5년 4년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 등원 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

지방부세

지방세 교부세율를 좀 올리자. 예.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말씀.

네. 19.24%로 는 거를 5% 정도로 더 단계적으로 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5억 5조씩 매년 내열 주겠다. 20조 이게 공년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에도 수십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네.

아까 1분 저축

네.

1분 주십시오.

그래서이 5조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 세율이 이게 유지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행한부와 그리고 또 어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트를 마련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기반해 두고

네.

해 주십사라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서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올해 예산한 만들면서 이제 여당 예결이 간사로 감액과 증액을 총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삭감 필요하면은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이제 기호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제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상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4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빠지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게 기획 예산처 직원분들이 유독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 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공항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들 좀 어두워 지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기후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뭐 NDC 목표니 이런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호 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이 기호 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좀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위기 대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 성상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테크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K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혹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 오브에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네. 기획 계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기후 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 순위가 인구비기 다음은 저는 기후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이제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가 보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봇 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이제 운전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술적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어 물론 뭐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든 중천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내려면 재정이 마중목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이종욱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2분 시간이 없었어.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 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천권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꼭 필요한 자료만 제안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문 위원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 업체도 관련해서도 어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이 책 저를 보내 줬더라고요. 근데 대법자이라고 하셨지만 어 해사명의 J2BC 대부라고 돼 있고 보내는 분 통장에 우리 매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매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정여 삼남은 자금 대부니까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이 회사체 매입이 정려 정려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대 배우자는 아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예.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의 교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예.

배우자 동생 지인입니까?

아니요. 삼촌의 지인.

삼촌의 지인. 네네.

아. 그러니까 그냥 지인이란 말을 수

배우자 동생 아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 저렇게 쓰고 좀 일반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저 동생의 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화 일면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기사가 아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들은 보 자료만 보기 때문에 만가지면 아 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지인이고

동생이 이야기가 달라지어서

전체적으로도 그 후보자의 신뢰성에 많은 그 실망이 있다.

네. 아,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뵙어요. 후보자님은 전직삼선위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어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바르게대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어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어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 어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어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라블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어 시계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터넷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거 같아서 같이 근모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예운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그러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및 기재 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이 간사도 하시고 뭐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하기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국가 발전략 수립이나 재정책 수립과 같은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유니수 의원 지장 주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대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 조정하는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지 출류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만큼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장이 지금 120개가 넘는이 단독 기사에 관 관련한 내용을이 저 규명하려다 보니깐요. 정책치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들은 어 기획 예산 직원들이 제발 낭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낭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질이 일부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이 아파트 청약 문제만 해더라도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 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데 살고 했을 때 다섯 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그 지냈습니까? 그 방 세 개짜리인가요?

네.

그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아 잠이야 마루 여러분인데 마루도 자고

아 마루도 잤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대게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 안 자죠.

음. 네.

방에 자지 왜 마루지합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다섯 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섯 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아니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게요. 80짜리 80평 아파트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그 28살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의원님 80통에 있었다고 자꾸 부르시는데요. 이사치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참고해 넣었습니다. 3톤을. 네. 네. 그 제가 방 얘기지 얘기 묻는 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 핀테크 그 대부업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어쨌든이 회사 J2BC 대부라는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아, 허위 신고가 고입니까?

원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중간이 바뀌니까

2016년에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 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 또 거짓말하시잖아요.

아 거짓말이

어쨌든이 허의 신고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도 못하시네.

1번만 주세요.

자,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 윤영석 위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지리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예. 시간 빼 주시고요. 시간 다시 주시고 발현하십시오.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이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만나는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렸고 요청했고요. 근데 저가 아직

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드렸는데 지금

드 아까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여기 못 받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니까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 그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좌관 후보자는 계속 하는데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비서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 혼선은 아까 전에도 정일령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네

고지해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 보좌관 계시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고보자 저기 있는데

아네 바로 드리겠 지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튼 주세요.

그렇게 자꾸 그 엉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장이 저랑 같이 계속 있는데 뭐 못 받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보고 충분히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보자관까지 되면서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실무자들이 좀 확실히 하세요. 서류 저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안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런 거 어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좋는데 왜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아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아 그 후보자를 확인하시고 아지 아까부터 계속 주었다고 그 저 제출했다고는데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 저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전혀 의원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자료 조출했고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네. 저 준 줄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네주시고요.

네.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아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님 말씀하죠. 그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창 관련해서 그 당첨자하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주 공무원들도 좀 이상하네. 빨리 빨리 드리세요.

아니 제출들을 잘 좀 하셔야 질리가 되. 이제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어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의 근거 자료도 채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앞

것도 안 됐어요.

네. 드리러 갔답니다.

아니

예 참. 자, 청문에 잠깐 중단하십시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희령 의원님께서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행 예산처 그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좋는데 좋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무너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자료를 줬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후보자님 누굽니까?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 뒤에가

위원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오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 누구죠? 일어서 보십시오.

자료 담당하는 분이 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러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좌관에게 설명드리고

아 줬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안 줬는데도 좋다라고 지금 청문의 장 장 장소가 여기가 지금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 저기 보자관께 설명드리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년 전에도 줬다라고 얘기했고 오지에 보장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지만 얘기를 하세요. 지책하고 이런데 뭘 뭘 뭐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서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표정이랑 말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까지 나와서 잘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장님 지정하면 되잖아요. 가장 나와서 지금 어떤 었는지 아니

저기가 계속 집착하고 이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얘기를 하는요.

자,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제가 왜

있는 거 얘기를 해 보세요. 어 전달했고 어떤 게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네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렸는데 그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록 관련 자료가 두 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정일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누구예요?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기획처 기획대방 유승소 과장입니다.

아직 청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희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얼렁뚱 얼렁뚱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그

박수영 위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아, 위원장님 재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불 차리입니다.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험란합니다. 지금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빨

참 험란합니다.

국회원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란합니다. 자, 지리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이 상태에서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가는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이 우리 이자임영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지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에 입각에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어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욕이 해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어 아까 국토부 주택 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어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 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 청약 해소 의욕 해소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립 때 부정 청약으로 보입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 주시죠. 그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지료한 것들이고요.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아 이거 본인이 작사한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소면 답답변 맞죠? >> 네. >> 네. 그리고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들은 직원이네요. 그죠? >> 그런 걸로 보입니다. >> 그러니까요. >> 네. >>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에 가십니까? >>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 네. 그렇게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예, 저는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 있는 노트북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 >>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 가지고 맞는 거다.이 뜻이죠.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럼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한번 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리고이 꺼지기 전에 >>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바히도록 교체할 생각이 있다. 그것도 나쁜 >> 네. 잠깐 그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 비망녹이라고 제가 쓴 비망녹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술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이 부분에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서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 위망목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해든지 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대 >> 그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양에 대해서는 다른 >> 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 네.

그다음에 보충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지역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그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 같아요. >> 네. >> 예. 그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재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환율, >>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 의원님 말씀의 공감입니다. >>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 네, 맞습니다. >> 예,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젠 재정 뭐 긴축제정 사실상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 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올리 >> 그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 네. 확장 재정을 주장했던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이 전대 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 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성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 >> 그거 내가 질문을 할 텐데 전대 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재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진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 지명 후 >> 그러면은 >>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 네. 실은 이제 윤성훈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예. 맞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예. 네. >>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경 >> 5.1% 간 적은 없어요. 그 >>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성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시 연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보고 >> 세수 세수 이야기를 해서요. >> 네. 네. >> 어떤 방송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 윤성열 정부의 이름과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뭐 >> 아주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한 것 때문에 >>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지리를 할게요. 네. 윤성열 정부의 이름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 핵심이 이제 조사 정책이었는데이 세금 민화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그 당시에 윤성열 정부 당시에이 윤성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성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 아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에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세제만 세수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어호를 하셨어요. 윤성열 정부의 이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 네. >> 감세 정책 하면서 확장 제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네. >> 그러 그래서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어 뭐야?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 이게 뭐가 진짜? >> 음. >>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 네. 의원님 실 제가 방송이다 이런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닿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봤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 참담한 생각이 공개적으로 어디 표현된 데가 표현한 데가 있나요? >> 제가 >> 말고 증명 전에네 >>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다물고 살았습니다. >> 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 네. >> 예. 이상 아 제가 참담합니다. >> 예.

다음은 국민의임 김권영세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명전까지 참 많은게 맞기 해요. 그래서 정책에 개한 거는 그 다음 추가질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과 업질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뭐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그 분실했을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보자진을 공항에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잘라서 휴대 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지를 했답니다. >>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 그 위증의이 책임을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 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이게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긴데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석 취업방에도 하셨다네요. >> 의원님 >> 그 견디다 못해서 >> 의원님 그런 일 없었습니다. >> 우선 답을 그 저 시간을 들릴 테니까 >> 그 지금 말을 좀 가로 채지 마세요. 어디나 못해서 의원실을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데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 예.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음.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 아, 그것도 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12월 한 중순이 때쯤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죠. 사전 >> 죄송합니다. 지금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 날 조금 더 한 12월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 사전질리선을 미리 만들어서 그 후보자라고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을 토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 의원님 사전 지리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했냐? 사전 >> 지리 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 안 썼어요. >> 썼습니다. >> 음. 그 사전질리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걸 왜 얘기를 못 해요? 어,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보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죠? >>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점했습니다. >> 그 12월 중순에 그 저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 이거 올해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 아,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얼마큼 오래 안 걸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죠 >>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네 >>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에 대답을 한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질 지리서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 아니 사전 지리서에 대해서는 보안했습니다. >>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나 하나 다 없다고 질문을 저 답을 써서 냈을 텐데이 청분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뭐이 저기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 자, 그럼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이 사전일리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예. 1분 더 드리세요. >>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근데이 지금 그 현정부 들어 가지고 그 현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낭마를 했는데 그 뒤에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치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그리고 지금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스이 >> 네 >>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다면 해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자진에게 갑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지들한테이 탐분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후보자님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음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 네. 전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저는 그런 기억을 없습니다. >>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 아,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의 휴대편 찾주러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상항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하면은 면측 두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부담을 갖고 답변과 지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제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계산처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온,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대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 빈곤이다. >> 다음 보겠습니다. >> 가난이다. >> 맞추셨습니다. 가난입니다. >> 가나안의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정부 >>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급니다. 죽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켈 총리의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도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실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측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고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득겠다. 대책 말은 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지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이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는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 1분들 주세요. >>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고 주거급이어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 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 네. 죽어.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내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리에서 >> 어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음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보안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 주지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준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그 청문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당해서 외쳤을 때 당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10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 예.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이 개엄업력은 무슨 개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 후보자께서 개몽되신 거네요. >>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이 그 이유에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게 항상 작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이 책임 있는 적극 전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만큼 개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트로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트로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네.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말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이 재정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 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네. >>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에는 유성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저는 연결되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 그 윤성일 정부에서 주장했던게 재정 건전과 >> 한표로는 또 감세 정책.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수으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 같아요. 그 세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 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게에 24년도에 17.6%로 6%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 기회 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이 어떻게 그 파탄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 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몸을 다으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성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전 건전도 찬성해 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권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최수결소는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체매도 200조나 넣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성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임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게 재정 준칙 >> 네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 >> 그때도 아마 재선 중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선칙 준칙이 입법파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성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계산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전 중칙 논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 저희들 의견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그 윤성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하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 아 아니요. 아 그 재전 >> 존칙에 그게 있었고 예 >> 재정 >> 준칙도 실제로 윤성 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3%인데 4% 이상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 네. 뭐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 네. 그래서 그 자멸적 기축 재정이라고 이제 그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이 재정 준칙 문제는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네. 실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1번 정부 지출로 봤을 때에 지출 쪽에서 보면은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에 우리나라 35.2%거든요. 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니까 저는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특없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되는 거죠.이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라도 물론 지출 효율라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여라도 세수 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신 어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 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학셨죠. 어 장남 11살 때 유학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 맞습니까? >> 아니 >>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2년 3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 네. 네. 5학년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자, >>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갔을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 네. 장남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 그건 뭐 됐고 예. 후에 둘 두 사람 장남 차남은 >> 어,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또 1년하고 기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 아,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 조모와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동생. >> 자,이 캐나다 사람이 영정도 땅 판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 아들이 그 간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 드릴게요. 해위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법률이 있고요. 대통령의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3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아,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이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에 허락했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중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 어떻게 이걸 1분 >>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지이 살아 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 줍니까? 마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며 없되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 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가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딱 따박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령 위변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정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답변 >>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법률이 보여 드렸잖아요.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이 >> 법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해 보세요.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이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지리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이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사망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앞에 평등을 내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그님께서 지의할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질이 답변하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 정했다가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예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해진에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어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잠시 정해 시간에 훈장과 영전에 대해서 뜻을 파악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헌법 제 11조 3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 11조 3망에서 어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전은 영전은 그 그와 관련돼 있고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영전이라 그럽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예. 이랬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부의 그 훈장이나 영전을 그 자격 조건 자격 요건에 이게 부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사실 뭐 종교학교들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런 미션 스쿨들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지 하는 궁금함이 들었고

그은 별개입니다.

음

그거는

우리 대한민 국민 또 자녀 이런 학습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2년 동안 하신 분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은 헌법에 입배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면 될 것이지만 본 이위 이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이법하다.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부분 잘 저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위원은 연세대 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대가 위원

조성 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씩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인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위원님 지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서 이용한 부정 입학 의욕에이어서 아빠 찬서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회 경제 정책 연구원에 제출한 입사 지원 수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두 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전 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령 교수, 김철영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전 논문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KF의 입사 어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름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여자 끼워내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말씀 제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치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서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세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 남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발 후보분 후보자 남편이 여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개제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교수가 연세대에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텐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죠.

예. 제가 답변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령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령의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이 중에 한 명인 남모시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의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모시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게 2019년에이 남모 씨가 김철령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 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게 학교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이 학교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 사실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이 논문에서 논문 저작 끼워 넣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시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이 이 김철영 교수에 바로 지도학생이 장남입니다. 남모 씨는 지도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김 교수를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남모 씨도 학생니다.

자 이럴 때

근데 남모씨의 선배 바로 남자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이 중에 누가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이 남옷이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없지만

아 자 잠깐만 자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문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진술이나 이런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껴놓게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이 논문은 김철령 교수가 장남의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이 흡배로 들어온 씨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나무라는 분이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똑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뒷문을 제가 없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장남이 그러던가요?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령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령 교수는 장남의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영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개제되고 나서 저 남모시에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게 먼저인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시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개제가 됐습니다. 의원님.

예. 2분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저 그러면 어쨌든 제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선우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이 부분은 자 그러면 2019년에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김철령 씨에 대한 어김 김철령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씨 장남

김철 교수에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진을 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선우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욕. 그리고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후배인 교수가 아니고 자신의지도 교수입니다.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시의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게 맞는 거 아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송일 의원님 지의를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과하 계세요. 예.

제가 발언할 시간 없습니까? 시종일과 이렇게 지갑기 거짓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전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서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이 자리에 대해 앉아 있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고 국민을 주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안 후보자는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후보자에서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의 지위를 처리하실게 처리하시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심,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하십시오. 네.이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7, 8년이

석사 과정. 네. 그 뒤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선선으로 보더라도 어느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젠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어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시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지도 교수인게 먼저고 장남에 어떻게 보면 후배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지도 교수가 먼저 시장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 1저자고요. 그리고 한국 계량격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무슨 아 그 학회에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연이었던 건 99년이고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이 논문 말고 아빠하고 같이 공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 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김청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개제가 된 논문이고 그것을 2019년도에 그 이게 석산 논문이었 2018 석산 논문이었는데이 부분이 2019년도에 남모 씨가이 부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지금 내고 박사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까지 모릅니다. 후에 박 석사가 논문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나 이런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남모 씨가 표절이다.

아, 그건 누가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순서가 그러니 장남이 표절했을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최현한님 나중에 더 지리하실 얘기 있으면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제가 나 또 뭐 파악하기 힘든 가서를 좀 한번 어 말씀드릴 텐데 어 너무나 노요하진 마십시오. 예. 예. 검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삼남이 다녔던 초등학교하고 어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삼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그분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유학 관련돼서는 박 박수영 관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법적인 다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정도 땅 등기부등부를 보니까 이동훈 씨가 지금 36년생이신데요. 88년에이 영정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된 그 땅입니다. 한 2,평인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 그 노는 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90

공사가 92년도에 들어갔고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들어갔습니다.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어느 개발 계획이요? 영정도 개발 계획이요? 아니면 한 영종 하늘 도시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항 개발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주변 개발 계획이 잡힐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히는지 아시냐고요?

