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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 5점 척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정치신념, 준법 의식, 도덕성, 전문성 다섯 가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리더십을 5점 척도 만점, 1점에서 5점까지 중에 얼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슬프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국민이 평가하실 몫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좋은 답변 같은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기 측정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고 그것이 리더의 기본 소형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국민이 알아서 평가해라. 좋은 말씀이신데.
알아서 평가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1점에서 5점 척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내부적으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앞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앞에 저는 당지 못 드겠습니다. 저는 갑질로 인해서.
1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치신념 평가도 미루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 했고 인지도 못했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 완성하고 있는 사람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원석 원내 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 자리를 놓고서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 각성됐다. 어떤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 판단해 보겠고요. 정치신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이어가 탄핵 판결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지명전이.
아닙니다. 네. 네.
준법 정신 측정해 보겠습니다. 영정도 토지 KDI 연구 총괄를 하실 때 예타 타당하실 총괄하실 때 투자하셨죠?
투자가 아닙니다. 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아니요. 그거보다 세금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 재산 신고하실 때 보니까 매각 가액 30억 4천만 원, 매입 12억 6천만 원, 양도 차익 17억 8천만 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억 6천 정도 해서 양도세 한 4억 8천 정도 낸 것으로 재산 신고해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겠지만 대충 저 금액이 맞을 맞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실거래 매각 가액은 44억 원으로 LH에서 수용되었고요. 매입하실 때는 7억 5천으로 등록세 내셨어요. 등록세 낼 때 7억 5천으로 실거래 했고 이에 따른 양도 차익은 3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저희가 혹시 실수했나 하고 이제 저 거래 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거래가 가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득세법 96조 2항을 보시면 거기에 8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실그레카 가세가 2007년부터 시행되기로 된 건 맞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 재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준 시가 재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8억이 맞는 것으로 전기.
예. 그러면 기준 시가로 신고하셨는지 실거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셨는지 그 신고 양식 보여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띄어 주세요. BPT 네. 제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서 해서 신고 양식인데 붉은 점에는 실거래로 신고할 때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 기준 시가 혹은 환산 취득 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할 때는 파란선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매각하실 때 빨간색 선 안에서 기입해서 신고하셨어요. 즉 실거래로 신고하신 거예요.
근데 의원님 저기 물론 제가 한 제 소요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번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다각도로 다 알아봤습니다. 신고하셨는데 기준 시가라고 답변하신 얘기는 뭡니까? 기준 시가로 신고한 건데 의원님 얘기하신 저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챙겨 보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때는 기준 시가 적용으로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 거짓말이 더 중합 중할 수 있습니다.
네. 탈세한 거는 탈세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부양식에 스스로 실거래로 적어 넣으셨어요. 기준 시가로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는 란에 적지 않았어요.
근데.
예. 그런데 지금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얼버어무리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저게 실그래간지 기준 시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준 시가 그 부분에 해서 신고를 하셨어야지 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2억 6천은 왜 하신 거예요? 비업무형 토지인데.
아니 아니요. 비업무형 토지일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가 3년까지는 그 공제가 적용되는데 비무형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비무형을 또 집어넣어서 2억 6천 절세 탈세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제 질문에 그걸 답해 주세요.
의원님.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의원님, 저기 만약에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 국세청은 기간이 지났고요. 저는 후보자의 양심과 후보자의 진실성을 여주는 거예요. 저때 왜 저렇게 했는지 소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탈세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중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저거는 기준 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 파악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모두의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