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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번에 지방 얘기, 정부가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풀기로 했어요. 네. 저희가 언더스탠딩 요즘 지방 문제에 대해서 뭐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뭐 지방을 살리려고 그린벨트를 푼다, 뭐 이런 뭐 명목인 거 같은데. 근데 뭐 서울은 그린벨트 푸는 이유가 이제 주택 지으려고. 음, 뭐 이해는 되는데. 예. 지방은 왜 그린벨트를 풀지? 지방에는 뭐 땅도 많아서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공장 산단 비어 있는 거 많은데. 그렇습니다. 왜 굳이 그린벨트까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괜찮은지? 또 그린벨트, 또 지방권은 뭐 프로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음, 지방은 많이 그린 하니까 이미 계속 괜찮다 그런 건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모르겠네요. 뉴스 분석 취재 전문 백정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자, 출장 백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백종원입니다.
그린벨트. 예, 서울은 안 풀고 이번에 지방만 풀었다는 거죠? 예, 이게 뭐 공교롭게도 미분양 대책 발표, 그리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그리고 이제 3탄으로 이제 연속해서 뉴스가 나온 건데. 예, 지방에 뭐 다 푸는 건 아니고, 아까 다 푼다고 하셨는데… 다는 아니고. 어, 정부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15곳에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어요. 음, 그래요? 현황 잠깐 보실까요? 슬라이드 보시면, 어, 일단 일반적인 현황은 지금 전국에 어, 지금 초록색은 아직 남아 있는 곳이고, 노란색은 이제 있다가 1971년에 지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아, 저기도 그린벨트였다가… 네, 한때 춘천, 뭐 청주 이런 데도 그린벨트가 있었어요. 근데 다 없어졌습니다. 해제돼서. 그래서 진짜 벨트네. 동그라미로 되어 있네. 그렇습니다. 생뚱맞긴 하네. 어, 주위가 다 그린인데, 춘천 옆에 춘천… 그러게요. 예, 지금 주요한 데는 이제 수도권, 항상 관심이 가는 수도권이 있고, 부산, 창원, 울산 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국토연구원 자료인데… 이 색깔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 녹색이 국공유지, 그렇죠? 어, 노란색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음, 예. 70년 되니까 이렇게 개인 사유지로 묶었던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 지금 그럼 푸는 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라는 걸 잡기 위해서… 어, 1971년에 도입돼서 지금 54년 됐는데, 어,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거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2000년부터 이렇게 풀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은 이제 해제된 양이고,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한 20년 해오다가… 음, 이때부터 2000년부터 쫙 떨어지기 시작해서 30% 정도 지금 줄어든,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제된 상태입니다. 최근 20년 사이에는 해제가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주택 지으려고 지금 2% 말씀처럼 어, 수… 수도권에 좀 푼 적이 있었죠. 예, 그 정도 말고는 거의 묶는 쪽으로 유지가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 도대체 어떻게 푼다는 거냐… 어, 보면 요거를 보여 드릴게요. 예. 어, 비수도권의 국가 지역 전략 사업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곳을 선정을 해서, 공모는 33곳이 했는데 절반 약간 더 떨어져 가지고 15곳이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 하나하나를 보실 필요는 없고, 어, 여의도의 15배 면적 그린벨트를 이제 보통 산업단지, 물류 단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약간 있는데, 그런 것들 15곳을 이제 풀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방에. 예, 국가가 지역별로 전략 사업을 선정해, 대전은 뭐 나노 반도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분배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 하기로 하고… 네, 이미 이미 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고요. 어, 경제성 평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데. 구체적인 곳,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광주권 세 곳, 뭐 대구 한 곳, 대전 한 곳, 어, 울산 세 곳, 창원… 뭘 짓는 거야? 공단을 짓는 건가요? 대체로는 어, 산업단지입니다. 예. 땅에다가 공장 부지 만들어서 여기에 기업들 들어오세요. 사업을 할 거다, 들어오세요. 대부분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도는 없습니까? 예, 자세한 거는요, 좀 많아 가지고 지도로 보면 글자가 작아져서 표로 요렇게 정리됩니다. 예, 보면은 부산권 의료 산업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 울산 하이테크 될 것 같아요. 예. 어, 이 15곳 중에 부산의 두 곳하고 창원의 두 곳은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는 해제가 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린벨트가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 1, 2단계를 1, 2등급지 하는데… 이 지금 부산권 의료 산업 협의회, 원래 이때까지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푸른 지역이다. 예, 예. 그래서 이때까지 논리라면 그 산업단지는 어, 조립이 안 되는 거였는데, 요번에 국토교통부와 어, 정부에서 풀기를 했기 때문에 어, 선정이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부산에요,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 이 여기 보면 6군, 53, 4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쪽에 1, 2등급지 많아서 원래는 여기가 산단이 될 수가 없는,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쪽 동부가 물류 플랫폼 쪽도 1, 2등급지 많이 포함돼 있어서 풀릴 수가 없는 데… 데, 요번에 풀었다는 게 그런 설명이고, 창원도 보시면… 야, 뭐 선정된 건 네 곳이고… 어, 보면은요, 두 곳… 어요. 창원 도심 융합 기술하고 도심 생활 복합 단지요. 두 곳이 그린벨트 1, 2등급지 많아서 원래는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해제를 하더라도… 근데 요번에 어, 국토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동네 가면 이미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땅을 밀고 산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자고 땅을 밀고 공장을 만들겠다. 