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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갑질, 부동산, 경협, 청년, 분노 세트가 다 나왔다.
지난주 저희 김진 도식구쇼에서는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담은 새 녹취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 김재희 돌치구쇼에서는요. 이해훈 지명자 두 아들의 이른바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 드리겠고요. 이 지명자 측의 입장과 반박도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 집 근처에서 군 복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해훈 지명자의 두 아들은 집 근처에서 사회 복무.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이예훈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군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예요. 이해훈 후보자의 현역 시절 지역구가 서초구였죠. 집 앞에서 아동 센터에서 사회 복무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 7.5km, 5km 집 근처입니다.
이회운 후보자의 삼남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군 복무를 했는데 역시 사회 복무예요. 집 앞이에요. 서초구 방배 경찰서 2.2km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둘 다 사회 복무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SBS 보도에 따르면 우연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입니다. 자, 서초구 지역 아동센터는 2014년 사회 복무 요원 선발을 시작했는데 정원이 한 명이었는데 이해운 지명자의 차남이 그해 유일한 복무자였다는 겁니다. SBS 보도는 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삼남 방배 경찰서는 2019년부터 3년간 사회 복무 요원을 선발했는데 이회운 지명자의 삼남 복무 이후 선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복무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동에 오래 살았던 주민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역진 변호사님. 방배동에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어렸을 때 살았죠. >> 눈 감고도 알죠. >>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납니다. >> 이훈 후보자의 집에서 아, 차남과 삼남이 사회 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근무지가 다 동네예요. >> 글쎄요. 지역아동센터는 방배동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 방배 경찰서는? >> 방배 경찰서는 잘 알죠. 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뭐죠? 그 뭐야 사법연수원 다닐 때 방배 경찰서에서 뭐 비슷한 것도 잠깐 동안 했었던 것 같고. >> 그. >> 그런데 일단은 이 저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예훈 후보자는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은 현역 복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아들과 차남은 이중국적이라고 한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예훈 후보자 큰아들이 91년생이고 둘째가 93년생인데 이예훈 후보자가 93년도에 그 UCLA에서 박사위 받았으니까 귀국하기 전에 96년에 귀국했거든요. 그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중 국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국 국적 포기했었으면은 군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군대 갔다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가 강변하고 있는 것 같고.
>> 그런데 차남은 그냥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해의 유일한 복무자라고 조금 전에 앵커가 소개해 줬지만 그 지역 아동센터는 그 공익 요원 정원이 한 명이거든요. 정원이 한 명이니까 당연히 그 애는 그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우연히 우연치 않게 여기에 내가 그 발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우연히 사회 복무 요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우연히 서초구의 집 근처에 있는 곳에 배정됐고 우연히 그곳은 정원이 한 명이라서 우연히 이해훈 후보자 아들만 근무했다 이거군요.
>> 뭐 그렇게 뭐 그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죠. 더군다나 그때는 이해운 후보자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아니었을 때였거든요.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그 공익 요원 그 복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예훈 후보자 국회의원 당선된 거는 2016년 저 중간에 쉬었다가 2016년에 당선됐으니까 딱 그 기간만 피했으니까 뭐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삼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 자, 이제 방배동 나왔어요. 저도 방배 경찰서에서 뭐 잠깐 무슨 뭐 연수원 다닐 때 해봤지만 방배 경찰서에 공익 요원 그 복무 요원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익 요원이 거기서 무슨 일을 갖다 하나? 뭐 경찰 뭐 순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공무 그 경찰들 시키면은 그러면 경찰이 오히려 더 잘 그 굴러가는데. 더군다나 이예운 후보자 3남 막내 빼놓고는 거기서 공익 요원 근무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연히 삼남도 사회 복무원에 지원을 했는데 집 근처에 배정이 됐고 우연히 방배 경찰서에 배정이 됐고 우연히 그 이후에는 방배 경찰서의 사회 복무 요원이 배정이 안 됐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삼남이 복무했던 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그때는 예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예훈 후보자는 이건 병무청에서 하는 거고 뭐 저 여기서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강변은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쌓여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예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훈 후보자의 입장이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장남의 현역 본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 장남과 차남의 경우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이신데 이 석연치 않은 대목은 그거예요. 이해훈 지명자의 아들이 복무한 이후에 그 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복무지. 그래서 없던 복무 지역까지 새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내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연의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명언이군요.
>> 어,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저 이제 이야기를 정역진 변호사가 하셨지만 그이 저도 이제 제 주위에 방위 복무를 이제 하는 어,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 네.
>> 서울에서 방위 복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요새는 다 어 컴퓨터로 그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 음.
>> 어 서울에서 이 자리가 몇 개 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제대가 원하는 시기에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기가 막히게 또 차남과 삼남이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집에서 또 가까운 뭐 이러한 데서 됐다는 것은 뭔가 좀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대목이 많이 들고.
>> 그리고 특히나 2019년에 그 방배 경찰서에서 삼남이 방위 복무를 했을 때 우연하게 그때 처음 방배 경찰서에 이 방위 복무라는 이제 이러한 지원자가 그러니까 제 제도가 새로 생겼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삼남이 그 복무를 마친 다음에 없어졌다. 지금.
>>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삼선 국 어어 어 국민의힘 또 삼선 의원이었고 이러다 보니.
>>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엄마 찬스를 써서 어 방배 경찰서의 그러한 사회 복무 요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 그리고 숫자도 많더라고요. 16명이기 때문에.
>> 어 훨씬 더 이제 확률이 그 지원을 해서 했을 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많이 가는 거라 어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인사 청문회에서 이 부분까지 정확히 소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도 소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왜 이때 만들었는지.