전도한 정권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전도한 정권 때 잡히고

그다음에 어,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어, 제 추입니다. 예. 한번 좀 마음 어,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 이 김태우 전 내무 장관님 이력을 봤더니요.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비소관을 거쳤고요. 전도한 정권 때도 대통령 정무 제2 수석 비서관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인천 시향도 하시고 경기 도지사도 하시고 85년도에 초선월을 시작하십니다. 어 내무부 장관도 그 하시고요. 그렇죠.

제가 다른 모르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이 외삼촌과의 관계인데 어 영정당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이 섬까지 오셔서이 땅을 매입했다는 배경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은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일이고 잘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어 영적 영종도 땅에 대한 90년도 당시 좀 어 투기 열풍이 좀 불었던 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어이 땅에 대한 사실은 어 참명 의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거주하신 분이 직접 영도까지 와서 일부러 땅들을 다 보시고이 2,000평을 찍어서 매입을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좀 그 들리는데 매우 확률적으로 캐나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 외주벌도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관리도 안 돼요. 세금 천압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사기도 당했답니다.

아니 어떤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등기부등본에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이 땅의 출처이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예. 의원님 88년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도 안 됩니다.

혹시 배우자한테 무슨이 사실은 이게 뭐 증여의 문제니 증여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는 아까 박수민 의원님 말씀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이 땅을 좀 어 평당 가치를 좀 한번 그 어 기준 시가로 공시 시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이 매입했던 당시 가격보다 적게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미터당 제곱미터당 11만 얼만가 취득하셨고 그때 공식 가격이 1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때 어 매도한 가격이 어 제곱미터당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차익이 그렇게 나신 겁니다.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매입이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제가

시댁 뭐 어른들하고 남편과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등공까지 보여 주면서 저한테 한 설명은 어쨌든 장기 캐나다 국적의 장기 부제 지주인 외삼촌이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뭐 세금내고 이런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됐었고 또 그 소유권이 사기당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땅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외삼촌이 공매 법원 공매가 통지가 되자 팔아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IMF 끝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매자를 못 찾는 상태에서 공매일이 다가오자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긴 들으셨네요.

지금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시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제가 재정.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88년에 그분이 왜 구입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의원님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아 그런데 여튼 저한테 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소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네습니다.

저한테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재정정책 제가 사실은 좀 하려다가이 문제로 빠졌는데 아까 재정정책 얘기하시다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적이 틀린게 있어서

예. 윤성열 정부 때 2% 성장을 했다.이

윤성열 정부 온전한 예산으로 반영된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 1.6%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4년도가 2.0 잠재 성장력을 간신 찍었어요.

그다음에 비상 이후에

0.8%로 모든 킹관들이 다 하락 그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서 1.0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네.

내년 경제 성장은 이제 2%

이상으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이제 어 후보자의 어 특명 중에 하나.

여기까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앞서 우리 김태현 위원회 지의 어 확장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어떤 재정책 경제정책을 보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좀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어 윤소결 정부 3년 차인 2024년 9월 4일 JTBC 5대0 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뷰에 나가셔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방송 같은 거 일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2024년에하고 2026년이니까 한 2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6년 1월 며칠인데요.

음.

횟수로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많이 아니고.

네.

근데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거의 끝물이 아닙니까? 3년간의 경제 재정 정책을 충분히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어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변하고는 계시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아 기획기 선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생각을 바꾼 아주 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면에 있는 것이니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반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정정책적인 신념을 바꾸고 세정부의 정책 정책적 기조 또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그게 좀 낮겁게 생각되시나 봐요.

학자를 떠난지는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정치적인 양심입니까? 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조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위익이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그 균형 발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포함시켜 가지고 편입시켜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걸 막 어무하면서 어무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울을 억눌러서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취로 토론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게 뭐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러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성하고 세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애써 무슨 전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음. 아, 그건 뭐

그런데 국민은

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저렇게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의 지명된 이후로 정책적인 소신이나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세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실하게 발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2004년 2024년 총선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예. 2024년 총선이요. 몇 년 전이라고요?

예. 지금부터 2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이테면 제가 아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임 당협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후배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역구의 지방 의원들의 공천도 좀 살펴 줘야 되고 챙겨 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을 챙겨 주는 것들은 다 뒷전이고 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세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판단에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있고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이런 정체적 사안이나 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30초만 더 주십시오.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기획 계산처 장관은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곧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일인만큼 누구보다도 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직성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드님이 그러저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혼래를 올렸고 혼인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고 별도의 신혼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너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정신에서 붙여 보면 포자가 오히려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집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셨습니까? 해외 초등학생의 유학과 관련해서 양 모두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청에 상담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후보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들 좀 좋은 곳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가? 저는 도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교육 열에 내물려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좋은 교사에서서 교육시켜 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왜 갑니까? 아니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이고 제가 실직 기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네. 의원님도 똑같이 그런 점을 취득하고 계신다. 저 그렇게 생각네

의원님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족한 점을 살피겠습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라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 성략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된 거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장님 그 파가이 가셔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강연한 적 있으시죠?

네. 여성의 권위에 관한 거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포럼이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통일교를 신봉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 왜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에 가신 겁니까?

사실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인 줄은 몰랐고 글로벌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통일교인줄는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고 어 또 대통령들이 세계 각국에서 연사를 오시는데 저도 연사를 와 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후보자가 여기이 행사 참석한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지요.

그때 후보자가 의원이셨나요? 이게 몇 년도죠?

때는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실업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사무실의 직원율이면 누군가요? 아, 우리 저기 지구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디 화제가 됐을 때는 제가 국회 복귀하고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의정 활동 홍보에 이거를 직원들이 넣으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그 비록 2014년 11월 18일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파라가로 출말 출발하는 날이다. LA 공항에서 트렌지 타느라 기다리는 동안 어이 글로벌 피스 파ound데이션 한국 사무소의 김미화 소장과 대화하다가 GCF 의장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이며 문선명의 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 병력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있고 급히 파라가이 현지로 연락해서 언론에 일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거 우리 사무실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후보자의 이제 육관순 사업회를 통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됐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17년 9월 19일자 비록 56페이지요.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음 기존의 선임 변호사가 있고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권 지위를 내릴 듯 방법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봤나? 이렇게 돼 있고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쭉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최동욱 전총장을 선임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뭐 권영세 의원님 지리도 하셨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최동욱 전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보장님 당시에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 최동욱천 법무법 그 총장에 있는 법무법인이 서평이네요. 법무법인 서평을 이때 당시에 추가로 선임했던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하신 적이 없어요?

범법인 서편은 선 저기 선임했을 겁니다.

아니 제 얘기 제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아니요.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는 법인 같으면

원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나쁜 관습이지만. 어 최동국전총장이 속한 법무인을 당시에 선임했던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비록 9월 14일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조배수구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배수구 의원한테 김부겸 장관에게 당시 행부 장관이었죠. 김부겸 장관에게 어 이철성 청장의 부당 수사에 대해 말해 줌. 하명 수사. 우병우 김재원 라인의 조윤선 청탁 수사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조배수 의원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당시에 후보자님 당시에 조배수구의 의원한테 수사의 부당성이나 억울함 이런 거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배수 의원이 그런 걸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10년쯤 전 얘기를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그 조백숙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어 후보자가 당시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적이 있다. 조배수구 의원 당시에이 얘기를 만나셔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조배수구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 특히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후보자의 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동료 의원에게 어떤 로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

어쨌든 뭐 억울함을 하든 뭐 김부겸 장관에게 뭐 얘기를 하든 뭐 조배수 의원은 본인이 김부겸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아 당연히 하죠. 어, 그리고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자진들은 의원의 일거수 일토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수구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다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석 의원하고 동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유 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와 정부의 고난이지만 그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난 아닙니까? 지금의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이 권한 행사 서로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로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저도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을 많이 해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비의감 같은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저희는 보내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화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러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정당의 예결소의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비해를 느꼈습니다.

네. 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

놨어요.

ABB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네.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게 오히려 제가 보기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가 되면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두번째 국민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에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어떻게 단기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화시켜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비타장승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네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 경원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지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 중에서 정책 경제성만 비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C 잘하시는 서울 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도 해보셨고 강부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형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부 향단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낙후도, 지역 규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석을 중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 위원님 지뢰하실 순서죠.

>> 예.

>> 예. 차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자님 그 아까 제출하신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 어 제출했고요. 어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저 존경하는 김정환 의님 치리 그 가스비하고 어 관련 치리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그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 두 달 그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그 혹시 호텔이나에 뭐 에어 BM 이런데 가서 그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뭐 친구들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저기 호텔이나 뭐 에어 BMB 이런 데가

>> 있진 않았다이 말씀이네요.

>>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자,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 정

>>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 네. 네.

>>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그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그 80평짜리 그 아파트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아래에 다 들어가던가요?

>>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의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계약서 저기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참고의 물건을 다 넣고

>>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초하게 옷까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 그리고 나중에 원펜탓으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이 옮겼어.

>>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 네. 네. 어 그

>>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가 그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즈 용산으로 간 2014년 7월 31일 어 그 직전에 용기 저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지리에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뭐 발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 네. 네.

>>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집이나이 그때 반포레면 퍼스티지 계약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화필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 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이 저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집

>>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네.

>>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제가 집을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거. 근데 왜 하필 그 서희 그 파탄 지경의 1월은 그 결혼하는 그 며느리씨 그 주소로 하필면 일가족이 다섯 명이 다 그 이전에 했냐만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 다른 에어이나 호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그의 파탄 지경에 이르 있는 그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 신고에 있던 거기 가서 거기에 전입 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뭐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 뱀비나 요즘은 단기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데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아들과 관계가 앞에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 이을 했다는 거네요.

>> 뭐 며느리가 살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일단 추가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 박수민 의원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 네.

>> 예. 후보자님.

>> 네.

>>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의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기해 드리겠습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구, 영정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이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의 14항 제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어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존 시가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에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이 아침에 그 문제 제기 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 신고세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량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 예. 판단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3남까지 모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 예. 근데 그게 고등 교육법상에 국회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한 거

>> 교육청 허가 자료될 수 있습니까?

>> 고역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거라 지금 24년 적거라 얘기

>> 아니 동일한권으로 과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낭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이?

>> 과 다릅니다.

>>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생기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기관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아빠

>> 예 장남차남 초교 미국에 제약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네.

>> 그리고 저때 규정은

>> 배우자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에 활발하셨어요?

>>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후 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 예. 그러세요.

>>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베이하세요.

>>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규정을들이 되고 하셔요.

>> 언론이 상의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에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관이에요.

>>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동골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뢰에 대해 축분이 답변은 못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 네.

>> 네. 간단히 그 먼저 좀 하시겠어요?

>>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진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간도 어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지의하실 때 잘 또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계 좀 있죠. 지첨 산업 유술권 전쟁 일어 뒤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지금 국가 사본주의란 말 있죠.

>> 예. 국가가 이제 이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도 안 늘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벗기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게 바로 이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선 독립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가 일어나고 정부가 여기에 민간 협력하는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에 국민성장펀드 예 그네 번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 우리 공공투자 쪽에서도 있잖아요.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어 공공 투자 학대 소는 좀 많지요. 특히 우리가 SO 시설들이 지금 뭐 4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화돼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이제 첨단 사람 육수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 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만 학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 확중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예 영향이 좀 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아 이거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생각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자 사업의 대규모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 네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 적용이 기요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앞으로 50명 먹고 사는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쳐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그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아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내지 않고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권전석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 네.

>> 네. 재정 권전석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권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전 재정이라는게 꼭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의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래서 여하튼 단연도의 숫자를 맞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그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아 저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 네.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민의인 박승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인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소름을 외쳤습니다. 신고 재산만 175억원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로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 업체를 악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체를 3억 매입을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 중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외미안 원페타스 부정약 의욕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인탄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일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위욕을 해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어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사용료 지을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역죽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 의원님이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쓰는게 통시죠.

>> 위조하셨죠?

>>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 급조된 서학사 아닙니까?

>>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 상식적인 국민에게이 자료를 드림밀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치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좌진 댓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 주십시오.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장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다 경 수사 기간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설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 아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근데 보자관 뭐 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자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해도 안 되냐?

>> 자 1부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님이 본인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가지 지시를 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어 진술을 들었고요. 본인이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 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독성도 성문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산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 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한 10분의 정도 되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산지가 한 5, 6년 돼 가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 아까 근데 이제 후반자께서 어 말씀하실 때

>>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적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 정부에서 빠뜨리는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그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별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재성이 마중물을 돼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국 3특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걸로

>>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립할 때부터

>>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져야

>>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성을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 네, 맞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합니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광고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읍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이끈다고 하는 5국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지 그 지방 통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거 같고요.

>> 네. 요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 네. 총리님이 5조를 얘기하셨죠.

>> 매년 5년 4년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네.

>> 제가 그 등원 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

>> 지방부세

>> 지방세 교부세율를 좀 올리자. 네.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말씀.

>> 네. 19.24%로 는 거를 5% 정도로 더 단계적으로 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 결국은 5억 5조씩 매년 내열 주겠다. 20조 이게 공년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에도 수십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 네.

>> 이

>> 네. 아까 1분 저주

>> 네네

>> 1분 주십시오.

>> 그래서이 5조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 세율이 이게 유지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행한부와 그리고 또 어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트를 마련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 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기반해 두고

>> 네.

>> 해 주십사라는 것을

>> 네.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올해 예산한 만들면서 이제 여당 예결이 간사로 감액과 증액을 총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 첫 번째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삭감 필요하면은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이제 기호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제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상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4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빠지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데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게 기획 예산처 직원분들이 유독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 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공항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드는 거라거나 이런 이제 사업 얘기를 꺼내면 이제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 지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기후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뭐 NDC 목표니 이런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후 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이 기호 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좀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 네. 일단 기후 위기 대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 성상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테크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K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혹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 오브에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 네. 기획 계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기후 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 순위가 인구비기 다음은 저는 기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 네.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이제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가 보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봇 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이제 운전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술적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어 물론 뭐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분야든 중천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내려면 재정이 마중목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이종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간이 >> 2분 시간이 없어서예 >>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 주시는 거죠?

>>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천권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예.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꼭 필요한 자료만 제안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문 위원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 업체도 관련해서도 어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이 책 조를 보내 줬더라고요. 근데 대부업자이라고 하셨지만 어 해사명의 J2BC 대부라고 돼 있고 보내는 분 통장 우리 매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매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 채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정여 삼남은 자금 대부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이 회사체 매입이 정려 정려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대 배우자는 아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예.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의 교

>>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예.

>> 배우자 동생의 지인.

>> 네.

>> 근데 삼촌이 지인입니까?

>> 아니요. 삼촌의 지인.

>> 지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 왜 그 삼촌이란 말을 숨기고 그냥 지인이란 말을 써. 배우자 동생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좀 일반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네.

>>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저 동생의 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 그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일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 기사가 아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 저희들은 보 자료만 보기 때문에 만 봐가지는 아 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 지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지인이고

>> 동생이 이야기가 달라지서

>> 전체적으로도 그 후보자의 신뢰성에 많은 그 실망이 있다.

>> 네. 아유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뵙어요. 후보자님은 전직삼선위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어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바르게대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어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어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 어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어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라블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 부족한 거를 메워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자진들한테 그런 어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턴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거 같아서 같이 근모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예운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 후보자는 그러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및 기재 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이 간사도 하시고 뭐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기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 발전략 수립이나 재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계선처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 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네. 유니수 의원 지장 주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대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 조정하는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지 출류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만큼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장이 지금 120개가 넘는이 단독 기사에 관 관련한 내용을이 저 규명하려다 보니깐요. 정책치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어 기획 예산 직원들이 제발 낭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낭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질이 일부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이 아파트 청약 문제만 해더라도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 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데 살고 했을 때 다섯 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그 지냈습니까? 그 방 세 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아 잠이야 마루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아 마루도 잤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은 되게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 안 자죠.

음. 네.

방에 자지 왜 마루지합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다섯 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섯 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아니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게요. 80짜리 80평 아파트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그 28살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의원님 80평에 있었다고 자꾸 부르시는데요. 이사치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참고해 넣었습니다. 3톤을. 네. 네. 그 제가 방 얘기지 얘기 묻는 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 핀테크 그 대부업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어쨌든이 회사 J2BC 대부라는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아, 허위 신고가 고입니까?