근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그리고 다 들어와 봐야 산단이 만들어지면… 어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기 좀 산도 좀 깎아서 조금 더 넓혀야 되겠네… 라고 할 때 풀면 되지. 계획 사실 산단이 채워질 리가… 아, 솔직히 없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산단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찾지도 않은 곳에 왜 그린벨트부터 풀어요? 그게 아마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뭐에도 설명하겠지만, 정부는 지금 3탄이라고 했잖아요. 어, 지역 경제 살리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걱정이 있습니다. 뭐, 말씀처럼 다 유치돼 민자가 들어오거나 입주가 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데, 당연히 어… 어, 적어도 사업비를 27조 원 정도 들여서 15곳 이렇게 개발하면 붐업이 돼서 일자리가 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계획 경제 개념으로, 번 우리가 풀어주면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생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당연히 있죠. 지금 이프나 안 대표 말씀… 아니, 근데 그… 그거는 걱정뿐 아니라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린벨트라는 게 뭐 금과옥조처럼 절대 안 되는 거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 필요성이라는 게 분명해야… 어쨌든 요건 그린으로 좀 우리가 약간 후대를 위해서 남겨 놓자고 약속하고 좀 남겨 놓은 땅들인데… 음, 야, 요거는 그래도 필요해… 라고 푼 게 아니라 그냥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없애자, 일단 풀자… 그게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요? 혹시요, 그린벨트 푸는 여기는 이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 더 들어가고 싶은데 땅이 없고 저거 좀 풀면 안 되나… 하던 평소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대체로는 새로 지정하는, 새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린벨트 먼저 풀고… 푸는 건 아니고요, 계획이긴 합니다. 예… 겠다. 예. 그걸 산단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 예. 그 사이 진행되면서 그도 같이 푸는 거죠. 진행 안 되면 안 푸는 거고, 진행 안 되면 떨어지면 못 풀죠. 예, 풀 수도 있으니까 들어와 봐. 그런 뜻입니까? 그럼 정확히 사업이 성립이 돼야죠. 지역… 지역… 지역에 산단 만든다고 하면 맨날 그 뉴스 나오고 채우지도 못하고… 네, 뻔하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뉴스 제목을 그린벨트 푸는 걸로 바꿨구나. 그냥. 근데 여기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많이 놀러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운대 바로 위에 산이든… 음, 53, 4단이 있는 쪽이라서 요런 것은 어떤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광 수요 그리고 물류 수요 같은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이언스 파크를 구경 간다네. 음, 야, 뭐 과천 과학관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보시면 푸른색이 지금 그린벨트인데, 그리고 뭐 물론 1, 2등급지까지 다 표시된 건 아닌데… 음, 히 부산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여기 도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풀면 좀 개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입주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업 취지. 지금 있는 산단도 못 채우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산단 왜 하겠다고 했는지 그때부터 해서 책임 소재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건 됐고, 또 아닙니다. 이 지역 산단이란 게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고, 그 수를 다 채울 수 있냐, 과연 필요한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다른 그린벨트 지역도 어, 저기도 풀어주지 말고 우리도 좀 풀어주세요 하는 요구 사항들이 나올 텐데, 정부가 말하는 그린벨트를 푸는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긴 하고요. 그게… 이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요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슬라이드 보시면, 요게 그…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어, 지금 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데 아까도 표 보여 드렸지만 거의 안 풀었죠. 해제 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안 푼 건데, 지금 해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낮은 쪽 뭐 대전이나 이런 곳은, 대구 이런 곳은 아직도 풀 여지… 여지나 어떤 그 양은 꽤 있습니다. 남겨 놓은 땅은… 그린벨트 많이 있다. 전국 국토의 5.4% 정도니까 그린벨트가 아직… 그 지역에 따라서는 부산 같은 데 많고요. 수도권이나… 해제 이미 해제를 다… 해제 분량을 써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 아예 어떤 기준도 없는 건 아니고, 국토부가 해제 총량의 관점에서 관리해 오던 건데, 굉장히 짜게 관리해 오던 거죠. 그런데 요번엔 좀 후하게 해제해 주면서 푸는 거라고… 그거는 어느 지역은 이래서 해제라는 기준을 밝힌 건 아닌데요. 아, 어, 총량을 관리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요런… 요런 지역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해제할 수 있어… 그렇게 기준을 밝힌 거는 아닌 거 같아서… 뭐 규정이 있긴 한데, 훈령이나 이런 걸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20만 평 이하로 뭐 어, 해제 필요성이 있으면 뭐 해제한다, 뭐 이런 식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건 1… 그래 가지고 뭐 뭐 경제성 평가가 뭐 몇 점을 넘으면 해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까진 없습니다. 예, 참 애매하군요. 네, 그린벨트 해제는…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그린벨트 제도가 논란이 많잖아요. 