>>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어 그런 그 복무자들이 그 근처에서 사회 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지원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2021년에는 왜 없앴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트 뭐 국민들의 또 심기를 건드리는 이러한 어 군 복무에 대한 또 엄마 찬스.
>> 그리고 또 이번에.
>> 청약 당첨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고 그다음에 갑질 의혹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청문회 열리기 전에 사퇴를 하시는 게.
>> 어.
>> 어 아니면은 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국민들의 지금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간 이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네. 이 이 군 복무와 관련된 것 병역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슈인데 누구나 다 이 병역 의무를 신체가 건강한 남성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 의무를 지는 겁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고 이 동시에 청년들에 있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헌신한다는 의미라서 이 굉장한 헌신의 의미인데 엄마 아빠가 권력이 있거나 뭐 권위가 있는 자녀들이 병역 의무를 편법으로 빼거나 피하거나 하는 그간의 일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마음에 상처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해운 지명자 아들 두 명의 경우 차남과 삼남이 그곳에 집 근처 그곳에 복무하기 이전에는 그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사회 복무 요원이나 공익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남의 복무 이후에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맞춤형 아니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임변 사님 계속해서 뭐 방배서랑 저기 어디에요? 뭐 서초구 지역 아동센터에 계속 공익 근무 요원들이 전통적으로 대대로 복무했으면.
>> 특히 의혹은 없었을 텐데.
>> 우연히 차남과 삼남이 공익 복무하기 전에 생겼고 복무했다.
>>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 병역 특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뭐 저는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요.
>> 음이.
>> 사회 복무 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거 다소 과한 의혹 제기라고 봅니다. 원래 사회 복무 요원은 사회 복무 요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내 기관에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초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당초에 병역이 병무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 기관 단체 지자체 등등의 목록을 보면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까지 지정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의 의혹으로 제기된 게 없던 게 생겼다는 그 복지 센터.
>> 그게 그게 없는 걸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 아까 정역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시 이예운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신분인데 그 정도 힘을 갖고 병무청으로 움직여서 없는 사회 복무 요원 기관을 만들었다. 좀 다소 과한 주장인 것 같고요.
>> 네.
>> 또 경찰청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그 2013년부터 전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 그 인력을 사회 복무로 일부 대체합니다. 공공이 청사 방어라든가 민원 안내 등의 직무를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 복무 요원을 경찰에 많이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경 제도 폐지에 따라서 이 순차적으로 다른이 대안이 마련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는 경찰에 대한 사회 복무 요원 배치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운영상 뭐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인데 그게 서초구라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그해에 생겼다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하지만 제도 운영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게 특혜로 만들어진 군 복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연히 생겼다 없어졌다라는 건데 한 번도 아닌데 두 번 다 아들들의 복무 기간에 맞춰서 집 근처에 좋은 그곳에 우연히 복무 자리가 생겼고 거기에 당첨이 됐다. 이해훈 지명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 이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이 지명자의 입장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 취재했습니다.
>> 아드님 병역 특혜 의혹 관련해서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의 현역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어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 경청 관련해서 장까요? 남 얘기 아니지? 삼남과 관련된 입장은 이 지명자가 없었어요. 어 삼남의 이 방배 경찰서 병역 의혹에 대한 입장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니까 뭐 일단 저도 이제 앞에 조기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이예훈 후보자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제도의 운영이라고 하는 거 특히 병역과 관련된 제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좀 후보자가 어 오히려 이런 뭐 아들에 관한 병역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단순히 아이들의 병역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과 관련돼서 뭐 청약 점수를 높이 받았던 거 아니냐? 혹은 뭐 보자진에게 부당한 압력과 좀 폭언을 행사했던 거 아니냐? 혹은 과거에 있었던 뭐 내란과 관련한 옹호 발언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혹들이고 더 중 뭐 심도 깊게 다뤄져야 되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미국 국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다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낙선했을 때 차남이 병역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점. 그 외에도 사실은 이 병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국가 틀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한 사람의 편이나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자주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좀 과대 좀 포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부풀리기 돼서 공 정치공세적으로 비판이 되고 있는 점도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소명을 하면 오히려 이 사안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의혹들 이외에 다른 의혹들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크고 어떤 뭐 불법성의 여지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예. 조경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사회 복무원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배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청역진 변호사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해운 지명자의 아들이 군대를 갈 때 딱 생겼다는 거예요. 차남, 삼남 모두 다. 그 남 같은 경우에는 복무를 마치자 그게 딱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경 변호사님도 야 이게 절묘한 우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자는 로또 청약 당첨도 그렇고 운이 좀 따릅니까? 우연히 따르는 겁니까?
>> 그 뭐 원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방위병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위동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 방위 복무를 했냐면 방위동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천호동까지 간 다음에 천호동 가면 수송 버스라게 있어요. 그 수송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구리를 지나 가지고 미금시 금곡까지 가면 거기 저희 부대가 있단 말이죠.
>> 그럼 거기 출근하는 거예요. 수송 버스 간신히 얻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관 총매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쭉 다니고 훈련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퇴근하면 다시 수송 버스 타고 천호동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집에 왔단 말이죠.
>> 멀리도 가셨네요.
>> 방위 생활 저 18개월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이 방위 생활하신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처에 방배 경찰서 2.2km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걸어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아, 그런 데서 이렇게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쩌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군 복무보다 이예운 후보제 이것 관련해서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산처 장관 되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국적이 미국 국적 아니 미국 국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중 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 큰아들 지금 뭐 박사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연구원에 연구위원 하신다고 하고 둘째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예산처 장관의 아들들 둘이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문제 아닌가? 저자 만약에 우리 애 같은 경우에요. 제가 뭐 국회의원 세 번 하고 장관 후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적 버려라 전 벌써 이야기했었을 텐데 왜 지금 저러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처 장관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진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