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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지난 22일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 기사 괄호 개선 방안으로 밤 12시에서 새벽 5시 배송을 제한하자고 했는데요. 작년 5월 쿠팡 택배 기사 고정슬기 씨가 괄호사의 대표적 원인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고, 올해 8월 배송 중 몸에 이상을 느낀 택배 기사가 응급실 대기 중 사망한 것도 뇌졸중과 심근 경색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하루 12시간 7일 연속 근무가 잦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새벽 배송 제한으로 택배 기사들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게 택배 노조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단체, 이커머스 업계 등 여러 곳에서 반발했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비노조 택배 기사와 쿠팡 노동조합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죠.
현장에 일하고 있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배송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자라는 뜻에서는 찬성을 하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나 준비 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 입장을 보수를 하고 있고요. 6시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 차에다가 적재를 다 해주고 분를 해 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7시까지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육가나 감병을 해야 하는 개인 사유로 야간에밖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대성 금지로 인해서 사실상 그 시간대 할 수 있는 다른 업종 아니면 다른 직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택배 기사 비노조 연함 역시 전체 택배 기사 중 10%도 되지 않는 택배 노조의 목소리만 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은 국민의 힘 전 대표는 택배 기사 및 관련계의 생계와 소비자의 입장을 들며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이에 장애영 정의당 전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당연하게 된 괄호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과 야간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는 글이 며칠간 이어졌고, 장애영 정의당 전 의원이 택배 노조의 제한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한이 아닌 초심야 시간 배송을 제한하자인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 민주노총이 초심야 배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택배 노조측에서도 자신들의 제안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죠.
새벽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한 참반 의견이 과열되고, 새벽 배송 단어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이어지며 11월 3일 공개 토론에서 양측은 이렇게 맞었습니다.
[음악]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지금 소비자들은 좀 불편한게 싫어서 사람 갈아쓰는 배송을 꾸역꾸역 쓰겠다는 거냐? 새벽 배송 없었을 때도 다들 잘 살았다. 장복이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에게 새벽 배송이 없으면 안 된다. 새벽 배송이 이젠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소비자의 편리함과 택배 기사의 건강권을 모두 챙기는 건 어려울까요?
답을 찾기 위해 해외의 야간 노동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세계적으로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노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부분을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는 야간노동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를 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야간노동 시간과 횟수를 제안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주 5일제로 근무을 좀 상한을 하든지 배송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를 하는 것은 어떨까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당일 배송이면은 배달료를 높게 소비자분들께서도 그에 해당되는 배달료를 내고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뭐 2, 3일 후에 받아도 된다 해서 이런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새벽 배송는 약 2천만 명.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만큼 설마 진짜로 새벽 배송이 사라지겠어? 10분데 2021년 택배 사회적기구 회의에서 택배 기사의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가 배송계에서 실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송계는 이번 새벽 배송 금지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과연 이번 새벽 배송 금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중요한 거는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하냐 아니냐는이 택배 기사님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논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도 야간노당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요. 데 임금 노동자로 근로 계약을 맺어서 그 법의 테두리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독립 계약자의 신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모호한 종사상 지위가 이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한 영업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보성의 전면적 금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한이 된다고 하면 나의 삶에 밀접적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반발을 하는 거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은 그분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혼자 노동하고 새벽에 혼자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새벽 배송 제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에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