수도권은 뭐 더하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 어, 인식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 2000명 하고 전문가, 공무원 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일반인들이 한 53% 정도… 직접 필요하다 정도를 한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아직 그린벨트 제도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물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해 관계가 걸렸을 때는 좀 풀어줬으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인식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여기서 전문가는 환경 전문가였습니다. 환경 전문가가 많이 포함돼 있는 걸로… 수…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겠죠. 전문가는 그… 그린벨트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풀까 말까… 예, 어, 산업 쪽이나 뭐 다양한 전문가를 해야지 환경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은 그… 그린벨트를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 설문 조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가 중에서도 뭐 수는 환경 전문가 더 많고요. 도시계획, 산업 쪽 전문가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어, 이렇게 해제하는 게 괜찮냐, 요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공학 건설학 교수는 어, 틀은 유지해야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해제 총량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이번 해제 공모 발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김현수 교수 의견이었고, 어, 경실련 관계자는 이제 좀 성명 같은 걸 내고… 아니, 지금 환경… 환경 평가 1, 2등급은 보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5등급 중에 상위권에 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거를 풀… 풀어서 어… 네 곳이나 지정을 했다는 거는 그린벨트 정책을 어, 사실상 좀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일단 어, 그린벨트… 도이의… 벌써 지금 시계열로 보면 54년 동안 30% 해제했다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제했다는 게 환경 운동가들의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환경… 그… 그린벨트가 5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풀었던 1, 2등급을 요번에 푼다는 건데… 예, 1, 2등급을 풀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그린벨트 1, 2등급지… 아… 고 동일한 면적에 땅을 지정해야, 대체지로 지정해야 풀어 준다는 건데… 음,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아이템을 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를 이만큼 해제해 주면 요만큼 다른 데 다시 지정한 다음에 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개발 찬성론자, 개발 반대론자, 환경론자 다 반대하는 원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1, 2등급 되게 보전 필요한 뭐 지역이야. 지역인데… 푸는 지역이야. 예, 산단 때문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 뭐 대체지 지정해서 그린벨트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정할 정도면 이미 그린벨트 지정됐어야… 논리가 이상한 거고, 반대로 그린벨트로 묶을 정도 아닌 대체지라면 대체지로 묶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이상한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총량 관리 차원의 컨셉트. 예, 총량 관리 차원의 컨셉트인데… 이상하다. 전문가들도 다 이상하고, 환경… 보존론자들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만 맞추겠다는 생각인데… 환경 보전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 이런 조건은 왜 달았지? 하고 했는데, 제가 어, 취재 중에 풀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 부처 협의를 하면서 환경부가 강하게 주장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환경… 그냥 막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최소 면적이라는 건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 부처 간 협의 때 이게 집어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 환경부의 면피용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기존 언론… 기성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지? 효과도 없고 이상한 조항인 거 같은데, 이게 왜 들어갔지? 하는 게… 그런 이유로 들어갔다고 그 도시 계획 심의에 들어간 관계자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뭐 했냐고 했을 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총 면적은 별로 안 줄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그 태백산 국립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산속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에 있는 게… 벨트… 아, 말 그대로 묶어 놓은 거죠. 그냥 묶어 놓은 거. 근데 벨트를 헐면서 헌 면적만큼 다른 곳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태백산맥 이런 거를 그냥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 버리면, 그린벨트 면적 자체가 그대로지만… 근데 이 아이디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고 어, 뭐 태백산맥 전체를 그냥 그린벨트로 묶고… 기환 그린벨트가 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절대 훼손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그린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국토의 70% 산지 되게 그린 하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자는 거고. 예, 음, 그게 맞는 게… 그 제가 법을 다 찬찬히 읽어 봤는데,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 법 1항에 보면 환경 보전이 최우선 목적은 아니에요. 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예, 퍼센트 말씀… 그게 1차 목적이고, 환경 보존은 사실은 그 2차 목적입니다. 그래… 그래서 서울 집값을 많이 보전해 줬죠. 저 그린벨트 덕분에. 저는 서울 집값의 반은 그린벨트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전해 주시길 [음악] 바랍니다. 음음. 네, 환경… 환경도 중요하고 집값의 보전도 중요하니까 집값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해 주는 그린벨트… 저번에 제가 언더스탠딩 시간에 서울, 수도권에도 네 곳 푸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17년 만, 16년 만인가요? 예, 그래서 그 서울 수도권 해제 상황도 앞으로도 취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그걸 여쭤볼게요. 