원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중간에 바뀌니까

2016년에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 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요? 또 거짓말하시잖아요.

아 거짓말이

어쨌든이 허의 신고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들 못하시네.

1번만 주세요.

자,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 윤영석 위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리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예. 시간 빼 주시고요. 시간 다시 주시고 발현하십시오.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이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만나는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렸고 요청했고요. 근데 자료가 아직

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드렸는데 지금

드 아까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여기 못 받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니까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 그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좌관 후보자는 계속 하는데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비서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혼선은 아까 전에도 정일령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고지해보자.

네. 고지해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혜 보좌관 계시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고보자 지금 저기 있는데

아네 바로 드리겠 지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튼 주세요.

그렇게 자꾸 그 엉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장이 저랑 같이 계속 있는데 뭐 못 받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보고 충분히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보자 이름까지 되면서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실무자들이 좀 확실히 하세요. 서류 저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안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런 거 어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좋는데 왜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아 그 후보자를 확인하시고 아지 아까부터 계속 주었다고 그 저 제출했다고는데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전혀 의원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자료 조출했고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 줄 알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네시고요.

네.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아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님 말씀하

그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창 관련해서 그 당첨자하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주 공무원들도 좀 이상하네.

빨리빨리 드리세요.

아니 제출들을 잘 좀 하셔야 질리가 되지.

아니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어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의 근거 자료도 채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앞것도 안 됐어요.

네. 드리러 갔답니다.

아니

예.

자, 청문에 잠깐 중단하십시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희령 의원님께서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행 예산처 그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안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좋는데 좋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무너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자료를 줬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후보자님 누굽니까?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이 뒤에가

위원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오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 누구죠? 일어서 보십시오.

자료 담당하는 분이 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러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사관에게 설명하

아 줬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안 줬는데도 좋다라고이 지금 청문의 장 장 장소가 여기가 지금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 저기 보자관께 설명드리고 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년에도 줬다라고 얘기했고 오지에 보장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지만 얘기를 하세요. 지책하고 이런 뭘 뭘 뭐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서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표정이랑 말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까지 나와서 얘기 나한테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장님 지정하면 되잖아요. 가장 나와서 지금 어떤는지 그

저기

이런 계속 집하고 이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얘기를 하는요.

자,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제가 왜

있는 거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 전달했고 어떤 게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네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렸는데 그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록 관련 자료가 두 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정일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누구예요?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기획처 기획대방 유승소 과장입니다.

아직 청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희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얼렁뚱 얼렁뚱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박수영 위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아, 위원장님 재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불 차리입니다.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험란합니다. 지금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빨

참 험란합니다.

국회원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란합니다. 자, 지리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이 상태에서 질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가는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이 우리 이자임영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지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에 입각에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어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욕이 해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어 아까 국토부 주택 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어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 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 청약 해소 의욕 해소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립 때 부정 청약으로 보입니다.요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 주시죠. 그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지료한 것들이고요. 어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아 이거 본인이 작사한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소면 답답변 맞죠?

네.

네. 그리고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들은 직원이네요. 그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에 가십니까?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예. 저는 절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 있는 노트북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 가지고 맞는 거다.이 뜻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한번 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이 꺼지기 전에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의를 바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나? 그것도 나쁜네

잠깐 그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 비망녹이라고 제가 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술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서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목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이든지 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양에 대해서는 다른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고하게 생각합니다.네

다음에 보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그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 같아요.

네.

예.

그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지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환율,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 말씀의 공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D,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네, 맞습니다.

예,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젠 재정 뭐 긴축제정 사실상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올리

그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확장 재정을 주장했던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이 전대 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 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성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

그거 내가 질문을 할 텐데 전대 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재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진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지명 후

그러면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이제 윤성훈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예.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경 5.1% 간 적은 없어요. 그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성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시 연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보고

세수 세수 이야기를 해서요.

네. 네.

어떤 방송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윤성열 정부의 이름과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뭐 뭐

아주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한 것 때문에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지리를 할게요. 네. 윤성열 정부의 이름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 핵심이 이제 조사 형책이었는데이 세금 민화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윤성열 정부 당시에이 윤성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성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아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에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세제만 세수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어호를 하셨어요. 윤성열 정부의 이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네.

감세 정책 하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 그래서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어 뭐야?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

음.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의원님 실 제가 방송이다 이런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닿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봤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 참담한 생각이

공개적으로 어디 표현된 데가 표현한 데가 있나요?

제가

말고 증명 전에네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다물고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예. 이상 아 제가 참담합니다. 예. 다음은음 국민의임 김권영세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명전까지 참 많은게 맞기 해요. 응. 그래서 정책에 개관한 거는 그 다음 추가질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 과압질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뭐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그 분실했을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보자진을 공항에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잘라서 휴대 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지를 했답니다.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그 위증의이 책임을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긴데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석 취업방에도 하셨다네요.

의원님

그 견디다 못해서

의원님 그런 일 없었어.

우선 답을 그저 시간을 들릴 테니까

그 지금 말을 좀 가로 채지 마세요.

네. 거디나 못해서 의원실을 나간 직원들이 다른 곳에 제취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데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예.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

의원님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음.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아,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12월 한 중순이 때쯤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죠. 사전

죄송합니다. 지금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날 조금 더 한 12월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사전질리선을 미리 만들어서 그 후보자라고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을 토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 의원님 사전 지리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냐? 사전

지리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안 썼어요.

썼습니다.

음. 그 사전질리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못해요? 어,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자체에 대해서 보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죠?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점했습니다.

그 12월 중순에 그 저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 이거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아,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얼마고 오래 안 걸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죠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에 대답을 한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질 지리서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아니 사전 지리서에 대해서는 보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나 하나 다 없다고 질문을 저 답을 써서 냈을 텐데이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뭐이 저기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이 사전일리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근데이 지금 그 현정부 들어 가지고 그 현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낭마를 했는데 그 뒤에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치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그리고 지금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스이

네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다면 해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자진에게 갑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지들한테 이 탐분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후보자님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음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저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을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의 휴대편 찾주러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하면은 면측 두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부담을 갖고 답변과 지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제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계산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온,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대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빈곤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이다.

맞추셨습니다. 가난입니다.

가나안의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정부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급니다. 죽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켈 총리의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도 생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실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측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고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득겠다. 대책 말은 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지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이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는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1분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죽어.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내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리에서 어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음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보안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저 그 주지리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준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그 청문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당해서 외쳤을 때 당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이 개엄업력은 무슨 개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후보자께서 개몽되신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이 그 이유에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게 항상 작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이 책임 있는 적극 전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만큼 개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트로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트로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네.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말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이 재정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 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에는 유성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저는 연결되 있다고 봅니다. 그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 그 윤성일 정부에서 주장했던게 재정 건전과 한표로는 또 감세 정책.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수으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 같아요. 그 세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 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게에 24년도에 17.6%로 6%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 기회 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그 파탄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 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몸을 다으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성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전 건전도 찬성해 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권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최수결소는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체매도 200조나 넣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성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임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게 재정 준칙 네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

그때도 아마 재선 중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선칙 준칙이 입법파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성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전 존칙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계산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전 준칙 논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저희들 의견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그 윤성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하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아 아니요. 아 그 재전 존칙에 그게 있었고 예 재정 준칙도 실제로 윤성 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3%인데 4% 이상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네 어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자멸적 기축이라고 이제 그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이 재정 준칙 문제는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아.

네. 은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1번 정부 지출로 봤을 때에 지출 쪽에서 보면은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에 우리나라 35.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니까 7.4% %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니까 저는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특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라도 물론 지출 효율라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라도 세수 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신 어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 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학셨죠. 어 장남 11살 때 유학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2년 3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네. 네. 5학년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가실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장남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건 뭐 됐고 예. 후에 둘 두 사람 장남 차남은 어,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자 안식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1년하고 기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아,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조모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동생.

자,이 캐나다 사람이 영정도 땅 판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 아들이 그 간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 드릴게요. 해위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법률이 있고요. 대통령령의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3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아,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이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에 허락했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중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 어떻게 이걸 1분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듯이 살아 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 줍니까? 마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며 없되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 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가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딱 따박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령 위변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정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답변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 위반인 법률 보여 드렸잖아요. 법률 위반인 거 인정하십니까?

법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이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지리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이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사망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그님께서 지의할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질이 답변하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 정했다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해징에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어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잠시 정해 시간에 훈장과 영전에 대해서 뜻을 파악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헌법 제 11조 3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 11조 3망에서 어 훈장이라든가 영전은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전은 영전은 그 그와 관련돼 있고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영전이라 그럽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예. 이랬을 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부의 그 훈장이나 영전을 그 자격 조건 자격 요건에 이게 부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사실 뭐 종교학교들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런 미션 스쿨들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지 하는 궁금함이 들었고

그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음 그거는 우리 대한민 국민 또 자녀 이런 학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2년 동안 하신 분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은 헌법에 입배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면 될 것이지만 본 이위 이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이법하다.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부분 잘 저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연세대 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대가 위원

조성 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씩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인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위원님 지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서 이용한 부정 입학 의욕에이어서 아빠 찬서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회 경제 정책 연구원에 제출한 입사 지원 수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두 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전 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령 교수, 김철영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전 논문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입사 어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름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여자 끼워넣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말씀 제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치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서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색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 남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발 후보 남편분 후보자 남편이 여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개제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교수가 연세대에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되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의 윤리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텐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죠. 예. 제가 답변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령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령의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이 중에 한 명인 남모시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의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시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게 2019년에이 남모 씨가 김철령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 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게 학교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이 학교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질문드릴게요.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이 논문에서 논문 저작 끼워 넣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시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이 이 김철영 교수에 바로 지도학생이 장남입니다. 남모 씨는 지도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김 교수를 교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 씨도 학생니다. 자, 이럴 때

근데 남모씨의 선배 바로 남자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이 중에 누가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이 남옷이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없지만

아 자, 잠깐만. 자, 다 묻겠습니다. 기회를 안 주시면 그 하시면 어,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장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 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문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진술이나 이런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알죠. 그리고이 논중하게 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껴놓게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이 논문은 김철영 교수가 장남의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이 흡배로 들어온 씨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나무라는 분이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똑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뒷문을 제가 없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장남이 그러던가요?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령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령 교수는 장남의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영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개제되고 나서 저 남모시에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게 먼저인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시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개제가 됐습니다. 의원님.

예. 2분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저 그러면 어쨌든 제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선호 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이 부분은 자 그러면을 2019년에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김철령 씨에 대한 김 김철령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씨 장남

김철 교수에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남 역할을 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선우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욕. 그리고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후배인 교수가 아니고 자신의지도 교수입니다.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시의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

질리의를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과하 계세요. 예.

제가 발언할 시간 없습니까? 변할 시간 하루종일 거짓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미가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전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서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이 자리에 대해 아니고 민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후보자는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그만 후보자에서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의 지위를 처리하실게 처리하시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심, 국민들에 대한 도라고 생각하

답변하십시오. 네.이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7, 8년이

석사 과정. 네. 그 뒤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선선으로 보더라도 어느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젠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어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시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지도 교수인게 먼저고 장남에 어떻게 보면 후배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지도 교수가 먼저 시장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 1저자고요. 그리고 한국 계량격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무슨 아 그 학회에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연이었던 건 99년이고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이 논문 말고 아빠하고 같이 공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 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김청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개제가 된 논문이고 그것을 2019년도에 그 이게 석산 논문이었 2018년 석산 논문이었는데이 부분이 2019년도에 남모 씨가이 부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지금 내고 박사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까지 모릅니다. 후에 박 석사가 논문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나 이런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남모 씨가 표절이다.

아, 그건 누가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순서가 그러니 장남이 표절했을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최현한님 나중에 더 지리하실 얘기 있으면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제가 또 뭐 파악하기 힘든 가서를 좀 한번 어 말씀드릴 텐데 어 너무나 노요하진 마십시오. 예. 예. 검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삼남이 다녔던 초등학교하고 어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삼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그분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유학 관련돼서는 박 박수영 관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법적인 다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정도 땅 등기부등부를 보니까 이동훈 씨가 지금 36년생이신데요. 88년에이 영정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된 그 땅입니다. 한 2,평인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 그 노른 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90 공사가 92년도에 들어갔고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들어갔습니다.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어느 개발 계획이요? 영정도 개발 계획이요? 아니면 한 영종 하늘 도시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주변 개발 계획이 잡힐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히는지 아시냐고요? 전도한 정권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전도한 정고 때 잡히고 그다음에 어,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어, 제 추입니다. 예. 한번 좀 마 어,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 이 김태호 전 내무 장관님 이력을 봤더니요.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관을 거쳤고요. 전도한 정권 때도 대통령 정무 제2 수석 비서관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인천 시향도 하시고 경기 도지사도 하시고 85년도에 초선월을 시작하십니다. 어 내무부 장관도 그 하시고요. 그렇죠.

제가 다른 모르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이 외삼촌과의 관계인데 어 영정당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이 섬까지 오셔서이 땅을 매입했다는 배경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은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일이고 잘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어 영적 영종도 땅에 대한 90년도 당시 좀 어 투기 열풍이 좀 불었던 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어이 땅에 대한 사실은 어 참명 의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 영도까지 와서 일부러 땅들을 다 보시고이 2,000평을 찍어서 매입을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좀 그 들리는데 매우 확률적으로 캐나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 외주벌도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관리도 안 돼요. 세금 천압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사기도 당했답니다.

아니 뭐 어떤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등기부등본에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이 땅의 출처이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예. 의원님 88년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도 안 됩니다.

혹시 배우자한테 무슨이 사실은 이게 뭐 증여의 문제니 증여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는 아까 박수민 의원님 말씀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이 땅을 좀 어 평당 가치를 좀 한번 그 어 기준 시가로 공시 시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이 매입했던 당시 가격보다 적게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미터당 제곱미터당 11만 얼만가 취득하셨고 그때 공식 가격이 1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때 어 매도한 가격이 어 제곱미터당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차익이 그렇게 나신 겁니다.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매입이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제가네 시댁 뭐 어른들하고 남편과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등공까지 보여 주면서 저한테 한 설명은 어쨌든 장기 캐나다 국적의 장기 부제 지주인 외삼촌이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뭐 세금내고 이런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됐었고 또 그 소유권이 사기당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땅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외삼촌이 공매 법원 공매가 통지가 되자 팔아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IMF 끝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매자를 못 찾는 상태에서 공매일이 다가오자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긴 들으셨네요.

지금 이번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시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제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88년에 그분이 왜 구입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의원님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아 그런데 여튼 저한테 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소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재정정책 제가 사실은 좀 하려다가이 문제로 빠졌는데 아까 재정정책 얘기하시다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적 틀린게 있어서 예. 윤성열 정부 때 2% 성장을 했다.이

윤성열 정부 온전한 예산으로 반영된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 1.6%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24년도가 2.0 잠재 성장력을 간신 찍었어요.

다음에 비상 이후에 0.8%로 모든 기관들이 다 하락 그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서 1.0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네. 내년 경제성장은 이제 2% 이상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이제 어 후보자의 어 특명 중에 하나

거까지 하십시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앞서 우리 김태현 위원회 지리에 대해서 어 확장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어떤 재정책, 경제정책을 보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좀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어 윤소결 정부 3년 차인 2024년 9월 4일 JTBC 5대0 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뷰에 나가셔서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방송 같은 거 일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2024년에하고 2026년이니까 한 2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6년 1월 며칠인데요. 음. 횟수로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많이 아니고.

네.

근데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거의 끝물이 아닙니까? 3년간의 경제 재정 정책을 충분히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어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변하고는 계시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아 기획기 선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생각을 바꾼 아주 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면에 있는 것이니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반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정정책적인 신념을 바꾸고 세정부의 정책 정책적 기조 또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그게 좀 낮겁게 생각되시나 봐요.

학자를 떠난지는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정치적인 양심입니까? 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조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위익이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그 균형 발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포함시켜 가지고 편입시켜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걸 막 어무하면서 어무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울을 억눌러서 국가 경쟁력을 훼소시켰다는 취로 토론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게 뭐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러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성하고 세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애써 무슨 전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음. 아, 그건 뭐

그런데 국민은

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저렇게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의 지명된 이후로 정책적인 소신이나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세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실하게 발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2004년 2024년 총선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예. 2024년 총선이요. 몇 년 전이라고요?

