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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울 광역 방송 센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일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당규 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 안녕하세요.
>>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영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이나 제 아내와 >> 네음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그런 우정은 있습니다. >> 네. 음. >> 그렇지만 분명한 >> 네. 내란 부두목이고 >> 부두목 >> 만약 한덕수 총리가 >> 적극적으로 >> 음 >> 윤석열의 >> 네 >> 내란 선포를 반대했다 하면은 >> 이런 소동이 없었을 거예요. >> 음 >> 15년 >> 네 >> 저는 너무 적다.
>> 적 얼마를 구영을 했어야 될까요? 그럼 >> 그리고 >> 재판장이 >> 네 >> 구량보다 훨씬 높은 >> 형량을 선고할 것이다. >> 음 >> 저도 >> 네 >> 대북 선검 특검 때 일심 이심에서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 아 그 20년 구형 받으셨네. 예. 그런데 어떻게 내란 부두먹한테 15년 >> 음 >>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재판부의 현명한 >> 음 >> 판단을 기다립니다.
>>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던데요.
>> 그건 궤변입니다. >> 음. >> 만약 >> 네. 윤사 대통령이 개헌 네 >> 내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 음 >> 절대 >> 네 >> 반대를 하고 >> 음 >> 사실 >>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이나 >> 네 >> 비서실장은 때로는 >> 음 >>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 음 >> 어디를 가시려고 하면은 차 앞에 들어눕는 >> 음 >> 그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 네. 예. >> 그런데 만약 >> 음 >> 총리가 윤석열의 내란 구태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 막았다면은 >> 음 >> 있을 수 있었겠어요? 음. >> 그리고 더 비겁한 것은 >> CCTV에 다 나오는데 >> 기억이 없다. >> 음. >> 한덕스 대행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 음. >>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 음. >> 어떻게 그런 명색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 선택적으로 기억을 얘기하나요? 이건 비겁합니다.
>> 서울대 법대 그리고 하버드 나오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 아니 글쎄 말이 되냐고요? >> 엊그제일을 네 >> CCTV가 다 보여 주는데 >> 음 >> 기억이 없다.음
>> 근데 한덕스 전 총리 최후진술에서 뭐 죄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비상에 찬성하거나 비상을 도으려 한 적은 결코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 아니 CCTV에 나오잖아요. >> 그거 한 행동이 뭡니까?음 음, 알겠습니다. 일심 선거공판 내년 1월 21일에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내란 특검 팀 관련해서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김건희 특검하고 최해병 특검을 압수수색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 그리고 김건희 씨 핸드폰을 앞쇄해 갔는데 근데 지금 존석 특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한게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 터져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엄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 제가 그 얘기는 맨 먼저 했습니다. >> 당시 >> 네 >>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 김건희가 >> 음 >> 자기 비리가 밝혀지기 시작하니깐 여보 개엄하자 음 >> 하고 부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추측이 거의 맞아 돌아가고 있다. 음. 이렇게 아니, 근데 아무리 뭐 부인을 사랑하고 뭐 이런 바 가스 라이팅이 있었는지었는지는 몰라도 부인이 그렇게 한다고 비상을 선포하는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 사실상 >> 네. >> 이번에 김건희 핸드폰에서 나온 >> 음. >> 박성재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 법무 장관. 예.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 어 >> 대통령 김건희 >> 음 >> 윤석열 영부남 >> 네 >> 말이 맞잖아요. >> 음.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의 그런 부측 >> 음 >> 김 꼬두김 >> 이런 것도 내란 구태타를 일으키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근데 말씀하신 그 김건희 씨가 박성대 법무 장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보면은 김정숙 여사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김해경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다음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이거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거의 살짝 지휘를 하고 있던데 그거를 그 듣고 그리고 또 김영수 전 대보장 같은 경우는 또 불러서 또 조사를 하고 그 문자 받고 이거는 검찰을 김건희 씨가 지휘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리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도 그러한 >> 네. 음. >> 사법부 파괴. >> 예. >>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도 할 수 없는 >> 그러한 것을 지시받고 >> 움직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 오늘의 현실을 대단히 설포하고 >> 음. >>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철저히 >> 음. >> 대란 종식과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 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역을 당시 김건희 수사 팀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근데 조사한다고 오라고 했을 때 김건 씨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들이 나를 불러 그러면서 묻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 그렇죠. 예. >> 그건 김건이 대통령이니까 >> 떨어가지고 아니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검찰로 가지 않고음 >> 안가로 보안 >> 대통령실로 불러서 핸드폰 빼앗고 >> 이런 월권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답할 수 없는 겁니다. >> 음.
