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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에 AI 관련 뉴스를 알려 드립니다. AI 패치노트.
오늘도 먼저 지난 2주간에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 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오늘 새 첫 소식부터 한번 손해 주실까요?
>> 네. 첫 번째 소식은 1월 22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 네.
>> 이번 달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을 두고 한국이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안 시행 국가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규제 부담을 둘러싼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음.
>> 음. 사실 그 규제란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불만들이 있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 네. 최근 스타트업 언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고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 아, 사실상 거의 전부네요.
>> 네. 절반 가까이는 법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 역시 실제로 대응하기에는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네.
>> 특히나 창업 이후에 이제 막 AI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시드 단계나 시리즈 A 이전 기업일수록 이런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그렇군요. 아무래도 초창기 단계인 그런 AI 그 뭐죠? 창업자들이 이 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 같네요.
네.
>> 그죠? 사실 말씀을 계속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딱히 이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부담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먼저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그런 법의 취지와 현장 사이에서의 간극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 실제 정부는 이런 AI 기본법의 성격을 전면적인 규제법이 아니라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능법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
>> 네. 실제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네. 그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위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정이 되었습니다.
>> 다만 초기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법에 담긴 개별 조항들이 지금의 사업 단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그렇군요.
이
>> 법 33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의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이렇게 AI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기술이 A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 네. 네가 그 사전 검증과 인증 그리고 위험관방 수립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게 최초의 AI 기본법은 이후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시행이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시행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영향 AI가 아니라 고위험 AI로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고 되게 명확하게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모호한 표현 그러니까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 수범자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가 볼 때 과연 중대하다고 판단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불안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 고항 AI 분류 외에도 현장에서 또 좀 더 그 부담을 느끼는 뭐 다른 조항들이 또 있을까요?
>> 네. 특히 부담으로 여겨지는 조항이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 하나는 제40조인 이른바 사실 조사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AI 모델에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입니다.
네.
먼저 사실 조사 조항은 그런 신고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도 정부가 해당 기업이나 AI 서비스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요.
>>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실제 위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사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 그렇죠. 이게 그 공정거래 위원회나 검찰의 수사도 결국 결론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들이 계속 나와서 조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고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 네. 그래서 이게 그 AI 기본법이 또 다른 그런 규제 조항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 기업들은 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네요.
>> 네. 네.
또 다른 하나는 안전성 확보 의무도 있는데요. 그건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규모 AI 모델을 대상으로 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물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 그래서 AI 모델의 규모와 연상이 빠르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현재의 그런 기술적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음. 그럴 만하겠네요. 이게 계속해서 AI 기술은 빨 빠르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 과연이 규제가 제대로 된 규제인 것이냐 혹은 요즘에는 오히려 연상을 낮추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내는 AI도 좀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연상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냐 요것도 어 또 한편에서 나올 만한 이슈인 거 같습니다.
>> 그죠? 네. 사실 공격 사회가 사실 조금 느리잖아요. 기간 기업이나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료들이 좀 큰 거 같습니다.
>> 그렇죠.
>> 네. 그래서 현장 부담이 좀 있잖아요. 지금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이런 부담을 좀 고려해서 정부가 최근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좀 1년 유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네. 지난 12월 24일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이
>> 자리에서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최소 1년 정도는 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이 기간 동안에는 주요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는데요.
>> 이런 결정에는 국제적인 흐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렇게 AI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유럽 연합이
>>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국이 유럽 연합보다 먼저 기업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네.이
네.이
AI가 이제 국제경쟁의 어떤 주요한 테마가 되면서 규제가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그 AI 김무법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사과님이셨는지 국자님이셨는지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잘 해석할 것입니다.
>> 아, 이게 신뢰가 안 가는 말이에요.
>> 그렇죠? 그 사실 이게 그이 추상적일수록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해석 권한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이 정부의 권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항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이 과연 우리 기업의 지능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 네. 그 법이라게 되게 적확해야 이게 사실 이렇게 품이 덜 드는 거잖아요. 근데 모호하다는 거는 결국 그 권한이나 권력이 거점 커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선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 네.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다음 달 1월에 나올 최종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강건이겠네요.
>> 네, 맞습니다.
>> 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
>> 주시죠.
네. 네.
다음 소식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 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 네. 행동 계획. AI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관을 공개하고 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어 앞에서는 저희가 AI 기본법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행동 계획관 뭐 액션 플랜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요게 법과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정책 차원의 이야기인 거 같아요. 그 먼저 이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부터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는 지난 9월 출범한 국가 최고위 AI 전략 기구입니다.
>> 대통령의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조직인데요.
>> 네. 그렇군요.
>> 이번에 공개된 인공지능 행동 계획관은 이 위원의 출범 이후 약 100일 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하나의 실행 계획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음. 민관 합동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그 전략이 아니라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기존의 다른 어떤 정부의 어 국가 전략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 주실까요?
>> 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방향을 선언하는 어떤 문서라기보다는 각 부처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행 중심의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과 위원회와 TF를 운영하면서 끝장 토론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총 98개의 과제를 도출했고 이 과제들에는 대부분 구체적인 기한이 함께 배시되어 있습니다.
