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천조국 아니라 이천조국...美中 군비경쟁 시작되나ㅣ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 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이슈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로 이슈가 빠르게 넘어갔고, "국제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국방비를 50% 더 늘리겠다는 구상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상당히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적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같은 것이 그런 대표적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씩 실행되고 추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오히려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방어에 한풀 꺾인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대외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말 NSS를 공개한 것이 그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계의 윤곽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처음 이 작전이 실행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석유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전부들하고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석유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다 세워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공개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발표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5천만 배럴 정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가져온다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다음 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무기한 가져오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인데 이게 미국의 재무부 계좌 안에 베네수엘라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치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한테 직접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베네수엘라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가를 안 주는 이 석유를 그냥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공짜로 가져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짜까지는 아니고 물물교환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품을 대가로 주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미국의 상품과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서로 맞교환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떤 상품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받기는 받는 공짜로 미국한테 넘겨주는 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이러한 딜이 성립하기는 좀 어렵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미국의 논리입니다. 첫째는 마두로를 제거해서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미국의 통제 하에서 안정을 유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안정을 유지한다는 게 물론 모든 것을 베네수엘라 전국 운영을 다 미국이 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 관할하면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로 인해서 수출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원유 수출을 재개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상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시설이 일단 낙후되어 있고, 왜 낙후됐냐 하면 부패 때문이죠. 다 빼돌렸기 때문에 제대로 뭐 돌아가는 게 없다고 봐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잠재력, 세계 원유 매장량 1등이고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중에 17%에서 20% 가까이가 이 지역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의 생산량 비중은 1%에 불과한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개발만 되면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는 말은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가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현재 있는 시설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얼마나 투자해야 되느냐? 10년 동안 1천억 달러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에 이제 생산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200만 배럴까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 물론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빠르게 이제 추가 생산량들을 만들어 가겠죠. 좀 더 기간이 많이 걸려서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린다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석유 기업들은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기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람이 엑손모빌의 CEO인 대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9일 날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석유 회사들 다 와 봐 했을 때 가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대런 우즈의 생각은 이 베네수엘라 원유는 투자하기에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인을 뭐 보낼 수도 있겠죠. 검토를 한다든가. 하지만 여러 여건이 상당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람이 셰브론의 부사장인데요.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도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투자하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투자가 불확실한 부분 그리고 베네수엘라 전국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을 흔들어서 이 원유를 만약에 생산을 크게 늘린다면 그게 향후에 미래 원유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나중에 수요는 얼마나 되고 또 공급은 얼마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축계가 필요하고 굉장히 변수가 많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베네수엘라 원유가 제대로 흘러나온다면 OPEC의 결정력은 크게 빠지게 됩니다. 셰일가스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다가 지금 베네수엘라까지 추가되면 중동과 미국의 힘의 균형해서 이제 중동의 힘은 점점 더 빠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미국이 55%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힘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거 내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계산해도 좀 과장인 거 같고요. 지금도 그러나 미국이 1위 산유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생산량 1억 배럴 중에 2,200만 배럴을 차지하고 있고 22%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잠재 매장이 세계 1위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의 지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55%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러한 숫자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미국 정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돈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계산이 이제 조금 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거죠.

이런 가운데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가이아나 광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 플로리다 아랫부분하고 이제 멕시코요 남미의 윗부분을 이렇게 자른 건데요. 플로리다 아래 여기 지금 베네수엘라가 있고 카라카스가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작전을 한 것이고 이 옆에 가이아나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않았던 아주 작은 나라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형편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였으나 이 가이아나 광구 이 나라의 앞에 있는 여기 이 해상에 여기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갑자기 인생 역전을 달성한 로또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약 10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을 확인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엑손모빌, 셰브론, 그리고 중국의 해양석유총공사입니다.