예. 지금부터 2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이테면 제가 아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임 당협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후보자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역구의 지방 의원들의 공천도 좀 살펴 줘야 되고 챙겨 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을 챙겨 주는 것들은 다 뒷전이고 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세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판단에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있고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이런 정체적 사안이나 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30초만 더 주십시오.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기획 계산처 장관은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곧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일인만큼 누구보다도 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직성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드님이 그러저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혼래를 올렸고 혼인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고 별도의 신혼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너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정신에서 붙여 보면 포자가 오히려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집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셨습니까? 해외 초등학생의 유학과 관련해서 양 모두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청에 상담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후보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식들 좀 좋은 곳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가? 저는 도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님 그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교육 열에 내물려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좋은 교사에서서 교육시켜 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왜 갑니까? 아니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이고 제가 실직 기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네. 의원님도 똑같이 그런 점을 취득하고 계신다. 저 그렇게 생각네

의원님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족한 점을 살피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라미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 성략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된 거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장님 그 파가이 가셔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강연한 적 있으시죠?

네. 여성의 권위에 관한 거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포럼이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통일교를 신봉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 왜 문선명삼남 관련 행사에 가신 겁니까? 사실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인 줄은 몰랐고 글로벌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통일교인줄는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고 어 또 대통령들이 세계 각국에서 연사를 오시는데 저도 연사를 와 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후보자가 여기이 행사 참석한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지요.

그때 후보자가 의원이셨나요? 이게 몇 년도죠?

때는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실업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사무실의 직원율이면 누군가요? 아, 우리 저기 지구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디 화제가 됐을 때는 제가 국회 복귀하고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의정 활동 홍보에 이거를 직원들이 넣으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그 비록 2014년 11월 18일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파라가로 출말 출발하는 날이다. LA 공항에서 트렌지 타느라 기다리는 동안 어이 글로벌 피스 파ound데이션 한국 사무소의 김미화 소장과 대화하다가 GCF 의장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이며 문선명의 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 병력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있고 급히 파라가이 현지로 연락해서 언론에 일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거 우리 사무실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후보자의 이제 육관순 사업회를 통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됐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17년 9월 19일자 비록 56페이지요.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음 기존의 선임 변호사가 있고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권 지위를 내릴 듯 방법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봤나? 이렇게 돼 있고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쭉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최동욱 전총장을 선임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뭐 권영세 의원님 지리도 하셨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최동욱 전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보장님 당시에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 최동욱천 법무법 그 총장에 있는 법무법인이 서평이네요. 법무법인 서평을 이때 당시에 추가로 선입했던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하신 적이 없어요?

범법인 서편은 선 저기 선임했을 겁니다.

아니 제 얘기 제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아니요.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는 법인 같으면

원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나쁜 관습이지만. 어 최동욱전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을 당시에 선임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비록 9월 14일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조배수구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배수구 의원한테 김부겸 장관에게 당시 행부 장관이었죠. 김부겸 장관에게 어 이철성 청장의 부당 수사에 대해 말해 줌. 하명 수사. 우병우 김재원 라인의 조윤선 청탁 수사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조배수 의원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당시에 후보자님 당시에 조배수구 의원한테 수사의 부당성이나 억울함 이런 거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배스 의원이 그런 걸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10년쯤 전 얘기를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그 조배수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어 후보자가 당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조배수구 의원 당시에이 얘기를 만나셔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조배수구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 특히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후보자의 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동료 의원에게 어떤 로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

어쨌든 뭐 억울함을 하든 뭐 김부겸 장관에게 뭐 얘기를 하든 뭐 조배수 의원은 본인이 김부겸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아 당연히 하죠. 그리고보자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자진들은 의원의 일거수 일토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수구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다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도

거짓말하고 있다가요?

아니 그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석 의원하고 동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유 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와 정부의 권난이지만 그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난 아닙니까? 지금의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이 권한 행사 서로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저도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을 많이 해 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비의감 같은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저희는 본회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화 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러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정당의 예결소의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비해를 느꼈습니다.

네. 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

놨어요.

ABB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조가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게 오히려 제가 보기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들도 기면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리고

국민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에 있어서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어떻게 단기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화시켜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비타장승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네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 경원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지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 중에서 정책 경제성만 비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C 잘하시는 서울 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도 해보셨고 강부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형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부 향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낙후도, 지역 규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석을 중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 위원님 지뢰하실 순서죠.

예.

예. 차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그 아까 제출하신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 제출했고요. 어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저 존경하는 김정환 의님 치리 그 가스비하고 관련 치리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그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 두 달 그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그 혹시 호텔이나에 뭐 에어 BM 이런데 가서 그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뭐 친구들 집에 자주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호텔이나 뭐 에어 BMB 이런 데가

있진 않았다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정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네. 네.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그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그 80평짜리 그 아파트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아래에 다 들어가던가요?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의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 저기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참고의 물건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초하게 옷까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펜탓으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 옮겼어.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네. 네. 어 그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가 그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즈 용산으로 간 2014년 7월 31일 어 그 직전에 용기 저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지리에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뭐 발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집이나이 그때 반포레면 퍼스티지 계약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화필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 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이 저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집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제가 집을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거. 근데 왜 하필 그 서희 그 파탄 지경의 1월은 그 결혼하는 그 며느리씨 그 주소로 하필면 일가족이 다섯 명이 다 그 이전했냐만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른 에어이나 호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그의 파탄 지경에 일어 있는 그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 신고에 있던 거기 가서 거기에 전입 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뭐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 뱀비나 요즘은 단기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데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아들과 관계가 앞에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 이을 했다는 거네요.

뭐 며느리가 살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 박수민 의원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님.

네.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의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구, 영정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이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에 14항 제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어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존 시가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거는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에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이 아침에 그 문제 제기 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 신고세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량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판 판단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3남까지 모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고등 교육법상에 국회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 한 거

교육청 허가 자료될 수 있습니까? 고역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거라 지금 24년 적거라 얘기

아니 동일한 거으로 과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낭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이?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생기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기관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아빠

예 장남차남 초교 미국에 제약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저때 규정은

배우자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에 활발하셨어요?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후 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베이하세요.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규정을들이 되고 하셔요.

언론이 상의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관이에요.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동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님,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의대 축분이 답변은 못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간단히 그 먼저 좀 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진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간도 어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지의하실 때 잘 또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계 좀 있죠. 지첨 산업 유술권 전쟁 일어 뒤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사본주의란 말 있죠.

예. 국가가 이제 이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도 안 늘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벗기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게 바로 이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선 독립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가 일어나고 정부가 여기에 민간 협력하는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에 국민성장펀드 예 그네 펀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투자 쪽에서도 있잖아요.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어 공공 투자 학대 소는 좀 많지요. 특히 우리가 SO 시설들이 지금 뭐 4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화돼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이제 첨단 사람 육수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 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만 학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 확중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예, 좀 영향이 좀 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아, 이거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자 사업의 대규모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 적용이 기요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앞으로 50명 먹고 사는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쳐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그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아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내지 않고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재정 건전석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는게 꼭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의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단연도의 숫자를 맞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아 저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민의임인 박승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가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인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소름을 외쳤습니다. 신고 재산만 175억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로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 업체를 악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 업체의 회사체를 3억 매입을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증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속과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외미안 원페타스 부정약 의욕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인탄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일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위욕을 해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어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사용료 지을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장님, 제가 역죽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쓰는게 통시다.

위조하셨죠?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급조된 서학사 아닙니까?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상식적인 국민에게이 자료를 드림밀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치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좌진 댓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장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다 경 수사 기간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설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 아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근데 보자관이 정말 뭐 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자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해도 안 되냐?

자 1부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님이 본인 관련 모니터링을 지시를 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어 진술을 들었고요. 본인이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 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문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산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한 10분의 정도 되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산지가 한 5, 6년 돼 가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후반자께서 어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적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 정부에서 빠뜨리는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그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재성이 마중물을 돼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성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국 3특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립할 때부터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져야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성을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합니다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광고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읍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이끈다고 하는 5국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지 그

지방 통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거 같고요.

요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총리님이 5조를 얘기하셨죠. 매년 5년 4년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등원 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 지방부세 지방세 교부세율를 좀 올리자.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말씀. 19.24%로 는 거를 5% 정도로 더 단계적으로 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5억 5조씩 매년 내열 주겠다. 20조 이게 공년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에도 수십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1분 저축한 1분 주십시오. 그래서이 5조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 세율이 이게 유지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행한부와 그리고 또 어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트를 마련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기반해 두고 해 주십사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서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올해 예산한 만들면서 이제 여당 예결이 간사로 감액과 증액을 총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삭감 재원 필요하면은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이제 기호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제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상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4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빠지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데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게 기획 예산처 직원분들이 유독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 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공황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드는 거라거나 이런 이제 사업 얘기를 꺼내면 이제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 지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기후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뭐 NDC 목표니 이런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호 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이 기호 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좀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위기 대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 성상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테크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K 그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혹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 오브에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네. 기획 계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기후 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 순위가 인구비기 다음은 저는 기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이제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가 보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봇 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이제 운전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술적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어 물론 뭐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든 중천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내려면 재정이 마중목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이종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2분이 시간이 없었어.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 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천권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꼭 필요한 자료만 제안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문 위원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 업체도 관련해서도 어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이 책 조를 보내 줬더라고요. 근데 대법자이라고 하셨지만 어 해사명의 J2BC 대부라고 돼 있고 보내는 분 통장 왜 우리 매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매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 채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정여 삼남은 자금 대부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이 회사체 매입이 정려 정려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대 배우자는 아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예.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의 교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예.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근데 삼촌이 지인입니까?

아니요. 삼촌의 지인.

지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 왜 그 삼촌이란 말을 숨기고 그냥 지인이란 말을 써. 배우자 동생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좀 일반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저 동생의 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일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기사가 아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들은 보 자료만 보기 때문에 만 봐가지는 아 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지인이

이야기가 달라지서

전체적으로도 후보자의 신뢰에 많은 그 실망이 있다.

아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기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뵙어요. 후보자님은 전직삼선위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어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바르게대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어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어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 어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좌진한테 어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라블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보자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자진들한테 그런 어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터넷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거 같아서 같이 근모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예운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보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및 기재 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이 간사도 하시고 뭐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기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 발전략 수립이나 재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계선처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유니수의 입은 지장 주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대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 조정하는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지 출류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만큼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장이 지금 120개가 넘는이 단독 기사에 관 관련한 내용을이 저 규명하려다 보니깐요. 정책치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들은 어 기획 예산 직원들이 제발 낭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낭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질의 일부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이 아파트 청약 문제만 해더라도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 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데 살고 했을 때 다섯 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그 지냈습니까? 그 방 세 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아 잠이야 마루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아 마루도 잤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은 대게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 안 자죠.

음. 네.

방에 자지 왜 마루지합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다섯 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섯 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아니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게요. 80평짜리 80평 아파트에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그 28살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의원님 80통에 있었다고 자꾸 부르시는데요. 이사치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참고해 넣었습니다. 3톤을. 네. 네. 그 제가 방 얘기지 얘기 묻는 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 핀테크 그 대부업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어쨌든이 회사 J2BC 대부라는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아, 허위 신고가 고입니까?

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바니까 2016년에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 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요? 또 거짓말하시잖아요.

아 거짓말이

어쨌든이 허의 신고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까지

1번만 주세요.

자,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 윤영석 위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지리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예. 시간 빼 주시고요. 시간 다시 주시고 발현하십시오.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이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만나는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렸고 요청했고요. 근데 자료가 아직

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드렸는데 지금

드 아까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여기 못 받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니까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 그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좌관 후보자는 계속 하는데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비서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혼선은 아까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고지해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 보좌관 계시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고보자 지금 저기 있는데

아 네 바로 드리겠 지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튼 주세요.

그렇게 자꾸 그 엉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장이 저랑 같이 계속 있는데 뭐 못 받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보고 충분히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보좌관까지 되면서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실무자들이 좀 확실히 하세요. 서류 저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안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런 거 어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좋는데 왜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아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아 그 후보자 그걸 확인하시고 아지 아까부터 계속 주었다고 그 저 제출했다고는데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전혀 의원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자료 조출했고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준알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네시고네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아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할 얘기

그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창 관련해서 그 당첨자하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주 공무원들도 좀 이상하네. 빨리 빨리 드리세요.

아니 제출들을 잘 좀 하셔야 질리가 되지.

아니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어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의 근거 자료도 채출해 주시기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앞

것도 안 됐어요.

네. 드리러 갔답니다.

아니

예. 참

자 청문에 잠깐 중단하십시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를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희령 의원님께서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행 예산처 그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안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좋는데 좋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무너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자료를 줬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후보자님 누굽니까?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이 뒤에가면

위면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오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 누구죠? 일어서 보십시오.

자료 담당하는 분이 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러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사관에게 설명하

아 줬다라고 얘기했고

좀년 전에도 줬다라고 얘기했고 오지에 보장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지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집책하고 이런데 뭘 뭐가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서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표정이랑 말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까지 나와서 얘기한테 다녔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장님 지정하면 되잖아요. 과장 나와서 지금 어는지 아니 그

저기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얘기하는

자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제가 왜

있는 거 얘기를 해 보세요. 어 전달했고 어떤 게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네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렸는데 그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록 관련 자료가 두 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정일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누구예요?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기획처 기획대방 유승소 과장입니다.

아직 청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희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얼렁뚱 얼렁뚱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예

박수영 위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아, 위원장님 재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불 차리입니다.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앞으로 험란합니다. 지금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빨리 갑시다.빨

참 험란합니다.

빨리

국회원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란합니다. 자, 지리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이 상태에서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가는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이 우리 이자임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지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에 입각에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어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욕이 해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어 아까 국토부 주택 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어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 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 청약 해소 의욕 해소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립 때 부정 청약으로 보입니다.요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 주시죠. 그 그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지료한 것들이고요.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아 이거 본인이 작사한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소면 답답변 맞죠?

네.

네. 그리고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들은 직원이네요. 그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에 가십니까?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예. 저는 절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 있는 노트북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 가지고 맞는 거다.이 뜻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한번 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이 꺼지기 전에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바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나? 그것도 나쁜

네. 잠깐 그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 비망녹이라고 제가 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술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서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목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이지 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양에 대해서는 다른 기네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그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 같아요.

네.

예.

그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석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지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환율,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 말씀의 공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D,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네, 맞습니다.

예,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젠 재정 뭐 긴축제정 사실상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올리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확장 재정을 주장했던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이 전대 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 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성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

그거 내가 예 질문을 할 텐데 전대 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재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진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지명 후

그럼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이제 윤성훈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예.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경 5.1% 간 적은 없어요. 그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성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시 연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보고

세수 세수 이야기를 해서요.

네. 네.

어떤 방송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윤성열 정부의 이름과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뭐 뭐

아주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한 것 때문에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지를 할게요. 네.