>> 근데 국정원장 하셨는데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폭로를 했는데 국정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러 가서 그냥 업무보원을 대충 받고 그 자리에서 소폭을 돌렸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엎혀 나왔다.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봤습니다. >> 어떻게 >> 저는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국정원 소식에 밝아요. >> 음. 그렇기 때문에 윤권영원의 인터뷰 내용을 신뢰합니다. >> 음. >> 그리고 윤석 대통령이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 음. >> 그러니깐 >> 5시에 >> 네. >> 장관들을 부르면은 장관들의 컨디션 >> 음 >> 사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또 죽었다. >> 술쉬라고 하더라고요. 자주임묘. 윤석의 술씨다. >>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정원에 가서도 환경도 좋고 >> 음 >> 음식도 맛있고 술이 다 있으니까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아니 근데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가는데 원래 그렇게 술이나 안주 뭐 이런 걸 준비를 하나 >> 아니 업무 보고를 받고 >> 예 >> 5시쯤 끝나니깐 >> 저녁 대접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어요?음 음.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법관 모욕 논란. 그리고 이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 집단 퇴정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하게 했다 하면서 수사 감찰 지시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10일 >> 음 >> G20 아프리카 순방에서 >> 그러한 많은 음 >> 외교적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 네 >> 기국에서 >> 음 >>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 네 >> 김용현 변호사들 >>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 >> 난동을 부리고 >> 예, >> 재판정한테 포을 하고 >> 예, >> 감치도 안 되고 이걸 보고 헌법을 지키고 >> 음, >> 사법권의 권위와 독립을 위해서 >> 네. >> 그러한 조치를 해라. 음 >> 하고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 지시라고 생각하고 >> 당연히 하실 일을 했다. >> 이렇게 봅니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렇다고 쳐도 검사, 집단, 퇴정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들 좀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했는데 재판부가 다 잘라 버리니까 다 거부를 하니까는 일종에 항의 표시 기싸움으로 퇴정을 한 건데 그거는 종종 뭐 검사들이 그래 왔는데 그거를 감찰해서 처벌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 아니 >> 예 >> 검사들이 증인 >> 60여명을 또 요구를 하니까 재판장이 선택적으로 채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네. >> 그리고이 검찰들이 그 재판장을 깊이 신청했어요. >> 음. >> 그런데 깊이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야 깊이가 되는 거예요. >> 네. 음. >> 그러기 전까지는 재판장이에요.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 음 >> 채택 안 해 줬다고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 네 >> 진짜 사법부분을 무시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검찰의 월권이다. >>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벌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근데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장동 1당한테 7,억 원 몰아져서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불리한 얘기 이런 거 안 하도록 돈으로 입틀막했다. 그러고 이화영 부지사 저 수사해서 재판하는 검사들 여기도 또 감찰해서 처벌해서 결국 무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무조건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거예요. >> 음. >> 대장동 재판만 하더라도 >> 네. >> 사법부에서 재판했습니다. >> 음. >> 그 판결문을 보면은 >>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 음. >> 그리고 항소 포기도 >> 음. >> 친윤 검사들이 자기들이 한 겁니다. >> 음. >> 사법화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편입니까? >> 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부 장관이 간섭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 음. >> 그런데 이걸 선택적 항명을 해 가지고 >> 네. >>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 음. >> 그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국민의 힘도 >> 사실 그러잖아요. >> 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 공세이고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없는 자기들의 기소가 잘못된 거예요.
>> 그리고 이제 7, 800억에 대해서 검찰 주장이지만은 형사 소송과 관계 없이 >> 민사소송이나 채권 확보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이 >> 먹티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 근데 과전 불납리라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아죠. 오이 훔쳐가는 줄 안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약간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돼 있는 것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니까는 국민에서는 저게 우연이겠냐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같고. 예. >> 아니 그들의 편인 >> 음 >>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결 했잖아요. >> 음. >> 그들의 편인 >> 예. >> 검찰에서 >> 상고 포기를 했잖아요. >> 이걸 가지고 왜 이재명 민주당한테 공격을 합니까? >> 음. 어. 차라리 >> 네 >> 사법부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해야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표를 똑같이 한 표로 하는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을 놓고 좀 시끌 시끌한데 이게 보니까는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수가 장 저기 지난해 8월 전당 대회 기준으로 16,800명쯤 되는 거 같고 권리당원는 한 130만 40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1인일표제로 해 주는게 맞는 건가요?