>> 음. 음 98개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 세세한데요. 그러니까요.
>> 예. 큰틀에서 보면은 근데 이 행동 계획이 어떤 지향에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어떤 전략이니까 이게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네. 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의 목표를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다시 나온 3대 강국. 그러요.
>> AI 혁신 생태계 조선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그리고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어의 3대 정책 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네. 네.
>>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AI 혁신 생태계 조선 같은 경우는 인프라와 인재를 핵심 축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 그럼 첨단 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 그리고 중소형 데이터 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면서
>> 컴퓨팅 데이터 보안을 함께 갖춘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 네. 한축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또 한 축으로는 인재 요렇게 양쪽으로 네. 타게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 네. 또 민간 화이테이커를 활용한 그런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그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 담겼는데요.
>>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르 있는 AI 필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서 흩어져 있던 그런 AI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하면서 더 효율화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 네. 이제 뭐 거버넌스를 정비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뭐 쿠팡 사태 같은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뭐 기대감도 조금 들긴 하는데 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 네네 자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인프라와 인재 투트랙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산업 전반을 지금 AI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 우리 AX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하기도 했고요. 어 번국가 AI 기반 대전화는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네. 제조업과 문화, 국방 그리고 정부 운영은 산업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강점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문화 분야에서는 AI 기반 K콘텐츠 창작 생태계를 키우고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통해 AI와 장병이 협하는 그런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운영 역시 AI 기반 업무 관리와 민원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 전반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어 이게 산업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국방 뭐케팝 이렇게 그야말로 사회 전반을 어이 AI를 좀 도입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점이 좀 눈에 띄는 거 같네요. 이게 AI 기본 사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 좋을까요?
어, AI 기본 사회의 경우는 노동과 복지, 교육 그리고 기본 의료와 같이 그런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인데요.이를
>> 고려해서 AI 기본 사회 추신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또 위원회는 이렇게 국내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AP팩 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행동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단순하게 행동이 아니라 꽤나 방대하고 국가 전략적인 이제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번 계획은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의견을 반영해 다듬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네. 이번에 공개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아직 안 단계입니다.
>>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는 이번 주 1월 4일까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해서 보완한 뒤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 네. 그래서 행동 계획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각 소속 기간의 의견을 대표해서 위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어.
>> 이렇게 정책 수립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중요한만큼 보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직접 의견에 전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거 같습니다.
>> 네. 네, 이게 딱 내일 모레까지 이제 청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과제도 98개나 되기 때문에
>> 아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분야와 삶에 매우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여다 보시고 꼭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더 좋은 계획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에 이끌 혁신 7대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과 보조를 위한 도구 영역을 넘어서 사람과 함께 일하며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네. 지난 몇 년이 AI를 시험하고 또 실험하는 시기였다면 이번 2026년의 기점으로는 AI가 인간의 영향을 확장하는 새로운 파트너로 진화할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2026년 AI 혁신 7대 트렌드. 트렌드가 지금 일곱 가지나 제시가 됐습니다. 어, 큰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네. 일단 올해 2026년을 기준으로 AI가 사람과 조직은 물론 사회와 기술 인프라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중심으로 일곱 가지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AI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기보다 사람의 판단과 전문성을 넓혀주는 협업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네네.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분석이나 콘텐츠 제작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맡고 사람은 전략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역할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확산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 네. 네.
또 이와 함께 AI가 조직 안으로 깊이 활용이 되면서 최근에 여러 논란들이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안이 기본값으로 내장된 AI 에이전트들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어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냥 단순한 회사 업무를 넘어서 우리 이제 사회 영역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떤 분야에서 이 변화들이 좀 더 특히 주목받고 있나요?네
>> 대표적으로 언급된 분야가 의료와 과학 연구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두 영역들을 AI가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 일단 의료 분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력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진단이나 상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 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보다 진단과 상담을 보조하면서 의료 인력에 부담을 줄이고 또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어 네. 세계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거는 매가 봅니다. 또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과정에서까지 함께 참여하는 연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 네. 이게 작년인가요? 예. 노벨 화학상을 AI 연구자들이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AI 자체가 어 과학 연구를 대신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된 거 같은데 어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과학 연구에서 이 특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이 AI를 둘러싼 기술 환경도 같이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예.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떤 전망을 내놨나요?
>>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역할 변화와 함께 이런 기술 인프라 환경도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봤는데요.
네. 일단 AI 인프라는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운용하는 구조로 전환될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AI가 단순한 코드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맥락과 관계 과거의 이력들까지 이해하면서 또 개발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음 음.
>> 또 여기에 AI와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양자 컴퓨팅이 점차 실용화 단계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음.
>> 음. 그렇군요.
>> 사실 2025년이 AI로 전환하는 뭔가 먼년이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사회 전반에 걸쳐 AI의 혁신이 좀 일어나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렇네요. 네. 네. 네. 지난 2주간에 AI 주요 소식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 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운영님 모셨습니다.
>>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아리바의 후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