윤성열 정부의 이름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일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 핵심이 이제 조사 형책이었는데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윤성열 정부 당시에이 윤성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성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아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의이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세제만 세수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어호를 하셨어요. 윤성열 정부의 이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네. 감세 정책 하면서 확장 제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어 뭐야?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 음.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의원님 실 제가 방송이다 이런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닿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봤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 참담한 생각이 공개적으로 어디 표현된 데가 표현한 데가 있나요? 제가 지난 말고 증명 전에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다물고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예. 이상 아 제가 참담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임 김권영세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명전까지 참 많은게 맞기 해요. 그래서 정책에 개한 거는 그 다음 추가질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과 업질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뭐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그 분실했을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보좌진을 공항에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잘라서 휴대 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지를 했답니다.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그 위증의이 책임을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긴데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석 취업방에도 하셨다네요. 의원님 그 견디다 못해서 의원님 그런 일 없었어요. 우선 답을 그 저 시간을 들릴 테니까 그 지금 말을 좀 가로 채지 마세요. 네. 거디나 못해서 의원실을 나간 직원들이 다른 곳에 제취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데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 의원님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음.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아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12월 한 중순이 때쯤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죠. 사전 죄송합니다. 지금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날 조금 더 한 12월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사전질리서를 미리 만들어서 그 후보자라고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을 토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 의원님 사전 지리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냐? 사전 지리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안 썼어요. 썼습니다. 음. 그 사전질리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보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죠?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점했습니다. 그 12월 중순에 그 저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 이거 올해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아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얼마고 오래 안 걸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죠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에 대답을 한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질 지리서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아니 사전 지리서에 대해서는 보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나 다 없다고 질문을 저 답을 써서 냈을 텐데이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뭐이 저기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이 사전일리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근데이 지금 그 현정부 들어 가지고 그 현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낭마를 했는데 그 뒤에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치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그리고 지금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스이 네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다면 해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자진에게 갑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지들한테 이 탐분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후보자님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음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저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을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의 휴대편 찾주로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시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하면은 면측 두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부담을 갖고 답변과 지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제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계산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온,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대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빈곤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이다. 맞추셨습니다. 가난입니다. 가나안의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정부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급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켈 총리의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도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실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측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고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득겠다. 대책 말은 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지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이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에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1분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고 주거급이어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 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죽어.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리에서 어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음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보안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저 그 주지리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준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그 청문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당해서 외쳤을 때 당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이 개엄업력은 무슨 개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후보자께서 개몽되신 거네요.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이 그 이유에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게 항상 작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이 책임 있는 적극 전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만큼 개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트로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트로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네.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가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말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이 재정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에는 유성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 그 윤성일 정부에서 주장했던게 재정 건전과 한표로는 또 감세 정책.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수으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 같아요. 그 세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 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게에 24년도에 17.6%로 6%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 기회 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그 파탄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 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몸을 다으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성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세도 평생 참성해 왔고 재전 건전도 찬성해 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권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최수결소는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체매도 200조나 넣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성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임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게 재정 준칙 네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 그때도 아마 재선 중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선칙 준칙이 입법파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성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계산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전 준칙 논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저희들 의견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그 윤성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하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아 아니요. 아 그 재전 존칙에 그게 있었고 예 재정 준칙도 실제로 윤성 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3%인데 4% 이상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네. 뭐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자멸적 기축이라고 이제 그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이 재정 준칙 문제는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네. 실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1번 정부 지출로 봤을 때에 지출 쪽에서 보면은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에 우리나라 35.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니까 7.4% %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니까 저는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특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이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라도 물론 지출 효율화라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라도 세수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신 어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 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학셨죠. 어 장남 11살 때 유학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2년 3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네. 네. 5학년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갔을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장남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건 뭐 됐고 예. 후에 둘 두 사람 장남 차남은 어,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식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1년하고 기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아,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조모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동생. 자,이 캐나다 사람이 영정도 땅 판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 아들이 그 간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 드릴게요. 해위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법률이 있고요. 대통령의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3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아,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이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이 허락했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중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듯이 살아 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 줍니까? 마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며 없되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 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가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딱 따박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령 위변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정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답변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법률이 보여 드렸잖아요.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이 법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이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지리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이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사망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그님께서 지리할 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질이 답변하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 정했다가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예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해징에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어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잠시 정의 시간에 훈장과 영전에 대해서 뜻을 파악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헌법 제 11조 사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 11조 3항에서 훈장이라든가 영전은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전은 영전은 그 그와 관련돼 있고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영전이라 그럽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예. 이랬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부의 그 훈장이나 영전을 그 자격 조건 자격 요건에 이게 부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사실 뭐 종교학교들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런 미션 스쿨들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지 하는 궁금함이 들었고 그은 별개입니다. 그는 그거는 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자녀 이런 학습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2년 동안 하신 분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은 헌법에 입배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면 될 것이지만 본 이위 이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이법하다.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부분 잘 저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은 연세대 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대 조성 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명락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씩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인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한석 위원님 지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서 이용한 부정 입학 의욕에이어서 아빠 찬서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회 경제 정책 연구원에 제출한 입사 지원 수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두 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전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령 교수, 김철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조 논문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입사 어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름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여자 끼워넣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말씀 제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치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서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세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 남 잠깐만요 가만히 되세요 발 후보를 분니까 후보자 남편이 여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개제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교수가 연세대에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되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의 윤리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텐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죠. 예. 제가 답변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령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령의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이 중에 한 명인 남모시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의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모시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게 2019년에이 남모 씨가 김철령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게 학교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이 학교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아니기 때에 답해도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이 논문에서 논문 저작 끼워 넣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시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이 이 김철영 교수에 바로 지도학생이 장남입니다. 남모 씨는 지도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김철 교수를 교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 씨도 학생입니다. 자 이럴 때 >> 근데 남모씨의 선배 바로 남자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이 중에 누가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이 남옷이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 그건 알 수 없지만 >> 아 자 잠깐만 자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문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진술이나 이런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껴놓게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이 논문은 김철영 교수가 장남의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이 흡배로 들어온 씨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나라는 분이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똑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뒷문을 제가 없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

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 장남이 그러던가요?

>>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령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령 교수는 장남의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영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개제되고 나서 저 남모시에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게 먼저인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시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개제가 됐습니다. 의원님.

>> 예. 2분 주세요.

>>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저 그러면 어쨌든 제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선우관계만 얘기했습니다.

>> 좋습니다.이 부분은 자 그러면을 2019년에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김철령 씨에 대한 김 김철령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씨 장남이

>> 김철 교수에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 남 역할을 했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 아니, 어, 선우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욕. 그리고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 후배인 교수가 아니고 자신의지도 교수입니다.

>>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 근데 왜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시의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게 맞는 거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송일 의원님 지의를 들었는데요.

>> 자, 가만히 계십시오.

>> 의원님 과하 계세요. 예.

>> 제가 발언할 시간 없습니까? 시종일거 이렇게 지갑기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만 참았습니다.

는 이렇게 정말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서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이 자리에 대해 앉아 있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후보자는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그만 후보자에서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의 지위를 처리하실 때 처리하시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심,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후보자님 답변하십시오.

네.이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 지금 7, 8년이

>> 석사 과정. 네. 그 뒤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선선으로 보더라도 어느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젠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어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시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지도 교수인게 먼저고 장남에 어떻게 보면 후배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지도 교수가 먼저 시장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 1자고요. 그리고 한국 계량격 재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무슨 아 그 학회에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연이었던 건 99년이고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이 논문 말고 아빠하고 같이 공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 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김청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2018년도 5월 달에 이미 개제가 된 논문이고 그것을 2019년도에 그 이게 석산 논문이었 2018 석산 논문이었는데이 부분이 2019년도에 남모 씨가이 부분을 자기가 쓴 것처럼 지금 내고 박사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 아, 그것까지 모릅니다. 후에 박 석사가 논문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그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나 이런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남모 씨가 표절이다.

>> 아, 그건 누가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순서가 그러니 장남이 표절했을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최현한님 나중에 더 지리하실 얘기 있으면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후보자님, 그 제가 또 뭐 파악하기 힘든 가서를 좀 한번 어 말씀드릴 텐데 어 너무나 노요하진 마십시오. 예. 예. 검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네.

>> 지금 삼남이 다녔던 초등학교하고 어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삼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그분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 네. 아까 이제 뭐 유학 관련돼서는 박 박수영 관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법적인 다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정도 땅 등기부등부를 보니까 이동훈 씨가 지금 36년생이신데요. 88년에이 영정도 땅을 취득을 해요. 이제 문제가 된 그 땅입니다. 한 2,평인데 지금 영종 하늘도시 그 노른 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 90

>> 공사가 92년도에 들어갔고요.

>> 네. 그럴 겁니다. 네.

>>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들어갔습니다.이

>>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힌지 아세요?

>> 어느 개발 계획이요? 영정도 개발 계획이요? 아니면 한 영종 하늘 도시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그러니까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주변 개발 계획이 잡힐 겁니다.

>> 예.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계획이 언제 잡히는지 아시냐고요?

>> 전도한 정권 때입니다.

>> 아, 그러니까요. 예.

>> 네. 전도한 정권 때 잡히고

>> 그다음에 어,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하죠.

>> 네.

>> 그런데 제가 이게 어, 제 추입니다. 예. 한번 좀 마음 어, 잘 살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이 이 김태호 전 내무 장관님 이력을 봤더니요. 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비소관을 거쳤고요. 전도한 정권 때도 대통령 정무 제2 수석 비서관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인천 시향도 하시고 경기 도지사도 하시고 85년도에 초선월을 시작하십니다. 어, 내무 장관도 그 이후에 하시고요. 그렇죠.

>> 제가 다른 모르지만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네. 그이 외삼촌과의 관계인데 어 영정당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이 섬까지 오셔서이 땅을 매입했다는 배경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 실은 저는 잘 그 부분은 모르고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 일이고 잘 모릅니다. 예.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어 영적 영종도 땅에 대한 90년도 당시 좀 어 투기 열풍이 좀 불었던 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부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어이 땅에 대한 사실은 어 참명 의심이 좀 생기는 겁니다.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거주하신 분이 직접 영도까지 와서 일부러 땅들을 다 보시고이 2,000평을 찍어서 매입을 하셨다라는 걸로 저는 좀 그 들리는데 매우 확률적으로 캐나디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 외주벌도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관리도 안 돼요. 세금 천압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사기도 당했답니다.

>> 아니 뭐 어떤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등기부등본에 나올 겁니다 아마.

>> 예. 그래서이 땅의 출처이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그래요.

>> 예. 의원님 88년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도 안 됩니다.

>> 혹시 배우자한테 무슨이 사실은 이게 뭐 증여의 문제니 증여세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증여세는 아까 박수민 의원님 말씀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민 의원님이 예. 네.

>> 제가이 땅을 좀 어 평당 가치를 좀 한번 그 어 기준 시가로 공시 시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이 매입했던 당시 가격보다 적게 가격으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 네. 제미터당 제곱미터당 11만 얼만가 취득하셨고 그때 공식 가격이 1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때 어 매도한 가격이 어 제곱미터당 22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차익이 그렇게 나신 겁니다.이 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매입이

>> 제가 그래서 이번에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제가 시댁 뭐 어른들하고 남편과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 저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끄러워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등공까지 보여 주면서 저한테 한 설명은 어쨌든 장기 캐나다 국적의 장기 부제 지주인 외삼촌이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뭐 세금내고 이런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됐었고 또 그 소유권이 사기당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땅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그 외삼촌이 공매 법원 공매가 통지가 되자 팔아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IMF 끝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매자를 못 찾는 상태에서 공매일이 다가오자 헐값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듣긴 들으셨네요.

>> 지금 이번에 들었습니다.

>> 네. 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시지

>>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제가 재정.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88년에 그분이 왜 구입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의원님 말씀을 조금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 아 그런데 여튼 저한테 좀 아직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소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 저한테 뭐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재정정책 제가 사실은 좀 하려다가이 문제로 빠졌는데 아까 재정정책 얘기하시다가 좀 숫자가 조금 틀린 적 틀린게 있어서

>> 예. 윤성열 정부 때 2% 성장을 했다.이

>> 윤성열 정부 온전한 예산으로 반영된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제가

>> 예. 1.6%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 24년도가 2.0 잠재 성장력을 간신 찍었어요.

>> 그다음에 비상 이후에

>> 0.8%로 모든 기관들이 다 하락 그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려서 1.0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 네.

>> 내년 경제 성장은 이제 2%

>> 이상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이제 어 후보자의 어 특명 중에 하나. 거기까지 하십시오.

>> 예.

>>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우리 김태현 위원회 지의 어 확장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어떤 재정책, 경제정책을 보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좀 저는 잘 안 믿겨집니다. 어 윤소결 정부 3년 차인 2024년 9월 4일 JTBC 5대0 라이브라고 하는 인터뷰에 나가셔서

>> 네 >>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 네. 그러니까 김태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방송 같은 거 일치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네. 2024년하고 2026년이니까 한 2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2026년 1월 며칠인데요.

>> 음.

>> 횟수로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많이 아니고.

>> 네.

>> 근데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거의 끝물이 아닙니까? 3년간의 경제 재정 정책을 충분히 보고 평가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 네.

>> 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안정시켰다.

>> 그러니까 저는 어 후보자께서 그렇게 강변하고는 계시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아 기획기 선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생각을 바꾼 아주 큰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내면에 있는 것이니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반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정정책적인 신념을 바꾸고 세정부의 정책 정책적 기조 또 국정과제의 기조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하면 또 그것으로 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그게 좀 낮겁게 생각되시나 봐요.

>> 학자를 떠난지는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정치적인 양심입니까? 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조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위익이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그 균형 발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포함시켜 가지고 편입시켜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걸 막 어무하면서 어무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울을 억눌러서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취로 토론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바뀐게 뭐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러실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성하고 세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 그런데 애써 무슨 전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음. 아, 그건 뭐

>> 그런데 국민은

>> 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저렇게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의 지명된 이후로 정책적인 소신이나 정책적인 어떤 생각들을 바꾼 것이라고 하면 세정부의 국정 기조와 충실하게 발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님 2004년 2024년 총선도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 예. 2024년 총선이요. 몇 년 전이라고요?

>> 예. 지금부터 2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 네. 이테면 제가 아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임 당협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네, 맞습니다.

>> 그 이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후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 지역구의 지방 의원들의 공천도 좀 살펴 줘야 되고 챙겨 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을 챙겨 주는 것들은 다 뒷전이고 위원장 내려놓고 이제 세정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판단에서 공과 사가 혼동되고 있고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이런 정체적 사안이나 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30초만 더 주십시오.

>> 네.

>>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기획 계산처 장관은 다른 임무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곧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일인만큼 누구보다도 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직성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도 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양심에는 불량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드님이 그러저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혼래를 올렸고 혼인을 해서 직장을 갖고 있고 별도의 신혼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너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정신에서 비춰보면 포자가 오히려 반성하고 내려놓겠다. 집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셨습니까? 해외 초등학생의 유학과 관련해서 양 모두 동행해야 된다라고 >> 하는 법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청에 상담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후보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들 좀 좋은 곳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가? 저는 도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님 그때는

>> 그러지 않기 때문에

>>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교육 열에 내물려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의원님 좋은 교사에서서 교육시켜 갔다고 생각했으면

>> 그렇지 않으면 왜 갑니까? 아니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이고 제가 실직 기간이었으니까요.

>> 저는 그런 점에서

>> 후보자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 네. 의원님도 똑같이 그런 점을 취득하고 계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네. 의원님 그 말씀에 제가 더 부족한 점을 살피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라미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정 성략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된 거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장님 그 파억과이 가셔 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강연한 적 있으시죠?

>> 네. 여성의 권위에 관한 거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기어할 수 있나 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포럼이었습니다.

>> 그 후보자께서 통일교를 신봉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네. 당연히 아닙니다.

>> 그 왜 문선명삼남 관련 행사에 가신 겁니까?

>> 사실 문선명 삼남 관련 행사인 줄은 몰랐고 글로벌 평화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통일교인줄는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오고 어 또 대통령들이 세계 각국에서 연사를 오시는데 저도 연사를 와 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 네. 그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후보자가 여기이 행사 참석한다는 걸 주변에 많이 알리셨습니까?

>>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지요.

>> 그때 후보자가 의원이셨나요? 이게 몇 년도죠?

>> 아는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 아마 실업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 사무실의 직원율이면 누군가요? 아, 우리 저기 지구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디 화제가 됐을 때는 제가 국회 복귀하고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의정 활동 홍보에 이거를 직원들이 넣으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네. 아무튼 그러면 그 비록 2014년 11월 18일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파라가로 출발 출발하는 날이다. LA 공항에서 트렌지 타느라 기다리는 동안 어이 글로벌 피스 파ound데이션 한국 사무소의 김미화 소장과 대화하다가 GCF 의장이 문현진이라는 사람이며 문선명의 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 병력이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설명이 있고 급히 파라가이 현지로 연락해서 언론에 일체 내 이름이 나가는 일은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 네. 이거 우리 사무실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후보자의 이제 육관순 사업회를 통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됐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17년 9월 19일자 비록 56페이지요.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음 기존의 선임 변호사가 있고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권 지위를 내릴 듯 방법 없다.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 왜 봤나? 이렇게 돼 있고 최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쭉 나오는데 후보자께서는 최동욱 전총장을 선임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뭐 권영세 의원님 지리도 하셨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최동욱 전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은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보장님 당시에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 최동욱천 법무법 그 총장에 있는 법무법인이 서평이네요. 법무법인 서평을 이때 당시에 추가로 선입했던 건 맞습니까?

>> 아닙니다. 사실이 사건은 수사로 전환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하신 적이 없어요?

>> 범법인 서편은 선 저기 선임했을 겁니다.

>> 아니 제 얘기 제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 그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 아니요.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는 법인 같으면

>> 원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나쁜 관습이지만. 어 최동욱전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을 당시에 선임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 네, 그건 맞습니다.