>> 원론에서 저런 일표를 찬성합니다. >> 음. >> 과거 >> 네. >>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할 때는 >> 네. >>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 없었습니다. >> 음. >>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로 보완을 했어요. >> 네. >> 그러한 지역은 >> 대의원 숫자보다도 당원 숫자가 적었습니다. >> 음. >>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 취약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 음. 그러한 제도가 있었고 >> 네 >> 지금은 >> 음 >> 인터넷 SNS가 발전되고 >> 네 >> 많은 취약 지역들도 당원들이 많습니다. 음. >> 그래서 1인 1표제가 바람직하고 특히 예. >> 권리당원이 많은 우리 호남에서는 네. >> 대의원들에게 그런 많은 >> 음. >> 권한 투표권을 주면은 공천 과정에서 >> 네. >>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 음. 지역 위원장, >>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러한 공천 비리를 막는데도 이런 일표제가 필요하다. 단, >> 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청 대표가 TF를 만들어서 보존한다고 하지만은 >> 설득이 >> 음, >> 좀 됐지 않았다. >> 그래서 >> 정청대가 연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로.
>> 근데 이게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 같은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기준 권리당원 보면은 수도권이 42% 호남이 33.3 근데 영남은 8.7 강원은 2.5%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그러면 권리 당원들한테 한 표씩 똑같이 주면은 수도권이랑 호남 목소리만 커지는 거 아니냐? 영남이랑 강원 이런 데는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국 정당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 네 >> 그러한 취약 지역의 보완책을 >> 네 >> TF를 구성해서 정청내 대표가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의 20표하고 갔습니다. >> 네. >>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 음. >> 대의원 한 사람이 167표하고 같았어요. >> 음. >> 이런 때도 있었는데 >>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 네 >> 호남이 >> 음 >> 권리당원이 많고 다른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 여기에 대한 보전책을 만들어야 되고 >> 음 >> 이러한 것을 이해 못하는 >> 당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정치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보 앞에 서서 가라. 음 >> 국민이 못 따라오면 손을 놓지 말고 서서 설득해라 >> 했는데 이번에는 설득이 좀 소홀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 1인 1표제가 맞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개딸의 당이 너무 휘둘르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 1인 1표제 전당원 뭐 의사를 묻는다고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16.8%인가 그 투표를 했는데 예. 그죠? 적었어요. 이게 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냐? 뭐 투표하지 않은 다수가 그쪽이 당원의 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했다. >> 음. >>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네. 네. 보존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거듭 강조합니다.
>>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게 정청내 대표가 어쨌든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난번 전대에서 박산대 대표한테 대의원 투표에서는지고 권리당원 투표해 이겨서 당대표가 됐는데 다음에 또 당대표 하려고 아예 지금 그냥 룰을 뭐 판을 바꿔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저도 >> 예, >>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표 경선할 때 >> 당원들한테서는 이기고 >> 음, >>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 아, 당원에서 이기셨나요? >> 예.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 예.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고 >> 당이 >> 음.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했기 때문에 >> 저는 정청대표가 뒤늦게라도 >> 음 >> 설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또 취약 지역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는데 >> 특히 >> 음 >> 호남 해남만도친도 지역구를든 박지원으로서는 >> 공천 비리 이 >> 음 >> 지역 국회의원의 권한을 >> 음 >> 당원과 국민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일표제가 옳다 하는데 더 나아가서 >> 사실 수도권이나 >> 음 >> 호남에서는 지금 지방 선거 공천을 국회의원 공천을 >> 음 >> 당원 50% 국민 50%거든요. 국민 참여 형선을 하는데 저는 >> 차라리 100% >> 음 >> 국민 경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이런 안을 저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 아무튼 뭐 정청년 대표가 본인 정치 혹심 뭐 이재명 포스트 이청례당 만들려고 한다 그런 거는 뭐 아니라는 말씀인 거 같아.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명이다. >> 음. >> 이렇게 하는데 누가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음. >> 찬성하는 박지원도 친명입니다. >> 음. 그래서 그러한 것은 >> 네 >>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거지. >> 친명 반명 >> 음 >> 친정내 반정청내 그런 구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 방송 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