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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원 같은 판사가 또 나오지 않으려면 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문영배 헌법 재판관께서 휴먼 에러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제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니까 좋은 휴먼도 에러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쁜 휴먼을 뽑아놔 가지고 그 에러가 가끔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 자체가 에러가 되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직위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에러를 내고 있어요. 그럼 휴먼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영배 판사의 해법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로 거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어떤 휴먼이 에러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휴먼을 계속 만들어내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영배 판사님 좋아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 제도가 그렇게 에러를 저지르는 휴먼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휴먼을 교체하는 걸로는 해법이 없다. 이게 일시적인 해법밖에 안 된다. 시간 지나면 또 생긴다. 그로 그런 휴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직위원 판사처럼 재판하는 판사가 법정을 이끌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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