>> 네. 그다음에 어 비록 9월 14일자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아, 이제 어, 조배수구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조배수구 의원한테 김부겸 장관에게 당시 행부 장관이었죠. 김부겸 장관에게 어 이철성 청장의 부당 수사에 대해 말해 줌. 하명 수사. 우병우 김재원 라인의 조윤선 청탁 수사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조배수 의원에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당시에 후보자님 당시에 조배수구의 의원한테 수사의 부당성이나 억울함 이런 거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배스 의원이 그런 걸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10년쯤 전 얘기를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 그 조백숙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어 후보자가 당시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적이 있다. 조백수구 의원 당시에이 얘기를 만나셔하셨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셨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데 이게 조배수구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 특히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 이게 어쨌든 후보자의 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서 동료 의원에게 어떤 로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럴 리가 없습니다.

>> 조

>> 어쨌든 뭐 억울함을 하든 뭐 김부겸 장관에게 뭐 얘기를 하든 뭐 조배수 의원은 본인이 김부겸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 이런 내용을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 아 당연히 하죠. 어, 그리고 보자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자진들은 의원의 일거수 일토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근데 전화를

>>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수구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 다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 아니 그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석 의원하고 동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 소설를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유 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 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와 정부의 권난이지만 그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난 아닙니까? 지금의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이 권한 행사 서로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 저도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을 많이 해 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비의감 같은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저희는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이 있었습니다.

>> 네.

>>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화 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러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정당의 예결소의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비해를 느꼈습니다.

>> 네. 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

>> 놨어요.

>> ABB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조가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게 오히려 제가 보기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네. 네.

>> 저희들도 기면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 네. 그리고

>> 국민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제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에 있어서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 어떻게 단기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화시켜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네. 예비타장성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 네

>>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 경원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지금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 중에서 정책 경제성만 비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 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C 잘하시는 서울 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도 해보셨고 강부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형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부 향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낙후도, 지역 규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네. 의석을 중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규 위원님 지뢰하실 순서죠.

>> 예.

>> 예. 차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후보자님 그 아까 제출하신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이사 당시 이사침 센터 계약서 그 제출했고요. 어 이사 당시는 당첨자 발표 전으로 이제 후 주소가 미확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셨죠. 아까 저 존경하는 김정환 의님 치리 그 가스비하고 어 관련 치리에서 후보자 일가족께서 이제 용산 며느리가 그 살고 있던 용산에 가셨을 때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죠. 다만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가스비가 적게 나왔던 거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정말 그 한 두 달 그 두 달 동안 용산에 사신 거 맞습니까? 그 혹시 호텔이나에 뭐 에어 BM 이런데 가서 그 거주하시던 거 아닙니까?

>>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가 있는다든지 뭐 친구들 집에 자주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저기 호텔이나 뭐 에어 BMB 이런 데가

>> 있진 않았다이 말씀이네요.

>> 예.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자,이 계약서입니다. 그 이사 계약서인데 그전에 살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80평짜리 아파트였죠.

>> 대충 그랬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 오랫동안 6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

>> 그다음에 용산 아파트 25평짜리였죠.

>> 네. 네.

>> 그 80평짜리 아파트에 있던 물건들을 25평짜리로 그 이사 계약서 이사했다 그러면은 그 80평짜리 그 아파트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25평 아래에 다 들어가던가요?

>> 거기 계약서를 보시면 그 창고의 물건을 다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계약서 저기 이사 계약서 예 보면 참고의 물건을 다 넣고

>> 그리고 이제 용산에는 사실 단초하게 옷까지 이런 거 좀 들고 갔고요.

>> 그리고 나중에 원펜탓으로 갈 때 그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다 옮겼어.

>> 그 대부분은 그러면 창고로 보냈다는 겁니까?

>> 네. 네. 어 그

>>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가 그 후보자 일가족이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즈 용산으로 간 2014년 2024년 7월 31일 어 그 직전에 용기 저 도곡동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입니까? 근데 아까 전에 지리에 답변에서 아들 부부가 결혼식 올린 이후에 거의 파경에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아들도 뭐 발병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산 거기 안 가고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취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 네. 네. 근데 그렇게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였는데 다른 친척집이나이 그때 반포레면 퍼스티지 계약 끝났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아들과 사이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 며느리가 있던 그 화필 왜 그 용상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한 겁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좀 선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이제 경찰 수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들 장남 부부가 결혼 이후에 되게 사이가 상당히 좀 악화돼 가지고 아들도 병도 생기고 그래서이 저 용산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집

>> 엄마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네. 근데 다른 집을 얻으려면 제가 집을 주부인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거. 근데 왜 하필 그 서희 그 파탄 지경의 1월은 그 결혼하는 그 며느리씨 그 주소로 하필면 일가족이 다섯 명이 다 그 이전했냐만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 다른 에어이나 호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데 요즘 단기 계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들과 그의 파탄 지경에 일어 있는 그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 신고에 있던 거기 가서 거기에 전입 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 뭐 지분의 반이 이제 저희 거니까 저희는 좀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집을 급하게 그렇게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에어 뱀비나 요즘은 단기하는 그런 단기 계약하는데 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급하게 집은 구해야 되고 나갈 집은 없고 그런 상황이면 아들과 관계가 앞에 있는 그 며느리가 살고 있던 그 용산 집으로 다이 전을 했다는 거네요.

>> 뭐 며느리가 살 사는 건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는 또 저희 집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일단 추가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 박수민 의원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 네.

>> 예. 후보자님.

>> 네.

>> 저는 완벽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하고 또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후회가 남고 반성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보다 과거의 실수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획산처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시면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지 국무의원을 어떻게 하실지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정도 당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기해 드리겠습니다.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인천, 중구, 영정도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기준 시가로 소득세법 조항을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서 그 조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 해야 됐다 해서 양도세 등 5억 냈다 했었고 저는 10억 넘게 냈어야 된다. 그래서 5억 이상 덜 냈다. 자, 오전 답변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 의원님, 저기 그 소득세법 96조 이항의 8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준 시가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령 168조의 14항 제3항 3호에 의하면 지금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신고 양식 다시 띄어 주십시오. 신고 양식에 보면 빨간색 선 안에는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존 시가로 돼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맞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양도 가액 즉 거래 실거래가 금액에 기준 시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알았고 근데 금액을 계약서상에 44억과 7억 차액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기 드리겠습니다.

>> 예. 저희가 이걸 그러지 않아도 의원이 아침에 그 문제 제기 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게 저희가 혹시 틀렸나 해서 국세청에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출 양식 2004년 3월 5일 양식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 면적 곱하기 기준 시가로 양도 가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국세청 확인한 결과 이번에 제출한 양도 신고세 양도세 신고서는 2015년 개정량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의원님이 오해하실 만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 예. 판 판단 국민들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확인한 결과라는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남, 차남, 3남까지 모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 아닙니다. 장남만 졸업했습니다.

>> 네. 근데 그 해외 유학하는 기간은 있으셨죠?

>> 네, 있었습니다. 부친의 안식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안식년이 또 하필이면 제가 퇴직하고 실직자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 예. 근데

그게 고등 교육법상에 국회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걸 다 허가했고 교육청과 그때 상의한 결과 허가했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교육청 허가 자료될 수 있습니까?

고역청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벌써 2002년도 거거라 지금 24년 적거라 얘기.

아니 동일한 거으로 과거에 근래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낭마하셨어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근데 왜 후보자는 불법이 아니고 그분은 불법이?

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진숙 후보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생기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대학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기 유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갔다가 저기 1년 반 갔다 기관하고 비견 슬라이드 좀 띄어 주십시오.

아빠.

예. 장남차남 초교 미국에 제약한 기간하고 안식년 기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저때 규정은 배우자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때 규정은. 그러면 저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 특별 자문역이었고 총선 출마하셔서 이예훈 후보자는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에 활발하셨어요?

아니요. 다 있지 않고 이해창후 이창 대통령의 특보를 하던 시간은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 사이는 미국의 아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질문을 다음에 또 할 텐데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오늘 후보자를 베이하세요.

모든 질문의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고 규정을들이 되고 하셔요.

왜냐면 언론이 상의 관념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안식년하고 기간이 안 맞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보 활동을 하는 기간에 1남 2남이 해외 있었어요. 그리고 3남은 국회의원 기간. 그리고 배우자는 교수인 기관이에요.

삼남은 삼남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전체 기간에 맞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동골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님,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뢰에 대해 축분이 답변은 못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답변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간단히 그 먼저 좀 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게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안식년 기간과 맞지 않는 기간에는 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아까 이진숙 후보자 경우와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조모의 동생 집에서 기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 이준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간도 어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사례고 그래서이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지의하실 때 잘 또 답변하시길 바라시겠고 예. 저는 좀 정책 질의 좀 더 할게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적극적인 재정이냐라는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구조적인 대전환계 좀 있죠. 지첨 산업 유술권 전쟁 일어 뒤집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사본주의란 말 있죠.

예. 국가가 이제 이러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마중물 투자 정도도 안 늘 넘어서 예를 들어 지분 투자까지 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기업가적 역할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벗기고 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게 바로 이제 전략적 재정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지금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지금 신선 독립 확충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민간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가 일어나고 정부가 여기에 민간 협력하는 어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에 국민성장펀드 예 그네 펀드도 지금 되고 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투자 쪽에서도 있잖아요. 민자를 조금 더 활성화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어 공공 투자 학대 소는 좀 많지요. 특히 우리가 SO 시설들이 지금 뭐 4년 되다 보니 굉장히 노화돼 있고 안전도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시설 그리고 또 지금 미래 이제 첨단 사람 육수성에 필요한 인프라 뭐 AI 데이터 처리 센터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전력만 학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 확중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에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죠. 한전이 예, 좀 영향이 좀 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자본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 빨리 조기에 아, 이거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자 사업의 대규모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정의 적극 적용이 기요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앞으로 50명 먹고 사는 성장 엔진을 구축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AI 경쟁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뒤쳐지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재정만으로는 힘들고 말씀하신 민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민간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방식도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서 대규모 그 소위 모빌리제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민자 제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그 제도적 개혁이 좀 필요하고 아 필요한 국가 투자를 때려내지 않고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재정 권전석 하나 원칙이죠. 그렇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 권전성을 달성하냐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때 시 상황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재정이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 재정이라는게 꼭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가 어려워서 적극 재정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더라도 그건 용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의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건전 쪽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단연도의 숫자를 맞출 예서는 안 되는 거고 경기 주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야들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아 저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민의임인 박승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 가능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인계점을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자가 무주택 소름을 외쳤습니다. 신고 재산만 175억인 후보자가 15년째 무주택자 집 없는 서로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14년에 쓴 책에서 대부 업체를 악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삼남은 새 아들은 J2BC 대부업체의 회사체를 3억 매입을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2010년에 신규 등록을 하고요. 2016년에 보낸 이체 확인증에 분명히 J2BC 대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속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나온 증인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위조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외미안 원페타스 부정 청약 의욕을 말씀드리면서 후보자의 아들이 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 인탄컨 설정과 관련해서요. 장남이 2025년 12월 21일 날 27개월의 사용료를 일일적으로 후보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아마 후보자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증여세 탈루 위욕을 해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어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 사용료 지을 서약서가 2년의 기간을 지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용된 문구, 폰트, 양식, 그리고 사용된 필기구 동일합니다. 후보장님, 제가 역죽겠습니다. 위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작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그 옛날 거를 꺼내서 일부 날짜만 고치고 쓰는게 통시 위조하셨죠?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급조된 서학사 아닙니까?

급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상식적인 국민에게이 자료를 드림밀면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분은 사후에 작성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댓글 녹치록과 관련해서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자진 댓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MP3 파일 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장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다 경사 기간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설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 아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 근데 보자관이 정말 뭐 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자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도대체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해도 안 되냐?

자, 1부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 후보장님이 본인 관련 모니터링을 가지 지시를 합니다. 제가 모든 보좌진들의 어 진술을 들었고요. 본인이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게 하고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수정이 안 됐을 때는 보좌진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개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댓글이 여론 형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였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댓글 내용까지 불러 주면서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정보의 신뢰, 후보자의 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쭤봤던 급조된 서약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자세 그리고 댓글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 지시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성도 문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댓글 지시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좌관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 드린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인산말에서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네.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을 보면 한 10분의 정도 되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산지가 한 5, 6년 돼 가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원인이 이제 지방에 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이제 후반자께서 어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AI나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산업을 육성할 때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적적 적극적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중앙 정부 정부에서 빠뜨리는게 있습니다. 지역성 결국은 기업은 지역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신산업 육성할 때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그런 그 취지도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이 지방 소멸은 그냥 둘 수 없고 그리고 민간에 그냥 두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재성이 마중물을 돼서 민간의 투자도 끌어내고 재성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국 3특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아까 중장기 발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립할 때부터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녹아서 들어가져야

네. 계획이 제대로 지역성을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건강합니다네. 대부분 산업 육성에만 두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떤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광고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균형 성읍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넣어서

네 수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실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이끈다고 하는 5국 3특 체제를 지금 이제 달성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지 그 지방 통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지금

그러니까 선두에 나가고 있는 거 같고요.

네. 요런 거를 통합을 할 때도 지금 재정 지원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네. 총리님이 5조를 얘기하셨죠.

네. 매년 5년 4년 동안 20조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 등원 하자마자 마련한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 지방부세 지방세 교부세율를 좀 올리자. 20년 동안 안 올랐다는 말씀.

네. 19.24%로 2%는 거를 5% 정도로 더 단계적으로 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5억 5조씩 매년 내열 주겠다. 20조 이게 공년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주 전남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대전 충남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최근에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만에도 수십조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네. 아까 1분 저주

네

1분 주십시오.

그래서이 5조 5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내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교부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좀 생각을 좀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의 어려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지방 출신이라 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교부 세율이 이게 유지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계 행한부와 그리고 또 어 총리실도 그렇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방 주도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트를 마련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을 항상 기반에 두고

네. 해 주십사라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서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산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올해 예산한 만들면서 이제 여당 예결이 간사로 감액과 증액을 총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삭감 필요하면은 거의 1순위로 삭감되는게 뭐 전기차 예산, 태양광 예산 이런 이제 기호 에너지 예산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그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제 관심 예산이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예상 감액이 거의 없었고 또 국회 단계에서도 여당 증액으로만 한 1,4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빠지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데 제가 예산을 해보면서 절감을 한게 기획 예산처 직원분들이 유독이 기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선 순위를 많이 낮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지역에 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공황을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정무적 고려도 하고 이제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거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 모델을 만드는 거라거나 이런 이제 사업 얘기를 꺼내면 이제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 지는 거예요. 그니까 중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기후 에너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예산처의 인식이나 태도가 지금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탄소 중립이니 뭐 뭐 NDC 목표니 이런게 좀 허망한 얘기겠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회색 코뿔소 얘기하시면서 기호 위기 대응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달성하려고 해도 기후 재정이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리고 지금 유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하는게 경제성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 전까지는 재정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이 기호 위기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재정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예산처의 좀 인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위기 대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 성상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테크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해서 K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이게 성장의 엔진도 되지만 기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다혹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NDC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지금 약간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돼 있긴 하지만 이걸 향해서 열심히 나가면 결국 성장에도 기후에도 또 고용에도 이게 좋은 스필 오브에 이펙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네. 기획 계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기후 위기를 자꾸 두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가 우선 순위가 인구비기 다음은 저는 기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예산인데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이번에 AI 예산을 10조를 이제 짜왔었는데 참 희한하게 자율주행 예산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총액도 600억 그러니까 0.06%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가 보면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진짜 로봇 택시가 막 택시 앱으로 호출돼서 불려다니고 테슬라 FSD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거의 이제 운전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준은 높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도 있고 스타트업들도 있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정말 기술적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예산을 뭐 600억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어 물론 뭐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야든 중천 분야를 성장시키고 견인해 내려면 재정이 마중목 역할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제 완화든 뭐든지간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이종욱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2분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자료는 후보자님이 다 스크린하고 보내 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틀 사이에 저희가 한 3천권 가까이를 하다 보니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답변 자료 기준으로요. 제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대한 후보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고 꼭 꼭 필요한 자료만 제안해서 제출하는 솔직하지 못한듯한 느낌이 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정문 위원을 기만하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납니다. 앞서 그 대부 업체도 관련해서도 어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이 책 조를 보내 줬더라고요. 근데 대부업자니라고 하셨지만 어 해사명의 J2BC 대부라고 돼 있고 보내는 분 통장에 우리 매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뭐라고 매모했냐 그러면 자금 대부 회사 채매입 차남은 자금 대부 정여 삼남은 자금 대부 자녀들이 다 자금 대부로 소개받았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이 회사체 매입이 정려 정려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으면대 배우자는 아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J2BC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제출한 자료 보면 배우자 지인이 누구냐 그러면 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동생의 지인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예.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지인의 교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네.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권유한 겁니다. 삼촌이 지인의 권유를 예.