엑손모빌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이 가이아나 광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엑손모빌이고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자금원도 확보해 놨는데 이제 여기 베네수엘라 원유 그 생산 시설에 추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 동시에 투자를 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산된 것이 서로 간의 경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엑손모빌 입장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 광구에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베네수엘라가 이 광구가 나오고 나서 마두로 대통령이 가이아나를 병합하겠다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여기요 빚친 부분 2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어 이러한 위협을 없애 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로서는 이 사업의 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지역 안보에 의지를 보여 줘서 좋다라고 이제 환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 이미 투자 농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베네수엘라 또 투자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엑손모빌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두 번이나 들어갔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구경화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 나왔다. 그 손실이 막대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돈을 회수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려면 상황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안정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만 안정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막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 번 투자하면 10년, 20년, 30년을 보는 건데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를 중국하고 러시아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는데요. 어, 그 말은 유럽에 가지고 있으면 중국하고 러시아에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었고 500년 전에 이 땅에 배를 보내서 상륙했다고 해서 그게 이 땅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따라오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이 열립니다. 미국하고 그린란드, 덴마크 외교 수장이 만나는 자리가 있고요. 이 이 자리에서 그린란드에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여론 조사를 했을 때는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그린란드 주민 사회에서 굉장히 낮았는데 6%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패키지를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물론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만 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남구 삼성동 인구가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살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떤 패키지로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겠다라고 한다면 뭐 많이 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유럽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단지 그린란드만의 이제 의견이 아니라 유럽하고의 관계도 함께 얽혀 있는데 어 선을 많이 넘는다라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은 하겠죠. 많이 많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서양 양국 간의 이제 동맹 관계를 상당히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덴마크에서 독립하는 거죠. 독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스스로 편입을 이제 희망해서 예를 들면 마셜 제도와 같이 어떤 미국 영이 되는 그런 방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뉴욕 타임스 인터뷰가 완전하게 이제 전문이 공개되진 않은 상태로 그냥 기사 형태로만 먼저 나왔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의 귀에 꽂힌 것은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도덕성뿐이다.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법치로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국제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뒤따라왔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이 지킬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권자는 나다라는 그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은 나중에 뉴욕 타임스가 공개하면 그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유권을 꼭 가져야 되느냐? 아, 그린란드 미군 기지가 있고 그 미군 기지 사용권이 거의 사실 모든 것을 다 허가하고 있는데 과거에 물 심지어 핵무기까지 거기다 갖다 놓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핵무기를 갖다 놓은 건 좀 과하니까 이제 그거는 유럽에 항의를 받고 다른 철수했지만 사실상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 내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소유권은 임차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 심리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갖고 싶다라는 말이나 뭐 다르지 않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무기 조약을 체결해 둔 게 있는데 뉴스타트 조약 이게 곧 만료가 됩니다. 이거 만료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그거 만료되면 되지. 그리고 더 나은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핵무기 조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또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 임기 내에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침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데 어 봐서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이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 이어왔던 전 세계에 대한 이제 미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자유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 그리고 지금 시위대를 파살할 경우에는 개입하겠다고 앞서서 경고를 했는데 10일 밤 기준으로 최소 11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개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 자체는 만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국방비 50% 증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 미국의 국방비가 현재 계산하기에 따라서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는 국방비에만 천조 원을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2조 원을 넘어서 1조 5천억 달려면 2,180조 원 규모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당장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의 마음 속에서는 그게 결정되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꿈의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든이 있고 황금 함대가 있는데 골든은 우주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황금 함대는 이제 전함을 포함하는 해군의 이제 전투력 강화 계획 이런 것들인데요. 둘 다 이제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진정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1조 달러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방산 업체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유지 보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 능력이 제대로 될 때까지 제시간에 맞춰서 이 능력을 확충할 때까지 배당을 주거나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답지 않은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표현들이죠. 이게 진짜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것이 물론 실제로 전쟁이 임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련을 압박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미국의 과거에 레이건 때에 미소 냉전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핵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우주에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러한 구상에 착수함으로써 소련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련으로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을 여기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바로 지금 중국도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척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는 척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약간 덤핑을 해서라도 수출을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비 경쟁을 붙어 보자라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중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체면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만약에 미국과 이제 붙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시하기가 어렵죠. 중국을 여러 면에서 압박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군비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미국의 부채 규모가 아무리 많다 한들 미국은 부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중국의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뭐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산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고 이러한 비상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권한을 활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관세 문제도 어쩌면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중간 선거에서도 외부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문제 같은 것에서 관심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을 민주당이 지금 뭐 빼앗길 것 같아 이런 문제에서 지금 국민들이 어 전쟁이 임박했어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겠죠.

내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네폴리스에서 이민 단속국이 일반 시민 여성을 사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고의로 차를 치웠느냐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충돌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일어났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소말리아 사람들의 부정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단속이 세게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민들이 호루라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다가 단속이 뜨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이민자들한테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 이 사망한 르네이라는 여성도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시비가 붙어서 사살라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가 겹쳐서 벌어진 사건이고 또 이 사건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는 가려야 하는 문제겠지만 비슷한 사건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전문을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현실주의 학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위협의 균형이라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요. NSS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을 때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탈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적이나 이제 경쟁자나 이런 데에서 더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친구, 동맹에게서도 항상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현 정부의 특징이다. 그것을 이제 본인은 약탈적인 패권이다라고 명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분은 항상 연합 균형 오브 어 밸런스라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미국이 견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동맹의 힘이 필요한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방어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동맹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함께 써서 동맹의 경제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이고 문제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곳은 다른 나라들이 해 전략을 고민하게 만든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게 하는 그런 조치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미국의 변동이 심해졌기 때문에 한국에 내가 조언을 한다면 어느 하나의 나라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하는 종류의 정책을 쓰라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제 조언은 조금 조심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지금 미국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된 점이 동맹국한테 어떤 다이내믹스를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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