이걸 하여튼 이번에 풀었어요. 그래서 지방 곳곳에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예, 산단이 만들어질 돈은 있고,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예, 산단이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 뭐 부산 무슨 도시공사 이런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어, 특수 목적 법인 같은 걸 설립해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말한 멘트를 해제해 갈 텐데… 그 돈이 잘 유치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통과해야 되고요. 경제성 평가, 수익 비용 편익 분석 1 넘어야 되고, 민자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뭐 지금 공사가 돈이… 채권 발행도 한계가 있는데… 뭐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비는 안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공사채 발행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민자가 유치돼야 되는데… 2% 말씀처럼… 안 대표 말씀처럼 산단이 뭐 주변이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게 경제성 평가에서 통과하기도 어렵고 민자 유치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다고 뭐 날림으로 할 순 없을 거니까 그 평가 과정이나 민자 유치 사항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요즘 지방과 관련돼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일단 발표부터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뭐… 뭐 미분양 산단… 애매하죠. 그렇죠. 뭐라도 추진을 해야지. 그럼 추진도 하지 마냐… 그러면 참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악순환이… 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없으니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으니 사람은 자꾸 더 사라지고… 뭐 그런 악순환에… 누구부터 갈 거냐는… 사실은 기업의 운명이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기업이 어떤 인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좀 파격적으로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건데… 음,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음음. 그냥 안타깝지만 모여서 사는 수밖에 없다. 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사는데… 한민족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균형 발전이 될 리가 있느냐… 뭐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되게 좋잖아요. 네, 공유, 연대… 뭐 다 좋잖아요. 말이… 그 말이 좋으면 다 그냥 좋다는 느낌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는 막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으면… 무분별한… 확대… 시험 공부 그렇게 했잖아. 무분별한… 이건 틀린 말이지. 그렇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지. 계획적으로 해야지. 근데… 뭐 어떤 확대가 무분별한 확대고… 정상 확대입니다. 음, 도시는 필요한… 땅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높아서 이 땅에서 누군가가 살고자 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만들고… 공장 짓고자 하면 그게 생산… 그게 효율적인 선택이지. 음, 시장 경제에서 민간인이 선택한 것이 국가가 지정한 것보다 효율적일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 경제 체제를 선택해서 살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면 그럼 막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에 새롭게 공급하려는 땅이 없잖아요. 덕분에… 그린벨트 덕분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 서울에 사는 그런 무분별함이 있죠. 음,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반대쪽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 이런 거 같잖아요. 또 그죠?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저는 자제하는 보통 표현인데, 지금 정치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이 해제 정책이 발표했는데, 혹시 끝까지 갈까?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 아니다… 의견은 갈리고… 어, 다만 이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특수 목적 법인도 세우고 시행… 공공 시행사 설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공모라는… 이렇게 공식 절차를 했기 때문에 아예 뭐 없던 걸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음음. 그렇게 발표는 했으니 실제로 산단이 들어오고 뭐 경제성 평가에 통과를 하고 예타를 통과하고 하면 뭐… 마른 침 뱉었으니 해주긴 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성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산단 같은 건 어떻게 경제성 평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철도는 여기에 놓으면… 가지 몇 명이 이용을 할까? 몇 명 이용을 할까? 요걸 하니… 산다는 여기 지으면 기업이 몇 개나 신청할까… 이걸 예상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예상하지? 그걸… 그 예상까지 모르겠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맨날 물어보면 일단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그 고용 유발 효과…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인데… 예, 예. 근데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건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어 놓고 이제 못 만들고 있는… [음악] 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땅을 주면 땅값이 더 쌉니까? 땅값이 더 쌀까요? 예를 들면 다른 데 산… 그 옆에 멀쩡한 땅에 산단을 짓는 것과 그린벨트였던 그 지역을 풀어서 여기다가 산단을… 어, 사업비는 절대 적게 들겠죠. 왜냐면 땅값이 개발이 너무 3, 40년 제한돼 왔으니까… 눌려 있으니까요. 예, 사업비는 적게 들죠. 그렇기도 하고… 뭐 산단을 지으려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도심에 산단 지을 수는 없을 거고… 네, 음. 주변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나마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니까 당연히 그린벨트가 딱 들어오겠죠. 알겠습니다. 뭐…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