배우자 동생의 지인.

네.

근데 삼촌이 지인입니까?

아니요. 삼촌의 지인.

지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 왜 그 삼촌이란 말을 숨기고 그냥 지인이란 말을 써. 배우자 동생 아,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기 공직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뭐 한 30명 정도가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좀 일반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가급적 클리어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저 동생의 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국 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표일식이 없다 이런 말을 말로 합니까? 아예 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기사가 아 기사가 그 후보자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기사가 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들은 자료만 보기 때문에 봐가지는 아 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지인이

이야기가 달라져서

전체적으로도 그 후보자의 신뢰성에 많은 그 실망이 있다.

네. 아유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원님 오해하시기 해서 죄송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을 찾아보니까 5년하고도 5일 전에 방송에서 딱 한 번 뵙어요. 후보자님은 전직삼선위원이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닐 때여서 어 뭐 저한테 그렇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 없는데 상당히 예의바르게대 주셨고 방송 내용도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어 저랑 다른 정치 세력 안에 있는데 어 참 좋은 인상의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 어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의원하실 때 보자진한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보고 어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보자님 그 보좌진들한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걸로 이번에 알고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6년 17년 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몇몇 보좌관들하고 좀 트라블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달라지기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아야 되지만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메워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의 관계는 다른 회사하고 되게 다르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임면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한 관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보좌진들이 의원의 말에 그 토를 달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저는 최근에는 보자진들한테 그런 어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현 시점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육성이 나온 그 인터넷에게 사과했냐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그것도 압력이 되고 부담감이 될 거 같아서 같이 근모하던 직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이예운에게 당신 번호를 줘야 되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답이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왔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오케이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보니까 학부부터 이제 경제학을 하시고 해외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KDI에서도 근무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국회 상임및 기재 위에서도 근무하셨고 바른정당 계실 때 예결이 간사도 하시고 뭐 장관하기에 경제부처 장관하기에 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니까 일부 보수층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기 전공을 보면 정통 재정학하고는 거리가 있고 KDI에서도 주로 예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국가 발전략 수립이나 재정책 수립과 같은 기획계선처 장관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유니수의원 지장 주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만 다뤄온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못 될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이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 특히 재정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K대 재정 복지 팀에 있으면서 재정도 했지만 복지에 거의 또 많은 비중을 두고 평생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 평생 재정만 하신 분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후보가 되신 후에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야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조 조정하는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 좀 구체적인 사례와 또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지 출류나 누수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오히려 어 그동안 놓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이 나는 거는 11개 부처에 거의 한 2,400개 정도의 특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구가 물론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지만 지금이 개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만큼 많은 거 같습니다. 유사한 특구가 유사한 인근 지역에 막 혼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산단의 특성별로, 지역의 특성별로 조금 묶으면서 통폐합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특구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정치에 한 20년 종사하면서 이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장이 지금 120개가 넘는이 단독 기사에 관 관련한 내용을이 저 규명하려다 보니깐요. 정책는 아예 지금 손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들은 어 기획 예산 직원들이 제발 낭마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낭마 분위기가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 실제로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질의 일부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레드 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의지도 보이고 이러시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은 데드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이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이 아파트 청약 문제만 해더라도이 청약 점수 높이려고 결혼한 아들을 부양 가족에 넣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니 부정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부인하려니까 모든게 엉키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답한 지금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용산에 25평 아파트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데 살고 했을 때 다섯 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고 그 지냈습니까? 그 방 세 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데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고?

아 잠이야 마루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아 마루도 잤습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은 되게 계실 때 안 그러시나요?

마루에 안 자죠.

음. 네.

방에 자지 왜 마루지합니까? 그거는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이러는 거죠.

다섯 명이 어떻게 자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섯 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로 살던 공간은 어떻게 나뉘졌습니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거 뭐 아니 방 세 개짜리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게 80평짜리 80평 아파트에 살던 아들 셋 2004년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그 28살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것도 대답 안 하는 못하는 후보를 보고

의원님 80통에 있었다고 자꾸 부르시는데요. 이사치 회사를 통해서 짐은 다 참고해 넣었습니다. 3톤을. 네. 네. 그 제가 방 얘기지 얘기 묻는 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이렇게 핵심이 아닌 얘기 본질이 아닌 얘기를. 자, 그럼 저 핀 핀테크 그 대부업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어쨌든이 회사 J2BC 대부라는이 회사 재산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자를 빼고 그죠?

아, 허위 신고가 고입니까?

님,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네. 중간이 바뀌니까

2016년에 2016년 8월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이름은 J2BC 대부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지금 봐 주세요. PPT 같은 시기예요. 뭐 이름이 바뀌다니요? 또 거짓말하시잖아요.

아 거짓말이

어쨌든이 허의 신고가 돼 버린 겁니다. 이거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보세요. 지금 PPT 못하시네.

1번만 주세요.

자, 그러실래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 윤영석 위원님 안 계시면 더불어민주당 정일령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지리 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안 들고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자료만 잠깐 확인하고

예. 시간 빼 주시고요. 시간 다시 주시고 발현하십시오.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이 비망록 관련해서 사실 파악 자료 특히 지난 10년간 당인 교회 이름 만나는 주로 만나는 목사님 성함 말씀드렸고 요청했고요. 근데 자료가 아직

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드렸는데 지금

드 아까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여기 못 받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니까

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 그 예산처 직원들 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좌관 후보자는 계속 하는데

아니 보좌관을 드렸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 여기 뒤에 있고 비서관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혼선은 아까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고지해보자.

네. 고지해 보좌관께 드렸답니다.

오지혜 보좌관 계시나요?

저기 있어요. 저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고보자 저기 있는데

아네 바로 드리겠 지금 의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튼 주세요.

그렇게 자꾸 그 엉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장이 저랑 같이 계속 있는데 뭐 못 받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 줬으면은 보고 충분히 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보좌관까지 되면서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누가 실무자들이 좀 확실히 하세요. 서류 저 자료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안 받았다는데

누구예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드리러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좋는데 왜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직원이 조금 착각했나 봅니다.

아 그 후보자를 확인하시고 아지 아까부터 계속 두었다고 그 저 제출했다고는데 아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늘 하루만 그냥 뭉개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전혀 의원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녁 시간 전에도 정일령 위원님께서 자료 조출했고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알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지금 아마 빨리 드릴 겁니다.

예.

네.

네.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아니, 저 자료 두 가지 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남 말씀하죠. 그 제가 그 아파트 그 부정청약 관련해서 그 당첨자하고 배우자신 김영세 교수님 그리고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연말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 가족으로 나와 있는지 장남이 포함되는지를 보려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 선추 공무원들도 좀 이상하네요.

>> 빨리 빨리 드리세요. 아니, 제출들을 좀 하셔야 질리가 되지.

>> 아니, 우리 직원은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보세요. 여기.

>> 그리고 장남 그 연대 경제과 입학 >> 관련해서 >> 어 문제가 없다고 후보자 답변을 하셔서 그 주장에 근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지금 앞것도 안 됐어요.

>> 네. 드리러 갔답니다.

>> 아니.

>> 예. 자, 청문에 잠깐 중단하십시오.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자료를 분명히 밤 11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자료 다시 해소해 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후보자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 정희령 의원님께서 >> 저녁 시간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후보자는 분명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후보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그런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안 좋는데 좋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무너지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 장관님께 아니 장관 후보자님께 자료를 줬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후보자님 누굽니까?

>> 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바로 누가 몇 명 있습니까? 그 바로이 뒤에 가면.

>> 위원장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자료를 오, 저녁 시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분 누구죠? 일어서 보십시오.

>> 자료 담당하는 분이 간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지러 나갔습니다.

>> 아니 왜 그러십니까? 후보장님 지금 여기 장난하신 겁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기 보좌관에게 설명.

>> 아, 좋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안 줬는데도 좋다라고 이 지금 청문의 장 장 장소가 여기가 지금 장난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 저기 보좌관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 좀년에도 줬다라고 얘기했고 오지에 보장한테 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누군지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지책하고 이런 거를 해주면 돼요. 뭘 뭘 줬는데 뭐가 지금.

>>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 그서 보이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는지.

>> 표정이랑 말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보좌관하고 우리 저기.

>> 과장님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 지금 제가 보니까.

>> 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지금 앞에서 설명까지 나와서 얘기 잘했어요.

>>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구냐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럼 그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 여자 지정하면 되잖아요. 과장 나와서 지금 어떤는지 아니.

>> 저기.

>> 이런 계속 집착하고 이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얘기를 하는요.

>> 자, 과장님.

>> 이쪽으로 나오십시. 아까 제가 왜.

>>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어 전달했고 어떤 게.

>> 그래요? 서류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자료를 네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비록 관련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드렸는데 그 메일로 다 드렸는데 마지막 그 비록 관련 자료가 두 가지인데 목사님 이름 나오는 그 부분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바로 드렸습니다.

>> 아니 그게 원래 지금 정일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 왜 들어가십니까? 지금.

>> 누구예요? 과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 예. 기획처 기획대방 유승소 과장입니다.

>> 아직 청문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희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

>>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왔으니까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얼렁뚱땅 얼렁뚱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

>> 예.

>> 박수영 위원님 자료는 누구였습니까?

>> 동일한 사람입니까? 저분 문제가 많구만. 아, 위원장님 재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불 차리입니다. 예.

>>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 앞으로 험란합니다. 지금.

>>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 빨리 갑시다. 빨리.

>> 참 험란합니다.

>> 빨리 가.

>> 국회 의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안 준 자료를 줬다라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참 갈 길이 험란합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 예. 하겠습니다.

>>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후보자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나 우리 정무적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덕성이나 신상에 가는 것이 너무 해소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이 정확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실무자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보자가 이 우리 이임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답변을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불성실합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제가 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장남의 그 경제과 입학 관련해서 아침부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훈장이 말하자면 사회적 기여자 전형에 그런 걸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후보자께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회 기여자 전형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주장을 서포트할 만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걸로 다른 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런 자료는 부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것에 입각에서 보면은 장남의 연대 경제과 입학은 어 부정 입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 입학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어 아까 국토부 주택 기금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위법 관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국토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법적 영역으로 보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께 제가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 장남이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이 돼 있고 집도 있고 어 생활 능력이 충분한 장남을 부양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연말정산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할 때 기준에 비춰 봐서도 안 맞는 거고 국민의 도덕 상식적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부정 청약 해소 의혹 해소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립 때 부정 청약으로 보입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있다 하시고요. 제가 이거 좀 띄워 주시죠. 그 그 요거 빼고 그다음에 다음 요거 지금 제가 질의한 것들이고요. 비망록 관련 자료인데요. 어쨌든 후보자는 아 이거 본인이 작사한 게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받은 답변이에요. 서면 답변 맞죠?

>> 네.

>> 네. 그리고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작성자가 후보자의 일정 뭐 방문객 후보 사무실 방문하는 뭐 그런 말을 다 들은 직원이네요. 그렇죠?

>> 그런 걸로 보입니다.

>> 그러니까요.

>> 네.

>>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그런 그 직원이 누군가도 짐작이 가십니까?

>> 짐작은 하지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네. 그렇게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타이핑도 많이 하십니까?

>> 예. 저는 절 제 노트북만 사용합니다. 국회 있는 노트북 그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노트북을 집과 사무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

>> 어쨌든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후보자가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후보자 일정 이런 걸 잘 아는 직원이 짐작을 해 가지고 맞는 거다. 이 뜻이죠?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이 후보자의 신앙과 후보자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의원님이 한번 하시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리고 이 꺼지기 전에.

>> 네. 이게 가짜로 잘못 작성이 됐다면은 작성자를 고발하거나 뭔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의를 밝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있나? 그것도 나쁜.

>> 잠깐 그 잘못됐다고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고발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비망록이라고 제가 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 입에서 나온 말로 적혀 있습니다. 거의 170페이지나. 저는 이거는 제가 적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서 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 얘기가 마치 청문을 고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잘못 와전이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청문회가 파행이 되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 비망록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고발이든지 할 의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

>> 그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얘기한 부정 입학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다른 이네.

>>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거 제가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 다음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을 되돌려 보니까 20대 전반기 때 우리 그요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 같아요.

>> 네.

>> 예. 그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평소에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석기록에 찾아보면 있어요. 확장 재정이 답이냐 긴축 재정이 답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

>> 네. 여러 경제 상황이나 환율,

>> 통화량,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재정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 의원님 말씀의 공감입니다.

>> 네.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KDI, KDI 연구원 때부터 그때가 IMF예요.

>> 네, 맞습니다.

>> 예,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받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른바 건전 재정 뭐 긴축 재정 사실상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해 오셨어요.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는 그건 일관된 소신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 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 그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 네. 확장 재정을 주장했던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주목하는 시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때입니다. IMF 직후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건 전대 미문의 위기잖아요. 이때도 긴축 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의원님 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KDI 모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들은 건전 재정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본 계기가 윤성열 정부 시절이 끝나고.

>> 그거 내가 예 질문을 할 텐데 전대 미문의 위기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마저도 사실상 긴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긴축 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지명 후에 바뀝니다.

>> 지명 후.

>> 그러면은.

>> 지명 전과 지명 후 어떤 게 진짜일까?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 네. 실은 이제 윤성훈 정부의 재정을 저는 처음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예. 맞다고 발언도 하셨어요. 예. 네.

>> 그랬는데 어떤 일을 제가 보게 됐냐면 저는 옛날에 또 감세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때 당시 고물가로 물가가 1년에 5.1% 이렇게 되고.

>> 경 5.1% 간 적은 없어요. 그.

>> 전에 22년 23년 22년에 그렇게 갔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너무 재정 긴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지만 윤성열 정부는 들어서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 준칙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때 얘기했던 재정 수시 연 -3% 이내 이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세수가 3년간 100조가 결손이 나고 국가 채무가 200조나 늘어나는 일이 있는 걸 보고.

>> 세수 세수 이야기를 해서요.

>> 네. 네.

>> 어떤 방송 토론인가에 가셔가지고.

>> 윤성열 정부의 이름과 이 세수 정책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 아주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수가 펑크한 것 때문에.

>> 생각을 바꾸셨다.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네. 윤성열 정부의 이름바 조세 정책 큰 틀로 보면은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이게 핵심 핵심이 이제 조세 정책이었는데 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너무나 지나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도그마틱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결손이 나고 채무는 늘어나고 성장도 안 좋아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멸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그 당시에 윤성열 정부 당시에 이 윤성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말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니까요.

>> 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성 정부 3년을 보고 나서.

>> 아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과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세제만 세수 기반만 악화시킨 정책 실패인지 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가 기록을 다 보니까 계속 어호를 하셨어요. 윤성열 정부의 이 세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근데 지명 받고 나서 재정도 확장 재정이 맞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세수 기반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성열 정부식의 감세 정책은 옳지 않잖아요.

>> 네.

>> 감세 정책 하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네.

>> 그러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어 뭐야? 경기 회복 잠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 이게 뭐가 진짜지?

>> 음.

>>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 네. 의원님 실 제가 방송이나 이런데 일절 나가지 않고 입을 닫고 산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성열 정부의 재정 정책의 성과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 참담한 생각이.

>> 공개적으로 어디 표현된 데가 표현된 데가 있나요?

>> 제가 지난 말고 증명 전에 네.

>> 제가 2년 동안은 의원님 방송 안 나가고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 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 네.

>> 예. 이상 아 제가 참담합니다. 예. 다음은음 국민의힘 김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대선 이후에 지병전까지 참 많은 게 맞기 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추가 질 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보좌진과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뭐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중에 이 업무에 관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아마 다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올 텐데 그 갑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건 압박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내온 거고 그 방에서 일했던 그리고 이건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휴대폰을 그 분실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보좌진을 공항에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찾게 한 것도 모자라서 휴대 전화를 찾지 못하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기지국을 세워서라도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 의원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예. 근데 이거는.

>>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 그 위증의 이 책임을 지는 걸 각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 원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이게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긴데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 보복성 취업 방해도 하셨다네요.

>> 의원님.

>> 그 견디다 못해서.

>> 의원님 그런 일 없었어요.

>> 우선 답을 그 저 시간을 들일 테니까.

>> 그 지금 말을 좀 가로채지 마세요.

>> 네. 어디나 못해서 의원실을 나간 직원들이 다른 곳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일도 있었다. 이게 증언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 예. 저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 그거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되는 거를 각오를 하고 또.

>> 의원님한테 제보하시는 분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십시오.

>> 음. 근데 이거는 몇 군데서 같이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서 그 후보자께서 그 지명 발표 한 달쯤 전에 이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 아 그것도 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12월 12월 한 중순이 때쯤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통상의 공직자 후보죠. 사전.

>> 죄송합니다. 지금 이 1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 날 조금 더 한 12월 중순 정도 됐네요. 그러면요.

>> 사전 질의서를 미리 만들어서 그 후보자라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나요? 아, 의원님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냐? 사전.

>> 질의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얘기입니다.

>> 안 썼어요.

>> 썼습니다.

>> 음. 그 사전 질의서는 뭐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내용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이거는 언제 완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걸 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해서 보 제가 서약을 했습니다.

>> 그러면 한 달쯤 됐으니까 뭐 최소한 한 달 이내겠네요. 그렇죠?

>> 아니요. 한 달 조금 더 됐다고 제가 기억을 점했습니다.

>> 그 12월 중순에 그 저 이 지명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받고 검증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뭐 올해 이거 올해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냈나요? 그 정도도 얘기를 못 합니까?

>> 아 작년에 지명이 됐는데 당연히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바로 냈어요. 얼마고 오래 안 걸고 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 그렇죠?

>>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런 종류에 그런 일이 없다는 식에 대답을 한 건 있나요? 의원님 대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서를 썼단 얘기예요?

>> 아니 사전 질의서에 대해서는 보안했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마 보나 다 없다고 질문을 저 답을 써서 냈을 텐데이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뭐 이 저기 알린 거는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 자, 그럼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사전 질의서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소명 요청받은 적이 있었나요?

>> 동일한 답변밖에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예. 1분 더 드리세요.

>>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도 검증 받아 보셨잖아요.

>> 예. 검증 받았고 그거 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했다 뭐 추가 요청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근데 이 지금 그 현정부들 가지고 그 현정부는 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정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정수석 교육부장관 뭐 비서관들 강선호 여가부 장관 김남국 뭐 소통 비서관 전재수 장관 다 이렇게 인사검증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낭마를 했는데 그 뒤에 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뭐 훨씬 더 강화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강화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는 검증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검증 기간이었고 연말이고 그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스이.

>> 네.

>>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지금 그 보좌진들한테 이 탐문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걸 후보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추가 질문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후보자님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 음 보좌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 기억합니다.

>> 아니 기억한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 네. 저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저는 그런 기억을 없습니다.

>>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까?

>> 아 저기 위원장님 제보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제보가 사실 아닌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의 휴대폰 찾으러 보낸 적이 있다라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원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시죠.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상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하면은 면책 특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 부담을 갖고 답변과 질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 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재해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원,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 빈곤이다.

>> 다음 보겠습니다.

>> 가난이다.

>> 맞추셨습니다. 가난입니다.

>> 가난의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정부.

>>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꿉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도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일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층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겠다. 대책 말은 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지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 이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는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에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 1분 더 주세요.

>>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의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 가구 주거 급여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재정부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 네. 주거.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 보고 싶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내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질의에서.

>> 어 최근의 과정들을 통해서 음 그동안 과거 정부의 무슨 재정 운영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 후보자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던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저 그 주 질의 때 말씀드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기준이냐 혹은 위장 전입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임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그 청문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무슨 뭐 정치를 계속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또 과거에 정책과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신 발언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네. 제가 고집은 좀 셉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당해서 외쳤을 때 당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제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도 제 평생 건전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적용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일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생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 예. 그래서 이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무슨 뭐이 계엄령은 무슨 계몽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거네요.

>> 예. 그런데 그 사실 정책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큰 틀에서의 관점을 바꾸는 문제와 그리고 관점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그 이유에 후속적인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관성이라는 게 항상 작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또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고 관리해 나갈 때는 사실은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오히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서 출발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돈 한 푼이라도 가성비 높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 저의 그런 관성이 남아 있다면 그 관성은 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완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재정을 하는만큼 재정의 가성비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허트로 쓰게 되면은 확대하기만 하고 허트로 쓰게 되면 이건 더 재앙이니까. 근데 확대를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굉장히 효과 있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것도 이제 수혜자의 특성과 선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저 같은 관성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건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관점이라는 게 네. 사실은 사회는 사실은 한 가지 견해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그 사회는 물론이 그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그 진화된 생태라고 보기는 어렵죠. 또 고도화된 생태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진화된 생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자께 큰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지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해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그 재정적인 이 안정성에 대한 또 꼼꼼한 관리 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회가 급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재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네.

>> 그리고 지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 소실은 결코 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그 진정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뢰에는 유성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 정부 재정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 그 윤성일 정부에서 주장했던게 재정 건전과.

>> 한편으로는 또 감세 정책.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가는 수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던 거 같아요. 그 세차례 세법 개정을 했는데 뭐 누적 해서 82조 정도가 감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입 기반이 엄청 약해졌죠.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였던게에 24년도에 17.6%로 6%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국정 기획 교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재정이 어떻게 그 파탄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 후보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네.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실은 저도 오랫동안 재정 건전이 금과 옥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 박사 과정 때. 그리고 돌아와서 KDI에서 그 길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몸을 다으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눈을 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은 윤성열 정부 3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정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세도 평생 찬성해 왔고 재전 건전도 찬성해 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여권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재정 정책의 결과 최수결손은 뭐 3년에 100조나 되고 국가 채무도 200조나 넣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게 재정 정책이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고 만든 정책의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게 재정 준칙.

>> 네.

>>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요? 그때도 아마 재선 중칙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선칙 준칙이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 준칙을 사실 지켰다고 봅니다. 윤성열 정부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치 않는 결과였다고 보고 지금도 재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재정 준칙 논의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데 저희들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 그 그 윤성열 정부 때 그 긴축 재정을 했던 것을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경제가.

>> 아 아니요. 아 그 재정.

>> 준칙에 그게 있었고 예.

>> 재정.

>> 준칙도 실제로 윤성 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3%인데.

>> 4% 이상 되고 그랬으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네. 어,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자멸적 기축이라고 이제 그 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 뭐 장관이 되시면은 계속이 재정 준칙 문제는 이 국민의 힘 쪽에서 계속 주장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 예산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네. 실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정 그 지속 가능성 아까 모두 말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재정 규모가 1번 정부 지출로 봤을 때에 지출 쪽에서 보면은 OECD 평균이 42.6%인데 GDP 대비에 우리나라 35.2%거든요. 마이너스 약 그러니까 7.4% % 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니까 저는 이 재정 규모가 우리가 특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라든가 경기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 이 늘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사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게 뭐 가장 빠른 길이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라도 물론 지출 효율화라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난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바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 지출 효라도 세수기반 확충과 함께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신 어 원펜타스 90억 로또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주택법과 주민 등록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법률 위반인데 또 다른 법률 위반 또 다른 불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아들이 조기학셨죠. 어 장남 11살 때 유학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거 숫자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장남 당시 11살 때 가서 2년 차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2년 3남 당시 아홉살에 가서 1년 2개월 1년 4개월 이건 맞습니까? 저 삼남은 사실과 다릅니다. 삼남은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네. 네. 5학년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답변하실 때에 장남과 차남은 배우자께서 안식년 가실 때 갔다고 그러셨던가요? 네. 장남 사실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같이 갔지만 삼남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건 뭐 됐고요. 예. 후에 둘 두 사람 장남 차남은. 어, 배우자의 안식년에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식 배우자 안식년이 1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1년하고 기곡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이. 아, 나머지 1년은 남편이 중간에 방학 때마다 갔고요. 그다음에 조모와 같이 있었습니다. 조모 동생 집에 같이 있었고요.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요. 삼남은 캐나다에 계셨는데 캐나다 어디 있었습니까? 조모가 또 다른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동생. 자, 이 캐나다 사람이 영정도 땅 판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 아들이 그 간게 전부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당시 법률을 제가 봐 드릴게요. 해위학 관련 규정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법률이 있고요. 대통령령의 인정유학 범위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요. 12년 이후에는 부모 중 한 명과 가면 체류하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2012년이 기준 아닙니까? 자, 장남은 2002년, 차남도 2002년, 3남은 2008년 전부 2012년 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는 아, 1년에 아빠가 같이 있었고 또 1년 아빠가 같이 있었고 조모가 같이 있었고 이 뒤에는 조모와 외삼촌이 같이 있었고 법률이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실 그때 이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이 허락했고 시행령에 위반돼서 하는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저 증거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뭘 받았다면서요? 내가 교육중 공무원 같으면 법률하고 시행되는데 어떻게 이걸 주세.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말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법률과 시행령이 뻗듯이 살아 있는데 누가 그런 증거를 내 줍니까? 마 후보자님 말씀이 맞으려면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며 없되면서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률과 시행에 버젓이 위배되는데 슬금슬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원 펜타스도 뭐 설마 걸리겠나 가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까 저 차규원 말씀하신 대로 군 작전하듯이 딱 날짜를 맞춰서 딱 따박따박따박 옮겨서 분양을 받으셨고요. 해외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거 걸리겠나? 이렇게 딱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이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줘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법률 시행되게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받아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정거는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런 청문회가 다 있습니까?

이게 의원님 24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법률이 보여주잖아요. 법률 위반인들 인정하십니까? 이. 법 법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보충질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 한 가지 지리하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12년 하셨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신가요? 일부 제가 관심이 있고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헌법 제37조 이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몰랐다 치고 헌법 제11조 사망에 훈장이라든가 영전은 그 하신 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고 다른 특는 주지 못한다고 그 사실 11조가 법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그님께서 지리할 했을 때에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본인 문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조항을 뭐 만들었던 어쨌든지간에 그 조부에 의해서 조부의 어떤 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격 요건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헌법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을 좀 주십시오. 아니 문헌 해석으로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 문헌에 영전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여기 앉아서 의원님들 리 답변하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 정했다가.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후보자님의. 예 그 자료를 좀 찾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치면 금방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한번 찾아보시고 원활한 해진에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어 2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원이 되었으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잠시 정의 시간에 훈장과 영전에 대해서 뜻을 파악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헌법제 11조 사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 11조 3항에서 어 훈장이라든가 영전은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훈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전은 영전은 그 그와 관련돼 있고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영전이라 그럽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습니다. 예. 이랬을 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부의 그 훈장이나 영전을 그 자격 조건 자격 요건에 이게 부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사실 뭐 종교학교들 사학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런 미션 스쿨들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지 하는 궁금함이 들었고. 그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자녀 이런 학습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12년 동안 하신 분이 이걸 모르는 척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려서이 부분은 헌법에 입배되는 상황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두고 보면 될 것이지만 본 이위 이원장이 판단했을 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이법하다.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잘 저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은 연세대 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대. 조성 위원님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얘기하십시오. 연세대학교가 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년씩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인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자,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위원님 지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아버지 아빠 찬서 이용한 부정 입학 의욕에이어서 아빠 찬서를 다시 활용한 부정 입사 의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남이 재직 중인 대회 경제 정책 연구원에 제출한 입사 지원 수류 직접 확인하셨죠? 연구 성과로 제출한 논문 실적 두 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남편과 장남의 공전논문 하나 있고 후보자 남편의 후배인 김철령 교수, 김철 교수의 제자 그리고 장남의 공조 논문이 두 개가 후보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라고 해서 입사 어 서류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 이름바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넣는 논문 여자 끼워넣기 행태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말씀 제가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건이 끼워넣기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입사 치소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논문은 이미 아빠 찬서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빠의 기대는 장남도 또 연구 양심을 저버린 김용색 교수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님. 자 후보자 남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발표를 분 후보자 남편이 여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개제한 학회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김영세 교수가 연세대에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됐는데 이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추가로. 의원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 윤리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죠. 예. 제가 답변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8년 메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번에 그 KF에 제출한 논문인데요. 자, 여기에 김철령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고 남모 씨가 있습니다. 김철령의지도 학생이죠. 또 장남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2018년에 작성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명인 남모시가 오른쪽에 있는 논문입니다. 2019년도에 동일한 제목 토시도 하나 안 틀린 이런 동일한 제목을 석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의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자, 이거는 자, 왼쪽에 있는 논문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 그리고 장남과 남모시 중에 한 명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통상적으로는 2018년도의 논문은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논문 작성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게 2019년에 이 남모 씨가 김철령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석사 연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2018년도의 논문이 남모시가 전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게 학교의 공통된 중론이고 아마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아마 후보자도이 학교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에 답해도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예.

자, 후보자님. 자, 이때 아까 제가 장남하고 통화하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논문에서 논문 저작 끼워 넣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남모시 아니면 후보자의 장남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이 김철령 교수의 바로 지도학생이 장남입니다. 남모 씨는 지도학생이라고 쓰시고 장남은 지도학생 아니라고 하시고 김철 교수를 교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모 씨도 학생입니다. 자 이럴 때. 근데 남모씨의 선배 바로 남자이 중에 누구라고 보세요? 이 중에 누가 깨어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남옷이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 표절한 겁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없지만. 아 자 잠깐만 자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 잘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남모씨는 미국 LA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남모 씨가 앞에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보면 남문 씨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에 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진술이나 이런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잘 잘 답변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껴놓게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이 논문은요. 지금 장남이 들어가 있는 이 논문은 김철령 교수가 장남의지도 교수일 때 시작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 흡배로 들어온 씨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나이라는 분이 논문을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 똑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뒷문을 제가 없으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 장남이 그럼 장남하고 통화하셨죠? 이 논문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 작성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장남이 그러던가요?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장남이 그러던가요? 네. 본인이 시작한 논문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온갖 언론들이 김철령 교수와 장남의 관계를 완전히 무슨 아빠의 지인 찬스라고 쓰고 있는데 김철령 교수는 장남의지도 교수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장남과 김철영 교수가 시작한 논문이고 그 논문은 학술지에 이미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개제되고 나서 저 남모시에 지금 논문이 나온 겁니다. 어느게 먼저인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모시 논문이 훨씬 뒤에 나왔고 먼저 나온 저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개제가 됐습니다. 의원님. 예. 2분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자 후보자님 저 그러면 어쨌든 저 분명히 장남하고 통화하셨고 장남은 그러면 남모 씨가 본인의 논문을 이렇게 표절한 거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선우관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을 2019년에 이 논문을 만약에 표절했다라고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취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김철령 씨에 대한 김 김철령 씨하고 그다음에 남모 씨 장남이. 김철 교수에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진을 했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선우 관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판단의 영역입니까? 사실의 영역입니까?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지금 보면 저는 오늘이 우리 후보자가 아까 우리 입학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의욕. 그리고 이 논문과 관련해서도 아까 첫 번째 논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쓴 논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후배인 교수 또 그리고 아들이 관련된. 후배인 교수가 아니고 자신의지도 교수입니다. 아니요. 지금 남편의 후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지도 교수를 빼고 남편의 후배라고 하십니까? 남모시의지도 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게 맞는 거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송일 의원님 지의를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과하 계세요. 예. 제가 발언할 시간 없습니까? 시종일과 이렇게 지갑기 거짓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전 정말 거짓과 위선 그리고 탐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점철된 우리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서고 지금 오늘 후보자가 이 자리에 대해 앉아 있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후보자에서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의 지위를 처리하실게 처리하시는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양심, 국민들에 대한 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하십시오. 네. 이 이 논문은 이미 학술지에 개제된지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2018년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모 씨가 쓴 논문이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7, 8년이. 석사 과정. 네. 그 뒤에 개제된 논문입니다. 선선으로 보더라도 어느게 먼저인지로 이거는 판별이 나는 문젠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렇게 어 오도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장남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 안 하고 남모시에 대해서는지도 교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남의지도 교수인게 먼저고 장남에 어떻게 보면 후배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남모입니다. 그러니 장남과지도 교수가 먼저 시장한 논문을 그 뒤에 들어온 남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장남이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을 아빠가 공조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 제 1자고요. 그리고 한국 계량격 재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학교에 무슨 아 그 학회에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학회 임연이었던 건 99년이고 이 논문이 통과된 것은 2021년입니다. 이 논문 말고 아빠하고 같이 공한 논문. 20년 전에 있었던 편집 위원이 20년 후에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20년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무슨 그 간사 자리가 대단한 벼슬이라고 20년이 지나서도 영향력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발휘합니까? 자,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적인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이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김 김철령 교수님 밑에 제자가 두 분이 있는데 장남이 먼저 우선 선배고 나중에 남모 씨가 후배였는데 그 논문은 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